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지만 세수 감소 효과를 추정하지 않은 대책이 최소 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등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세수 감소 전망도 하지 않은 채 세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는 결혼자금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책들이 모두 감세 조치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세수 감소폭은 정부의 전망치(약 3조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감세를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낀 기획재정부가 감세 추정치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정곤란’이라는 이유로 세수효과에 포함하지 않은 대책은 부자감세로 논란이 많았던 ‘결혼자금 1억5000만원 공제’ 등 최소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자금 1억5000만원 증여세 공제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반려동물 진료부가세 면제 등이다.
세수효과 추정곤란이란 말 그대로 제도 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변화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추정곤란에 포함된 내용 모두 세수감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2024∼2028년 5년간 세수효과 -3조702억원(누적법 기준)은 ‘최소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첫댓글 생각하고 돈쓰는 정부였으면 우크라가서 그지랄도 안했겠죠
그냥 딱 눈앞에 지들 세금 줄일 생각으로 저질러놓고 뒷수습은 다 다음정부에 넘길려는듯하긔.... 그냥 이득챙기고 튈라고
너무 멍청해서 할말이 없긔
한 가정의 가계도 이딴식으로는 운영 안하겠긔
부자감세 그만하시라고요
뭔 했겠냐긔 뭔들....
갈아야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