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주요내용(입법예고중)

[할렁이]

가. 지방자치단체 전문임기제공무원 도입

  - 국가직은 기 시행중 지방직에 도입된 항목으로 기존 임기제는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가능했으나 전문임기제는 정원외로 채용하여 운영가능

나.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 정비

  - 도서벽지나 산간지역 등 지방공무원의 잦은 전출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후 전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함

   => 취지는 도서벽지나  산간지역이지만..........

      추가된 문구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으로 하되, 이 경우 공고시 표기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도서,산간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가 우리는 5년으로 하겠다고 채용공고시에

     명시한다면 전출제한 5년이 됨;;;

  - 근무예정기관 미리 정하여 3년을 제하는 부분 문구 개정

       추가된 문구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거주지 요건을 두고 실시하는 ‘시ㆍ도 일괄 모집’을 포함한다)"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시도일괄모집의 경우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한것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시도일괄 모집도 전출 3년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 

   다. 신규임용시험 제도 개선

  - 신규임용시험 진행 중 최종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여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라.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활성화를 위한 한시임기제 범위 확대

        -  시간선택제로 전환 근무하는 경우, 남는 근무시간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대체 가능한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그 동안은 전환을 하여 생기는 나머지 시간의 공백을 인사부서에서 채워주기 어려웠으나 한시임기제로 채용이

             가능해져서(한기임기제는 인력풀을 구성하여 필요시 인력을 투입할수 있는 구조)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면 현재보다는 전환이 활성화 될듯

[할렁이]

기존 합격자는 관계없습니다. 해당 채용공고에 의해 합격되는 자만 적용됩니다.

[계륵 ...]

이거 지방--국가직전출은 상관없는거죠?

[할렁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