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윤리(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루피]

1.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서술)의 개요
  가. 법 제정의 목적 및 필요성
    (1)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2)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 필요
    (3)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 강구
      -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 '18.4.17.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공직사회에 시행중이었으나
      - 행동강령은 행정부만 적용되어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 적용이 곤란한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이에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
  나. 법적용 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
      (1)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
    (2)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2. 이해충돌방지법의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 제4호)
    (1)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정의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한다는 뜻
    (2) 직무관련자의 정의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
  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0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2 공공기관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02 가족 채용 제한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3 수의계약 체결 제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4 공공기간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다. 조항별 세부내용
  [신고 · 제출 의무(5개 조항)]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 (신고의무자)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 (신고대상 직무)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를 신고대상 직무로 규정
        ※ 16개 유형의 직무에는 인·허가, 행정지도·단속, 사건의 수사·재판, 공직자의 채용·승진·평가 등이포함되어 있음
      - (사적이해관계자)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

<사적 이해관계자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가족이 법인 단체의 임원 ㆍ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인 경우 제외

        ③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또는 단체
        ④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⑥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⑦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⑧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신고・회피)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

      - (기피)
        직무관련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의무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 (적용제외)
        - 업무 성격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의 예외>
1.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령 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 (신고·회피·기피 의무 위반시 제재)
       ① 위반시 징계 (제26조)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8조제2항)하고 해당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제21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제22조)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신고의무자)
        ① 각종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기관의 공직자
        ※ 해당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소속 기관 업무 관련부동산 보유 · 매수 시 신고의무 발생
        ②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및 도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
        ③ 위의 공공기관 외에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신고내용)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
        ※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등(제7조))
        ①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해당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 (제출의무자)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 상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
      - (제출내용)
        ①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②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공직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의무 위반시 제재 등)
        위반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 (신고의무자)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거래를 한 공직자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출자지분 총수의100분의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와 직무수행이 종료된 과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제외됨
      - (신고내용)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거래행위,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 계약 체결등 사적 거래 행위
        ※ 사적 거래행위가 있을 예정이거나 이미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등)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 (신고의무자): 모든 공직자
      - (신고내용)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 (적용제외) :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함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모임에서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를 접촉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등) : 위반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한·금지 의무(5개 조항)]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 (제한행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열거(제1호부터 제5호)하여 금지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위반시 제재 등)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가족 채용 제한(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 (제한대상자)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제한행위) :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다수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당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음
      -(적용제외) :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위반시 제재 등)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공직자에게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3)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 (제한대상자)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감사·조사권 있는 지방의회의원 등과 그 가족 등
      - (제한행위) : 고위공직자 등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적용제외)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위반시 제재 등) :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 등에게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 (제한대상자) : 모든 공직자
      - (제한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제재 등)
        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②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공직자)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퇴직자)를 포함하며,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3자) :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금지
    <사적 이용 금지>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위반 시 공직자 및 제3자 제재 수준(법 제27조)]

구분		금지 행위 위반 내용	처벌
공직자	재산상 이익취득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사적 이용	사적 이익을 위해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자	재산상 이익취득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참고 1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내용 종합표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벌칙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26)	징계처분
형벌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 (§27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이하 벌금 (※ 병과 가능)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27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7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
과태료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8①1)	3천만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와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을 한 공직자 (§28①2)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28②1)	2천만 원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28②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 28②3)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28②4)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28②5)
	임용·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28③)	1천만 원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아니한 공직자 (§28③)

[ 참고 2 :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별 가족의 범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