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종부세 낼 사람, 131만명이라니…盧는 이런 걸 원치 않았다
중앙일보
입력 2022.12.01 00:34 업데이트 2022.12.01 00:35
주정완 기자중앙일보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9〉 이념에서 못 벗어난 종부세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비싼 주택 가진 사람 벌주는 세금
당초 도입한 취지와 한참 멀어져
부가세 올려 복지재원 마련 건의
“정치적 부담 너무 크다”며 반려
20년 가까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금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종합부동산세다. 뉴스를 보니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131만 명이나 된다. 전국 주택 보유자의 8%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한다. 어느새 너무 많은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당초 종부세를 만들었던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었다.
2004~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도입을 추진할 때다. 나는 기획예산처에서 차관(2004년)과 장관(2005년)을 차례로 맡았다. 당시 종부세는 재정경제부 소관이었다. 나는 관계 부처 회의에서 종부세 논의에 참여했지만 주도적 입장은 아니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세제를 함께 담당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8년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에 종합부동산세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131만 명으로 2007년보다 82만 명이나 늘었다. [중앙포토]
나는 기본적으로 종부세 도입에 찬성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종부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부유세와 목적세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명시적으로 법에 담은 건 아니지만 당시 종부세를 설계한 취지가 그랬다.
부유세는 말 그대로 부자에게만 매기는 세금이다. 종부세 초기에는 최상위 0.5% 수준이었다. 나중에 확대하더라도 상위 1%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종부세를 거둬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목적세 성격도 중요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할 수 있었다.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쓸 테니 세금을 좀 내라.’
어느 순간 이런 취지가 다 사라졌다.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변질했다. 상위 1%라는 건 옛말이 됐다. 서울 강남에 살면 수십만 명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한다. 부유세도, 목적세도 아닌 게 돼 버렸다.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국세(종부세)냐, 지방세(재산세)냐 구분은 있지만 납세자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다.
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 부동산 얘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언급했다. “이제부터 공급 대책도 착실히 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줬다. “공급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 이념화된 겁니다. 이념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조언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대상자 축소에 반대한다.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이념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소득층 영어교육에 종부세 활용
나는 2006년 7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들어갔다. 이미 종부세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는 끝난 시점이었다. 대신 종부세로 거둔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에 집중했다. 2007년 기준으로 약 2조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상의했다.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영어교육에 이 돈의 일부를 쓰기로 했다.
당시 어린이 영어교육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심했다. 고소득층 자녀들은 영어유치원이니 뭐니 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웠다. 반면 저소득층에선 원어민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한 애들이 대부분이었다. 종부세 수입을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쓰는 건 목적세 성격에도 잘 맞았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다.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단체들이 조기 영어교육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 관련 회의였다. 교육단체들은 한글 교육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을 비판했다.
보다 못해 내가 나섰다. “조선시대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문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나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대학 졸업자냐, 아니냐로 사회 계급이 갈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영어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로 계급이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서 진보가 초등생 영어교육에 반대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꼬집었다. “교육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제공하는 게 진보의 핵심 주장이 아닙니까.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앞장서지는 않을망정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2007년 4월 EBS 영어교육 채널 개국행사였다. 나도 대통령을 수행해 행사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영어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역설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꼭 필요합니다.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계층이동을 가로막고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세금은 잘 걷는 것 못지않게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다. 올해 국세청이 부과한 종부세 총액은 7조5000억원이라고 한다. 예전보다 세수는 크게 늘었는데 교육격차 해소같이 좋은 일에 썼다는 말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장관직 걸고 부가세 인상 공론화”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비전 2030’의 좌절에도 영향을 줬다. 2006년 8월에 내놓은 비전 2030은 정부가 어떻게 돈을 써서,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한 장기 계획서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1100조원(물가상승을 반영한 경상가격)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세금폭탄’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비전 2030 발표 몇 달 전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이던 나는 노 대통령에게 초안을 보고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옆에 조그마한 골방이 있었다. 노 대통령이 숨어서 담배를 피울 때 쓰던 곳이다. 권양숙 여사가 하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그랬다.
