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10년차 하자 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판결선고기일 등/ 진행보고 No.8

[관리사무소]

10년차 하자 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진행보고

   10년차 하자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재판 과정과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기일(재판) 등 입주자의 알권리를 위한, 청구소송 진행 과정 & 내용을 보고 합니다.

  1.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708

가	사 건 명	하자보수보증금 등	-
나	원     고	삼도드림파크 입주자대표회의	대리인 : 정일화변호사
다	피     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외 2명	삼도주택 • 삼도건설
라	재 판 부	제2민사부(나)	-

   2. 10년차 : 하자대책 & 하자위임 등(하자보수보증금액 : ￦ 218,376,450)

가	대책	주민총회 : 2013. 12. 28	‘하자대책특위’ 구성	위원장 • 자문위원 선임
나	-	주민공청회	하자적출업체 선정	삼정엔지니어링
다	위임	입주자 하자위임청구권	입주자 동의 : 81%	416세대 + 추가222세대    (하자위임  :  638세대)
라	-	대표회의	‘하자대책특위’ 해산	해단식 : 2015. 3. 25

  3. 법원감정 : 건축감정인 대한기술단/ 년차별 하자보수비 총괄표

품    명	10년 하자	미 • 오시공  하자	합의사항 •  미이행사항	추가감정   사항	소         계
1. 공유부분     하자	105,321,550	251,160,106	85,079,913	9,971,196	￦ 451,532,765
2. 전유부분     하자	2,485,141	21,825,486	-	30,304,691	￦   54,615,318
합    계	107,806,691	272,985,592	85,079,913	40,275,887	￦ 506,148,083

  4. 법원감정에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2015. 7. 14(화)

                  ◆ 종전 : 5억 → 변경 : ￦ 506,148,083

  5. 3월17일 속행 : 변론종결(피고소송대리인 : 입주자 동의 71.39% 인정)

                  ◆ 재판부 : 판결선고기일 → 4월21일(목) 14:00시 (8호법정)

                     ◆ 안내말씀 : 관심 있는 입주자등 재판 당일 많은 방청 바랍니다.

                               2016. 3. 17

삼도드림파크 입 주 자 대 표 회 의 회 장 김 병 인 

[HiDream(하이!드림)]

정말 수고 마니 하셨네요~~
청구 소송 결과가 기다려지네요^^

[이인4리이장]

손해배상 청구권 양도세대의 신분증 사본 징구 등
자치회, 부녀회, 관리사무소 직원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그 동안 봉사해 주심에 높이 칭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