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 이상한 정치, 청와대든, 야당이든 정치공학 멈출 필요 있다.

[경화]

정치가 모른 것을 다하는 시대가 되었다. 60년대로 돌아가는 한국정치가 된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의식구조가 바꿨다. 국민은 시대가 바뀐 것을 정치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도 60년대 의식을 갖고 있으면, 역사가 발전했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은 심지를 굳건히 하고, 세계 7위 경제 대국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386운동권세력은 인과관계를 따지고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 동맹과 국민 자존심에 상처 낸 방중 외교〉라고 했다. 사드문제는 한미사령부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국회 386운동권세력은 공연히 끌고나와 이렇게 국가를 분탕질치고 있다. 이게 다 정치공학에서 온 것이다.

동 기사는 “청와대는 17일 ‘우리의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다.’ ‘사드에 따른 경제 문제가 해소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3박 4일간 국빈 방중 성과를 자평했다. 청와대는 중국과 ‘북핵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성과라고 했다. (그러나) 4대 원칙 중 한반도 전쟁 불용과 한반도 무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 세 가지는 1993년부터 중국이 24년째 되풀이하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바뀐 것이 없는데, 왜 386운동권세력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대한민국현법정신이 사회주의 국가 헌법이 아닌 것을 모를 이유가 없다. 체제가 다른 곳에는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존중해주고, 그들도 우리의 주장을 존경하면 끝이다. 더 이상은 헌법을 유린 하는 행동이 된다.

386운동권 세력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는 〈임종석, UAE의 ‘74조 原電’ 불만 무마하러 갔다.〉라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일까지 하는 모양이다.

동 기사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들어가자 UAE는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의 뜻을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혹스럽다. 어떻게 된 거냐’며 항의성 메시지를 아부다비 주재 한국 대사관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결국 386운동권 세력이 만들어낸 참사인 모양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임 실장 중동행 이유 정직하게 밝힌 건가.〉라고 했다. 동 사설은 “청와대는 ‘현지에 파병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고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다.”라고 했다. 비서실장이 ‘장병들을 격려’라고 했다.

한편 야당정치공학도 심하다. 때도 꼭 이때에 야당이 분탕질을 하고 있다. 홍 대표는 대법원 판결 받은 것인가? 정치공학이 심하다. 이는 안팎 쌍칼 잘 휘두르는 홍준표 대표답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는 〈서청원·유기준·권영세 당협위원장 박탈..친박 대청산〉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날당무 감사 결과를 두고 당내에선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 친박 색깔을 빼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홍준표당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하지만 친박계가 주축인 대구·경북(TK) 지역선 교체 대상 현역 의원이 1명도 없었다. 당 관계자 ‘TK 의원들을 탈락 친박 인사들과 분리해 친박계의 조직적 반발을 차단하려는 홍 대표의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 같다.’고 했다.”라고 했다.

한편 동 기사는 “하지만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당협위원장 정비를 하게 됐다.’며 ‘일체의 정무 판단 없이 계량화된 수치로 엄격히 블라인드로 결정했다.’고 했다.”라고 했다.

다른 한편 정치공학이 난무한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는 〈與 ‘개헌특위 닫겠다.’..靑, 정해구 앞세워 개헌안 준비〉라고 했다. 야당이 싸울 때 속전속결할 모양이다. 정치인의 정무적 판단이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니 부끄럽다.

동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회에서 더 이상 개헌 논의를 하지 않고 청와대로 공을 넘긴다는 의미다.”라고 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참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은 세금만 내고, 뒤로 물러서 있으라는 소리가 아닌가...청와대든, 야당이든 정치공학을 멈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