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새판짜기] (하) 준공영제 대안은 [매일신문]

[이리샤]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새판짜기] (하) 준공영제 대안은

  대구의 버스 준공영제는 시행 이후 줄곧 시와 버스조합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왔다.

2006년 시내버스 장기 파업에 이끌려 준비 안된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구시는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뒷북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조합과의 갈등으로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준공영제가 표류하는 것은 시와 조합 모두 책임이 있다"며 "시의 일방적인 정책과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조합의 버티기가 이어지는 한 준공영제는 제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책임경영제 도입한 대전시

2005년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전시도 도입 초기 상황은 대구와 비슷했다. 대전시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를 전액 보조하는 데 급급했고, 재정지원금 규모는 2005년 115억원에서 2007년 277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버스회사들은 경영 및 서비스개선을 등한시했고, 일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 실제 임원들의 유류비와 경조사비 등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각종 수당을 부당지급하다 적발됐고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버스회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2007년에는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11일 동안이나 이어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전시가 내놓은 해답은 책임경영제였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업체와 노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원시스템으로 개선했고 각 노선별 표준연비를 정확히 산정해 지급했다. 운송원가의 불필요한 지출 내역을 줄이고 공무원이 직접 노선별로 버스를 타고 거리를 실측해 연비를 측정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대전시는 유류비 15억원을 절감했다. 또 유류 및 각종 정비 부품 구입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했고 각종 소모용품을 조합차원에서 공동구매해 비용을 줄였다.

버스 업체들도 달라졌다. 회사들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 노선도를 부착하거나 버스 이용을 홍보했다. 버스 안에 사탕바구니, 휴지통, 도서 등을 비치하고 분실물 배달 서비스, 고객 사은행사, 먼저 인사하기 등 친절 운동도 펼쳤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승객이 40만3천명으로 7.5% 증가했고, 대전 시민들 중 78%가 시내버스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조합, 인식 바꿔야

전문가들은 버스업체들의 이중 잣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준공영제로 적자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이윤과 임금까지 챙겨가면서 '내 버스를 운행해서 수입이 생긴 건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버스 운영 적자를 지원받을 때는 '시민들의 발'이고 불편한 시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라는 인식이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노선 조정을 우리에게 맡기면 알아서 먹고살 수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누적 적자를 이유로 준공영제 실시를 부르짖던 때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박용진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준공영제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된 직업군이 됐으면 준공영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대구시도 일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버스조합이 정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줄 건 주고 양보하며 조합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적정이윤을 줄이더라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영 개선과 양질의 서비스 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 노선별로 흑자 및 적자노선을 면밀히 파악한 뒤 업체를 대상으로 노선별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도 버스회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승객 창출을 위한 자구책이 될 수 있다.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업체의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경영체제로의 유도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금공동관리제는 공공부문이 재정적 책임을 지면서도 업체의 경영권에는 간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체제나 직영 체제보다도 못하다"며 "현행 수입금공동관리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와 조합은 신뢰 회복이 우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현 준공영제 하에서는 경영합리화에 나서는 업체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똑같은 운송원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굳이 경영 개선에 나서려하지 않는다는 것. 또 "버스조합은 시가 임단협 과정에서 맺은 구두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믿고, 시는 버스조합이 사사건건 시의 발목을 잡는데다 몰래 카드넷 지분까지 팔아넘기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여서 어떤 정책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최현복 흥사단 사무처장은 "시나 버스 사업자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눈앞의 이익만 좇고 있다"며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재홍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경영 비전문가인 대구시가 버스 경영을 하려고 나서기 때문에 업체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잔디머리]

적정이윤을줄이고 과감한인센티브를제공해 경영개선 과 서비스 개선한다는건 우리기사들앞으로 많이힘들고 스트레스많이받게되겠읍니다ㅉ허나 어차피 기사짓해서 먹고살려면 각오도하고 바껴야살겠죠

[끝없는막차]

시 에서 약100여대 정도의 공영 회사를 운영해 봐야 이런 저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