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무죄 및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의뢰인들을 변론하여 제1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무죄(항소 기각) 판결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실 관계 ]
1. 의뢰인들은 이혼소송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에 이르러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성과 남편을 발견하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겼습니다.
2. 그리고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성은 도주를 하여 그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성이 위 의뢰인들로부터 끌려다니며 무자비하게 공동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의뢰인들 3명을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나 사진 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간녀로 의심되는 고소인 여성의 진술과 이에 동조하는 (의뢰인의)남편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는 위 고소인 여성의 진술이 일부 변경이 되고, 종전 진술과 번복이 된다는 점, 고소시점이 사건일로부터 수개월 이후 의뢰인 중 1명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같은 편으로 보이는 남편과의 진술과도 상반이 된다는 점을 들어 위 고소인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위 고소인 여성 및 남편의 진술를 각 부동의하였고, 검사는 위 고소인 여성과 남편을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도 위 고소인 여성과 남편의 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고소인 여성과 남편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제1심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변소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고소인 여성과 남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변경된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그런데, 검사는 1심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추가로 증인신청을 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고소인 여성과 남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1심법원 판결에 아무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6. 위 무죄판결은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의뢰인들은 무죄변론을 하기위해 선임한 변호사비 및 출석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일당), 교통비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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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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