그 방에서 이렇게 건의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치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다음에 너무 시끄러워지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노 대통령은 딱 부러지게 반대했다. “그걸 왜 장관이 책임집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다음에 또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말했다. “세금을 올리려면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합니다. 북유럽 선진국에선 부가세로 평균 20%를 걷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10%인데 5%포인트만 올려도 됩니다.”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노 대통령도 고민스러웠던 모양이다. 청와대 안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얼마 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큽니다. 세금 올리는 건 없던 일로 하시죠.” 나로선 더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웠다.
할 수 없이 비전 2030에선 재원조달 방안 세 가지를 나열하는 것으로 그쳤다. 첫째는 국가채무로 충당, 즉 국채를 찍는다. 둘째는 조세로 충당, 즉 세금을 올린다. 셋째는 국가채무와 조세로 나눠서 충당한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국민의 몫으로 남겼다. 돌이켜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공평한 세금”
세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대표적인 구분이다. 예전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쳤다. 직접세는 가난한 사람에겐 낮은 세율, 부자에겐 높은 세율을 매긴다. 간접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 간접세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역진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순진한 얘기다. 못 살고 물건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핸드백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20만원짜리 핸드백을 사고, 어떤 사람은 2000만원짜리를 산다. 부가세율은 똑같이 10%다. 그럼 20만원짜리 구매자는 2만원, 2000만원짜리 구매자는 2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계산하면 간접세에서도 100배의 차이가 난다.
나는 노 대통령에게 거듭 건의했다. “사실 부가세가 더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 부가세를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노 대통령도 교과서 수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이해하고 있었다. 대신 죄악세에 관심이 많았다. 아마도 담배를 자주 피우기 때문인 듯했다. 죄악세는 술·담배·도박 등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죄악세로는 막대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 담배에 매긴 세금을 금연사업에 쓰는 식이어서 다른 데 쓸 돈도 많지 않다.
비전 2030을 발표한 다음에도 틈만 나면 노 대통령과 재원 마련 방법을 의논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0월 부산의 한 행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세금 올리자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한 데 대해 아주 심각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못 올리고, 올려 보지도 못하고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라고 계산서 내놓았다가 박살 나게 맞고 물러갑니다.”
어느 정권이든 증세 얘기를 꺼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977년 부가세를 도입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한국은 부가세 덕분에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가세와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을 제안했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국가채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수요를 책임지면서 그들이 적어도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비전 2030이 추구한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 이제라도 미래 비전을 함께 제시하면서 과감한 부가세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리·대담=주정완 논설위원, 이정재 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keiz****11분 전
부가세 안 올린건 잘한 겁니다. 일본이 재정적자를 면하기 위해 우리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올렸다가 불경기가 와서(그만큼 소비자들의 가용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니까) 오히려 재정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었죠. 애초에 부가세는 넓고 얕게 거두는 세금인지라 재정적자의 책임을 전국민에게 거두는 격이니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오히려 투자도 안하고, 고용도 안하면서 유휴자금을 쌓아만 두는 기업에 법인세 면세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법인세 감세를 없애되 고용이나 투자를 늘린 경우에 한해 면세를 인정하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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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35분 전
대한민국 대통령들중 완벽하게 위대한 사람 있습니까? 누가 더 국민을 위했느냐, 누가 덜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나간 대통령들중 애국애족에 가장 진심이 많았을 것 같은 대통령은 박정희전대통령과 노무현전대통령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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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1****39분 전
코로나지원금으로 뺏지 단 무뇌들의 막가파를 지금도 보고 계시지요. 사치와 공사분간 못하고 전용기 타고 피라미드 구경 다니는 것 밖에 모르니 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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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s****47분 전
더듬수당 놈 국캐의원과 문찌인이 놈이 만든 세금 미친 놈들 살림 거들 났다 캐쎅키들. 이놈들은 디지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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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t****1시간 전
진보X신들이 나라 다 말아먹게 생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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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o****1시간 전
