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과잉 광주산정지구 개발 재검토"···개발이익환수 '불투명'

[황사 人-박준호]

"주택 과잉 광주산정지구 개발 재검토"···개발이익환수 '불투명'

김광란 시의원 "원주민대책 없고 LH이익 챙기면 안돼"

이용섭시장 " 이주민 보상, 이주대책수립, 이주 정착지원" 약속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일 오전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상지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인근 부동산에 개발계획안이 걸려 있다. 2021.03.0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 산정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광란의원은 7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지역의 주택공급 과잉과 택지 개발에 따른 원주민 대책 및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 산정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LH(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시행, 2029년까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1만3000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등을 비롯해 공급될 아파트가 14만호에 이르고 산정지구 개발까지 포함되면 2030년 아파트 공급률 120%내외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 요구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일지라도 책임은 지방정부가 져야한다“면서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면 공공재 이익 환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공기업의 이익을 챙겨서는 안된다. 개발이익은 광주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김광란(사진) 의원이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2018.07.23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그는 “인구감소시대에 1인가구 증가와 노후아파트 대책으로 도시를 한없이 팽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산정지구 원주민에 대한 대책, LH가 개발 이익환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시장은 "국토부의 택지지구 지정은 중앙정부와 광주시 이해관계가 부합한 것이다"면서 "산정지구는 친환경 위주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주택이 구성되도록 할 것이다"며 산정지구 이주민의 충분한 보상, 이주대책수립, 이주 정착지원을 약속했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산정지구개발은 노후아파트, 도시재생사업, 고분양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등의 다양한 주거문제 해결과 광주형일자리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양질의 공공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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