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와 야당이 ‘언론 장악 유경험자’로 지목해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논란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미 한국방송(KBS) 이사장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동관 체제’에선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여권과 일부 보수 언론학자 등이 주장하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미디어 시장 개편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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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방통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방송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년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되면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한국방송 이사회는 여야 4대 7에서 6대 5 구도로 바뀐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권한을 갖는 만큼, 이렇게 되면 여당과 보수 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의철 사장 해임은 시간 문제가 된다.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해서도 다음달 4일 검사·감독 실시를 예고해둔 상태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를 임명·해임할 수 있는데, 만약 방통위가 이번 검사·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을 해임하면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의 교체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통위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보 출신)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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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와이티엔 민영화와 더불어 한국방송 2티브이 민영화 등 공영방송의 소유구조 자체를 정권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려는 시도와 논의가 방통위를 축으로 펼쳐질 수 있다. 와이티엔 민영화는 정부가 한전케이디엔(KDN)과 마사회 등 공기업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임 한상혁 위원장 체제에선 방통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와이티엔의 공기업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와이티엔 지분 매각이 정부의 뜻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인 만큼, 이동관 체제가 들어서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이기면 정말 안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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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민주당이 이기면 이재명이 더 난리칠테고 국짐이 이기면 윤석열이 이동관같은 애들 내세워서 나라 망칠텐데…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에요ㅠ 국민들은 나라걱정하는데 저 두 인간들은 자기들 생각만 하겠죠ㅠㅠ
진짜 둘다 빨리 ㅠㅜ제발요ㅠ
333 돌긔
국힘도 싫지만 민주당도 극혐이고 국민만 고통이긔
답답하긔
와 이거 어쩌나여…
너무 갑갑하네요
ㅜㅜ 속터지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