노무현? 겉으로는 받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뒤로는 언제까지 돈을 해달라고 하고.... 그 형이란 놈은 어땠고.... 그 놈은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의 원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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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gy****1시간 전
그래서 한 치 앞도 못보는 자내 같은 인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안된다.내 탓이요는 못하고 남탓으로 돌리는 알량한 대가리에 고소를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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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1시간 전
종부세는 이중과세입니다!!! 국가라는 거대집단에 재산세를 내면서 추가로 삥뜯기는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사는 인간들도 많은데 기부나 사회공헌의 몫을 왜 개인의 자유에 맡기지 않습니까???과세방법상의 문제도 많고요!!!문재명같은 무식무능한 좌익패거리들이 집권하면 국민들이 개고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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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1****1시간 전
임 꺽정이가 부자들거 약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라준것과 김 일성이가 지주,자본가들을 낫과 곡괭이 그리고 망치로 겁박,打殺해서 북한땅 전역을 붉게 물들인것과,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돈있다고 그사람들 돈, 세법으로 강탈해서 빈둥빈둥 게으런자들에게 노나주어서 득표해서 권력 쥐는것과 똑같다. 종부세금 산출세액에 20% 덧붙여 농어촌특별세를 같이 낸다. 그러면 농어촌사람들이 고마운줄이나 아나?? "돈있는놈들" 세금 더 내라고 쌍욕하며 아우성이지. 변 양균 이사람 이거 왜 튀어나오나?? 찌그러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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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1시간 전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쓸테니 돈을 좀 내라" 취지대로만 되면 충분히 낼수 있다.문제는 얼빠진 정치인들이 지역구 예산이라며 밀실에서 빼돌리고, 단체장들 선거 의식해서 치적 쌓기에 돈 뿌려대고, 장애인이니 저소득층이니 하며 그것이 무슨 복지패스 마냥 나라에서 퍼주고 지자체에서 퍼주고 무슨 단체에서 퍼주고, 그 것도 모자라 각종 감면 또는 무상 혜택 받으며 더 내 놓으라 소리치는 꼬라지 보기 싫어 못 내놓는다.서류상 분가하여 이쪽저쪽에서 기초수급자 혜택 받고 폴리텍 나올 정도로 멀쩡한데 조작으로 장애인 만들어, 세금으로 놀고 먹게 만드는 걸 목격하는데 돈을 더 내놓으라고? 줄줄 새는 것 부터 막아야지 퍼 붇는다고 양동이에 물이 찰거라고 믿는 돌대가리들이 있는 한 추가로 내는 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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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s****2시간 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쓸테니 돈을 좀 내라"고? 이것이 강도나 조폭 아니면 뭔가?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런 思考를 했다면 '빨更이'와 뭐가 다른가. 공산주의와 운동권 특징은 "있는 놈 것 털어서 나누어 먹자" 식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뜻이 이런게 아니었다고?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말하는 건가. 애초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당신들 생각은 공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왜 당신 같은 운동권 조폭들에게 시달려야 하는가. 지난 5년간 문재인 그 비겁하고 사악한 者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경제론과 최저임금제 思考의 바탕도 바로 당신이 말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쓸테니 돈을 좀 내라"던 당신들의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발상에서 나온 것임을 오늘 알게 되었다. 기업이 정치인이라고는 할 수도 없는 조폭 같은 당신들 정치꾼의 주머니 돈 보관창고인가. 당신 같은 자가 왜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 곁에 붙어 있는가.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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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8****2시간 전
고상하게 조 ㅅ가튼 소리마라 1주택국민주택 하나 남아 있는데 70 노인이 그 세금 의보료내려 오늘도 이 추위에 노동일하러 나간다 더불어 후예들은 한국의 빈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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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yu****3시간 전
문가와 더러운 만지당은 국민들을 수탈할 생각만 하고 있는 악질 분자들이다. 세금을 수탈해서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지지율 유지를 위한 세금살포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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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l0****3시간 전
뭉가는 국민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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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21****3시간 전
종북 주사파들이 편가르기로 저지른 실책이다. 종북주사파와 좌파 운동권을 퇴출시켜야 나라가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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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e****3시간 전
더블어 빨개들을 다음 총선에서 몰살시키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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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4시간 전
종부세는 이중과세고 부동산 상속세는 삼중과세고 불법이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도대체 몇번의 세금을 쳐거두는거냐? 칼만 안들었지 약탈수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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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6시간 전
종부세는 위헌이고 이중과세이다. 악법 중의 악법이다.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