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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문재인 정부는 신독재"..따져보니 신선민 입력 2019.07.04. 22:03 수정 2019.07.04. 22:20 댓글 688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앵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4일)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신독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와 함께 검증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 정확히 어떤 말이었죠? [기자] 나경원 의원이 오늘(4일) 한 말은 "문재인 정부는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같다" 입니다. 지난 5월에도 역시 이코노미스트지를 인용하며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두 차례 모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앵커] 신독재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겠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두 차례나 언급을 했고, 근거를 제시했고, 일단 이코노미스트지에 그런 기사가 있는 건 맞습니까? [기자] 저희가 나 의원 측이 참고했다는 기사 원문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6월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독재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앵커] 네, 일단 기사 자체는 있는 건 맞고, 한국이 거론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이 기사에 한국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대신 터키와 베네수엘라 등을 예로 들면서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신독재로 후퇴하는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다. 적을 찾고, 언론과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마지막 단계가 장기집권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꾼다, 한국당은 한국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래서 신독재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한국당의 해석은 한국이 지금 마지막 단계라고, 장기집권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단계라는 건데, 이 해석이 맞는 건가요? [기자]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말할 순 없는데요, 대신 이코노미스트의 기준에서 본 한국을 따져봤습니다. 먼저 이 기사에는 '세계자유지수'가 등장합니다. 이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한국은 4년 연속 80점대로, 등급이 가장 높은 free, 자유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나오는 터키는 30점대로, 베네수엘라는 10점대로 계속 떨어지면서 not free, 비자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앵커] 신독재라고 했는데, 독재 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의 개념인 자유의 개념으로 지수의 높낮이를 봤다는 건데, 자유와 관련해서 지표는 높은 거로 돼 있네요. [기자] 자유 관련해서 볼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역시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가 분석한 민주주의 지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8점대, 박근혜 정부 당시 7점대로 떨어졌다가 회복한 건데요, 2017년에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신독재 기사에 언급됐던 터키나 베네수엘라는 3 또는 4점대였습니다. [앵커] 민주주의 지수도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한 자료라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독재의 상징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탄압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에 70위였는데, 올해 41로 올라섰고, 역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등장한 나라들은 150위 안팎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앵커] 네, 신독재,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연재KBS 뉴스 더보기 수도권·강원 영서 폭염경보..내일도 더위 계속 '고령화 직면' 유럽, 스포츠 클럽이 해법 "별 보여요", 남자 스파이크 받는 여자 배구 선수들 쇼트트랙 성희롱 징계 연기.."추가 조사 필요" 최용수 감독 '2명 골절, 우리도 피해자' SNS 공유하기 505 KBS뉴스 친구 261,394명 플러스친구친구추가 KBS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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