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역 공약 이행 계획' 제대로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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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지역 공약 이행 계획' 제대로 지켜질까

충청권 공약사업 전국의 20%인 33개,세종청사 혜택
개별 사업비,재원조달법 없어 "空約 아니냐 " 의구심도
충남도 "도민 여망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평가절하

충북일보  2013.07.06

-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 2단계 구역 건설 현장.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 공약 중에는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이 포함돼 있다. ⓒ 최준호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가 5년 임기 중 추진키로 한 지역 공약은 모두 106가지,이를 구체화한 공약 사업은 167가지다. 사업은 전국 17개에서 시·도 별로 평균 10가지 정도에 달한다. 계속사업이 71가지,신규 사업은 96가지다. 정부는 이들 공약사업을 모두 지키려면 국비 외에 지방비·민간자본을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개별 사업의 소요 비용과 추진 일정,재원 조달 방법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구체적 실행 계획이 빠진 채 원론적 수준에 그쳐 "말뿐인 '공약(空約)'에 그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야당 단체장 소속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충청권 공약=현 정부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추진할 공약 사업은 △대전 13가지 △충북 10가지 △충남·세종 10가지 등 총 33가지다. 단순히 숫자로 따질 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로 인구 비율(10.3%)보다 훨씬 높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말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건 공약 중 충청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과학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등 계속사업 3가지 외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동서5축(보령~세종~청주~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신규사업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이 가시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현재 충청권과 지역 정치권이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보다 훨씬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방침 따라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사 건립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충청 4개 시·도에 모두 걸쳐 있는 과학벨트 조성 사업의 경우 이번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를 강화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당초 과학벨트 거점지구(둔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 최근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야당과 지역 시민단체·인근 지자체등의이 심하게 반발하는 등 사업이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자체 불만=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는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 정책을 가장 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SOC사업이 대부분인 지역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특히 야당 단체장 지역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도지사(안희정)를 둔 충남도의 경우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도민 여망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도는 이번 이번 발표가 원칙 제시 수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당초 대선 과정의 현장 약속사항이 누락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정책 공약(2012년 12월 10일)의 비전에 포함된 데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거유세 등을 통해 약속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을 잇는 도로망 구축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대책 지원 △서해안 항만시설 확충 및 물류단지 조성 등 4가지가 누락됐다고 충남도는 주장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지역 공약에 포함된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사업 노선도. ⓒ 대전시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지역 공약에 포함된 동서5축 고속도로(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 사업 노선도.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