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2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아버지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받았다는 내용의 소식

[상렁엉]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2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아버지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받았다는 내용의 소식

요즘은 안좋은 거 밖에 없는거 같아요. 좋은글을 올리고 싶은데.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와 아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억4천900여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네요. 참,,,

당초 1심은 이들이 설립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장 병원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2007년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병원이 2007년 사건의 의료진과 영업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했다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급여 등으로 향유한 경제적 이익 커 병원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저런 소식은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생명(안산)]

300년은 지하 동굴에 던져저야 할 놈들인데 고작 3년? 판사가 개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비원(경기,남양주)]

판사를 탓 할것이 아님니다.
저 판결이 현행법으로 최고의 형량 입니다...ㅠ

[생명(안산)]

국민 세금을 200억 씩이나 도적질 했는데 3년이 최고 형이라니~~~😰😤😡😰😤😡

[대비원(경기,남양주)]

도둑질을 해야 큰돈을 벌수 있다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