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이 급하기는 급했다. 드디어 연금을 가지고
경기부양책을 쓸려고 하는것을 보면 말이다.
이른바 노무현식 뉴딜정책을 쓸려고 하는데 자본이 없으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의 기금을
대대적인 공공사업에 쏟아 부을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안된다. 정말 나라 망하는 짓이다.
당장 배불리 먹을려고 외상으로 소잡아 먹는 짓이다.
그렇게 써 놓고 나중에 정부가 무슨 재원이 있어 재정자금으로
갚아 나갈 수 있겠는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올려서 갚던지 아니면 각각의 연금제도 자체를
깽판을 쳐 버리던지 둘중에 하나밖에 결론이 없는 미친 짓이다.
지금도 연금은 적자 운영이다.
각각의 연금이 제대로 재정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따지는데에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책임준비금은 어떤 연금제도가 항구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지금 어느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책임준비금 확보율이 높으면 재정건전성이 좋다는 말이고
낮으면 그 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은 좋지 않다는 뜻이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얼마전 순천향대학교의 김용하교수가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이대로 가면 2038년경에 연금재정이 고갈된다
(한푼도 안남아 있다는 말이다)고 언급을 한것을 보면 모르기는
몰라도 책임준비금 확보율은 아마 20%내외가 이닐까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연금의 책임준비금
확보율은 10% 미만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난 2002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의 필요책임준비금은
백조원이 넘는것으로 나타났고 그에반해 현재의 기금은
5조원정도인것으로 기억된다. 이 연금에는 매년 공무원의
사용자로서의 부담금 이외에도 수천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사립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학연금은 군인연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중 가장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하는데도
(김용하박사의 언급임) 책임준비금 24조원에 비해
6조원의 기금보유로 30%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제도는 길게보면 결국 현직자들이(국민연금의 경우 현세대가)
퇴직자(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세대)들을 부양하는 제도이다.
모든 연금제도가 다 그렇듯 시행 초기에는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연금수급자는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기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적립되어간다.
그러나 이 속도는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둔해지고
급기야는 총수입(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입금)이
총지출(연금지급금 및 관리비)보다 적어지는 시기가 오고
이 시기 이전에 적절한 재정문제의 해결책이 없이
방치되면 결국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
우리 연금제도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행초기에 늘어나는
기금적립액을 역대 정부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악용하여 재정문제가 이처럼 빨리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필연코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정부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선심을 써서 국민들이나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교원들의 연금을 올려주는 정책을 써오다
오늘날 연금 재정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온 것이다.
그예가 국민연금의경우 특례노령연금이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경우 각종 수당등을 수차례에 걸쳐
연금지급대상기준으로 포함시키고 별도의 퇴직수당을
신설하여 지급액을 확대시켜온것이 대표적 경우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진 시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기없는 정권이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시기인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역대의 정부가 연금재정의 건전성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재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둔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혁을 주창하는 노무현 정부도 역대
정부가 밟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연금재정을 이른바 뉴딜정책에 쓰겠다고 하는것이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연금재정의 기회손실은
누가 부담할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다.
그저 경기가 살아난다는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연금의 재정은 연금가입자가 내는 본인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
그리고 정부가 일정한 사용자의 지위로서 부담하는
정부부담금(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다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다.
지금현재도 재정문제가 심각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대로 갈 경우 국민연금은 20038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그보다 20년에서 10년먼저
고갈될것으로 전문가들은 추계하고 있다.
그래서 연금제도 내적으로는 부담을 늘리고
(국민연금은 9%까지) 지급은 줄이며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노무현 정부는 연금재정까지 가져다가
정책적인 사업에 쓰겠다는것이다.
지금도 민간이 SOC사업에 참여하면
(대표적인 경우가 천안-논산 민자도로) 완공후에 일정한
수익율에 미달될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그 수입보전액이 연간 수천억에 이르고 있다.
연금재정마저 끌어다 공공사업에 쓰고 나중에 그 수입차액을
보전해 주면 그 또한 엄청난 부담이 될것인데 정부는
이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나중에 수입차액을 보전하면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액이 늘어날 것이고 그대로 두면
연금재정이 파탄이 날것이다.
어느쪽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부담이되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되어 나라 경제가 거들날것이 확실한데
왜 정부는 연금재정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당장 먹기는 곳감이 달다고 현재 있는 돈이니 좀 끌어다
쓰면 어떠냐 하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 연금재정을 거들내고 나라를 거들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상이 두렵다.
연금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부담율도 높이고
수급율도 내리는조치를 취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
이해를 구해나가는 연금제도의 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그나마 있는 연금재정을 끌어다 경기 부양에
쓰겠다는 노무현식 발상은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발상인지 의심스럽다.
당장에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 자신이나 집권여당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라면 그사람들이야 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다.
첫댓글 국민연금해체하고 가입자에게 원금이라도 돌려주면 정말고마워할텐데 연금돌리도 속상하는데 소주라도 한잔하구로
연금만 돌려주면 오늘부텨 노사모 바로 가입한다 뱍사모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 신념이 이것밖에 안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