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최접점에서 전세사기 등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 기울일 것”

[hany]

“국민 최접점에서 전세사기 등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 기울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라경제 2023년 06월호

취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노력, 화물운송시장 개편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동시에 노후 계획도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을 함께 고심하고 해외 수주 영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각국을 돌아다녔으며, 모빌리티산업 육성 등 미래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 국민께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업무 전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세심한 접근, 이해관계 조정, 각 분야 관계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런 면에서 제 인생미션 중 가장 난도가 높은 임무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이라는 타이틀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펼쳐지리라 기대됩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방시대’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국토에 균형 있는 첨단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산단[용인(반도체), 오송(철도), 고흥(우주발사체), 창원(방위·원자력), 경주(SMR), 강릉(바이오) 등 15개]을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합니다. 또한 5대 광역시에 고밀도 혁신지구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기업 공간, 디지털 인프라, 금융 R&D 등 범부처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및 입주까지 투자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도 추진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감한 규제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30만m2 이하에서 100만m2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했습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 등 경직된 도시규제로 지방과 기업의 창의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도시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공간혁신구역도 도입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지난해 거시 여건 변화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경착륙 우려가 컸으나, 신속한 규제 정상화를 통해 최근 가격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거래량도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하면서 경착륙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봅니다. 수요 측면에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모두 정상화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층간소음, 관리비 등과 같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하고 부당한 문제도 해소해 가려고 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재건축 3대 대못 규제(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를 개선해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기반을 확충했으나,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감소해 향후 공급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적기관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등으로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꾸준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 및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심전세앱을 통한 시세정보 제공과 악성임대인 정보공개로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도래하며 당분간 지속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하고 대출지원과 취득세 면제 혜택으로 취득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낙찰받길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전세제도는 그동안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과 임대인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시장침체기에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갭투자로 인한 부작용과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의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뉴:홈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낮추고 주거선택권은 늘린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입니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고 향후 매각시세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나눔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향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시세의 80% 수준으로 바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형 등 자금 상황과 생애계획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공급해 주거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최저 1.9%의 고정금리로 최대 40년간 지원하는 전용모기지를 통해 구입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도심 국공유지와 3기 신도시 역세권과 같은 우수입지 위주로 50만 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량을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청년층에 집중 공급(34만 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청약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7,4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횟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간 건설업은 IC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자동화 등의 수준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기존의 인력 중심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고 안전·환경 등의 문제도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 전 단계에 걸쳐 생성되는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기술),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7월 ‘2030년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소통 채널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도 마련하고 있는데, 민간 주도의 스마트건설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의 중동 붐 속에 해외건설 부문의 역할이 막중해 보입니다.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항만청, 민간항공청 등 대표단이 방한해 서울에서 ‘제2회 한·사우디 모빌리티 및 혁신 로드쇼’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양국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모빌리티 및 혁신기술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고, 미래 모빌리티·도로 분야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에도 네옴 서울 전시회 등 주요 발주처의 방한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향후 발주 정보, 투자 계획 등을 공유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원팀 코리아’ 운영을 통해 패키지 진출과 전폭적인 외교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자본금 한도 상향 등으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성화대·마이스터고·OJT(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4분기에는 사우디 등 현지 인프라 협력센터 운영으로 사업개발·기획 정보도 수집·제공하는 등 기업의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먹거리 첨단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정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먼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민간 혁신 지원 제도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제정돼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이미 레벨3 제도가 완비돼 판매와 운행이 가능하고, 레벨4도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전국에서 운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시범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레벨4 안전기준을 2024년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UAM의 경우 2025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실증사업을 올해 본격 시작하고 실증노선 설정,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항공법규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를 담은 UAM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으며, 내년 수도권 실증 등 민간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제정안 통과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커머스시장이 커지면서 생활물류산업의 혁신과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정부의 물류산업 지원방향을 소개해 주십시오. 
생활물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며, 이미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스마트 기술 투자 및 사업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물류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다시 태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인력 중심의 물류산업에서 벗어나 로봇·드론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송수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AI, IoT와 같은 첨단기술을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생활물류 전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물류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집배송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도심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 인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정책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고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린이를 사고 위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만큼, 경찰청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와 단속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구간에서는 음주운전 등 사고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실시간 통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활용해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첨단기술 기반의 사고 예방책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국토교통은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장관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과업이 있으시다면요?
지난 1년은 정책 기반을 만들고 시장 관행 및 제도적 관행을 바로잡는 등 체질 개선에 집중한 해였으나, 시스템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질서 내에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관리비, 층간소음 등 삶과 직결되는 문제도 국민 편에서 직접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과 화물운송시장 등 노동 현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대응과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좀먹는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여전히 대내외 정책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