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내, 학교마다 전기요금 천차만별

[운영자]

2013.3.29(금)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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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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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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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6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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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내, 학교마다 전기요금 천차만별 - 5년간 학교운영지원비가 27% 증가할 때, 전기료 납부액은 2배 증가 - 동절기, 하절기, 당월 중 가장 수요가 높았던 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학교마다 전기요금 편차

□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학교기본운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당 평균 기본운영비 금액은 2008년도 353,235천원에서 2012년도 448,936천원으로 약 27%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기료’ 및 ‘수도’ 등의 공과금 학교 예산이 기본운영비 증가 폭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냉난방도 가동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특히, 공과금 중 전기료는 올해 1월 14일에 3.5%가 인상되어,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 운영예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2008~2013학교기본운영비현황(초, 중, 고) (단위: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학교수	1033	1,057	1,065	1,079	1,103	1,124
학교 기본운영비	364,891,913	399,224,708	412,685,827	450,389,452	495,176,902	528,374,057
교당평균	353,235	377,696	387,498	417,414	448,936	470,084
증가액		24,461	9,802	29,915	31,523	21,147
증가율	0	6.92%	2.60%	7.72%	7.55%	4.71%

□ 학교도 가정이나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전기를 많이 쓰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에는 교과서나 판서 위주로 수업을 했으나 요즘은 영상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교무실 및 행정실도 전산화되어 있으며, 냉난방기도 전적으로 전기에 의존한다.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 디지털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전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단가와 납부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전기 사용량은 2011년에 다소 줄었지만, 2012년에는 2008년에 비해 사용량이 42% 증가했다. 특히 납부액은 학교 운영비가 27%, 사용량이 42% 증가할 때, 2배로 증가하여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있었다.

전기요금 납부 현황 집계표 (단위 : kWh, 천원)

년도	구분	전기 요금 단가	합계
			사용량	납부액
2008	초	95.96	9,781,037	938,590
	중	99.90	9,691,248	968,159
	고	96.06	18,071,149	1,735,894
	계	97.02	37,543,434	3,642,643
2009	초	104.02	13,348,760	1,388,528
	중	103.52	11,406,879	1,180,836
	고	95.49	20,906,137	1,996,318
	계	99.99	45,661,776	4,565,681
2010	초	108.49	14,270,710	1,548,200
	중	105.29	13,605,671	1,432,479
	고	96.33	27,232,959	2,623,215
	계	101.69	55,109,340	5,603,894
2011	초	116.58	14,311,480	1,668,427
	중	117.59	12,854,950	1,511,612
	고	106.99	25,250,222	2,701,575
	계	112.21	52,416,652	5,881,614
2012	초	145.00	14,650,660	2,124,303
	중	148.44	12,797,729	1,899,738
	고	124.49	25,783,848	3,209,867
	계	135.89	53,232,237	7,233,908

□ 또한, 학교마다 편차도 심해 보였다. 은명초의 경우는 2012년에 전기료로 약 1억 2천 9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화양초의 경우에는 약 3천 3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특히 2008년 대비 증가율도 큰 폭을 보였는데, 은명초의 경우 약 1억 3백만원 정도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398%나 되었으며, 화양초는 1천 9백만원 정도가 증가하여 증가율은 142%정도 되었다.

전기요금 납부현황 - 초등학교(연간 최대, 최소 금액 납부 학교 중 선별)

교육청	서부				성동
학교	은명초				화양초
학급수	46학급				12학급
내역	사용량 (KW)	납부액(원)	증가액(원)	증가율(%)	사용량 (KW)	납부액(원)	증가액(원)	증가율(%)
2008	237,965	26,054,950			121,242	13,823,220
2009	662,708	71,279,570	45,224,620	173.57	157,455	18,658,980	4,835,760	34.98
2010	796,558	90,000,010	18,720,440	26.26	176,560	24,431,730	5,772,750	30.94
2011	760,060	96,248,000	6,247,990	6.94	184,789	25,252,630	820,900	3.36
2012	737,800	129,815,470	33,567,470	34.88	210,060	33,513,810	8,261,180	32.71

□ 학교별로 전기요금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그 단가가 서로 다르다. 기본요금의 경우, 요금적용전력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하절기(6~8월), 동절기(11~2월) 및 당월 중에서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값(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한다”며 “즉, 전기요금단가의 차이는 요금적용전력과 전력사용량 2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데, 요금적용전력에 따라 크게 변한다”고 하였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용산초의 전력사용량이 영도중보다 높은데 비해, 요금단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요금적용전력이 작기 때문이다.

<전기요금단가 계산 예>

전기요금 계산방법		용산초	영도중
일반현황 (‘12년 12월)	계약종별	교육용 고압A	교육용 고압A
	계약용량	300	300
	요금적용전력	164	245
	전력사용량	44,563	18,084
① 기본요금=요금적용전력×단가		① 164×6,090 = 998,760	① 245×6,090 =1,492,050
② 사용량요금=사용량×단가		② 44,563×82.6=3,680,903	② 18,084×82.6=1,493,738
③ 전기요금=①+②-복지할인		③ 4,679,663	③ 2,985,780
④ 부가가치세=③×10%		④ 467,966	④ 298,578
⑤ 전력산업기반기금=③×3.7%		⑤ 173,147	⑤ 110,473
⑥ 청구요금합계=③+④+⑤		⑥ 5,320,776	⑥ 3,394,831
실제요금		5,121,190	3,249,870
전력사용량 대비 요금단가		119.39원	187.72원
특기사항		전력사용량 대비 요금단가가 요금적용전력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함

※ 요금적용전력은 6~8월, 11~2월, 당월인 12월 중 최대치(용산:164, 영도:245)

※ 기본요금의 단가 6,090은 아래 <계약종별 전기요금 단가> 중 교육용 전력 선택(I)의 기본요금

※ 사용량요금의 단가 82.6은 아래 <계약종별 전기요금 단가> 중 교육용 전력 선택(I)의 12월(현재달) 단가

※ 실제요금과 청구요금합계가 차이나는 이유는 복지요금할인, TV수신료 등의 기타금액 차감

참고)계약종별 전기요금 단가

단가기준 : 2013년 1월 14일

계약 종별	요금제	기본 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일반용 전력 (갑)	선택(Ⅰ)	6,990	100.0	100.0	70.8	70.8	70.8	70.8	113.4	113.4	70.8	70.8	100.0	100.0	87.6
	선택(Ⅱ)	8,020	94.9	94.9	66.6	66.6	66.6	66.6	109.5	109.5	66.6	66.6	94.9	94.9	83.2
	차이	1,030	5.1	5.1	4.2	4.2	4.2	4.2	3.9	3.9	4.2	4.2	5.1	5.1
일반용 전력 (을)	선택(Ⅰ)	6,990	110.4	110.4	82.4	82.4	82.4	82.4	112.2	112.2	82.4	82.4	110.4	110.4	96.7
	선택(Ⅱ)	8,050	105.1	105.1	77.1	77.1	77.1	77.1	106.9	106.9	77.1	77.1	105.1	105.1	91.4
	차이	1,060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교육용 전력 (갑)	선택(Ⅰ)	6,090	82.6	82.6	59.8	59.8	59.8	59.8	96.6	96.6	59.8	59.8	82.6	82.6	73.5
	선택(Ⅱ)	6,980	78.1	78.1	55.4	55.4	55.4	55.4	92.1	92.1	55.4	55.4	78.1	78.1	69.1
	차이	890	4.5	4.5	4.4	4.4	4.4	4.4	4.5	4.5	4.4	4.4	4.5	4.5
교육용 전력 (을)	선택(Ⅰ)	6,090	93.0	93.0	64.2	64.2	64.2	64.2	94.5	94.5	64.2	64.2	93.0	93.0	78.8
	선택(Ⅱ)	6,980	88.5	88.5	59.7	59.7	59.7	59.7	90.0	90.0	59.7	59.7	88.5	88.5	74.3
	차이	89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산업용 전력 (갑)	선택(Ⅰ)	6,200	83.8	83.8	63.9	63.9	63.9	63.9	84.5	84.5	63.9	63.9	83.8	83.8	73.9
	선택(Ⅱ)	7,140	78.0	78.0	59.4	59.4	59.4	59.4	80.0	80.0	59.4	59.4	78.0	78.0	69.0
	차이	940	5.8	5.8	4.5	4.5	4.5	4.5	4.5	4.5	4.5	4.5	5.8	5.8
산업용 전력 (을)	선택(Ⅰ)	6,990	110.4	110.4	82.4	82.4	82.4	82.4	112.2	112.2	82.4	82.4	110.4	110.4	96.7
	선택(Ⅱ)	8,050	105.1	105.1	77.1	77.1	77.1	77.1	106.9	106.9	77.1	77.1	105.1	105.1	91.4
	차이	1,060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농사용전력		1,150	39.1	39.1	39.1	39.1	39.1	39.1	39.1	39.1	39.1	39.1	39.1	39.1	39.1
* 기본요금 적용전력은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1,2,7,8,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요금산정
* 전력량요금은 매월 전력사용량(kwH) 기준으로 요금 산정
* 전력(을) 요금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중 중간부하 단가 적용

□ 또한,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학교의 규모와 설비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며 “오래된 학교의 경우 최대전력관리장치가 없어 요금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요즘 신축된 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했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용 전기료의 인상폭을 학교 운영비가 따라가지 못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추워도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고, 더워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제대로 냉난방을 하려하면 턱없이 비싼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을 미납할 수 없다보니, 우선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학생들에게 써야할 교육활동비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라며 “학교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농사용 전력보다도 비싼 상황이다. 교육용 전기료도 최소한 농사용 전력 수준 이하까지는 낮춰야 한다. 시교육청은 한국전력공사, 교과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덧붙여, “작년 6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학교 운영비가 온전히 학생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전기료를 인하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교육 당국은 전기료 인상분만큼 학교 운영비의 확대 지원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첨부파일> 교육위원회 보도자료 - 교육위원회 “교육용 전기료 인하” 강력히 촉구

(20130328)김형태의원-서울시내, 학교마다 전기요금 천차만별.hwp

교육위원회 보도자료 - 교육위원회 “교육용 전기료 인하” 강력히 촉구.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학교가 봉인가요? 한전은 이상한 단가로 폭리(?) 취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나 몰라라...
피해보는 것은 오로지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게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대해 자료요구하여
오앤시간 분석하여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고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