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방부의 ‘윗선’ 구하기 “해병 사망, ‘대대장 이하’만 혐의 넣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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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윗선’ 구하기 “해병 사망, ‘대대장 이하’만 혐의 넣으라”

지난달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받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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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은 애초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부 8명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해 채 상병이 숨졌다며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조사 결과 및 경북경찰청으로의 이첩 계획을 지난달 30일 오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았다. 이어 그날 오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요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언론브리핑 예정 자료를 보냈고, 언론 브리핑 예정일인 이튿날(31일) 돌연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해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며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박 대령은 특히 8월1일 오전 9시43분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령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령은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광의로 판단했다. 그리고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하여 최종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며 거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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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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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천안함 짬바 어디 안가넴 이때도 윗대가리는 싹다 처벌 안받았잖아요 역시 국힘...

[TARDIS.]

222

[프레임]

헐

[말모이]

잼버리도 그렇고 책임지는 윗선이 없긔

[cestsibon]

이분 지켜야하긔ㅠ

[2023로또1등당첨되고행복한사람]

22222ㅠ

[나너불국사에서봤어]

33333 지금 뉴스보는중인데 사명감이 눈빛으로도 보여지더라긔 ㅠㅠㅠ

[양산킹카퀸카이니쑤기]

4

[켜니]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사병들한테 전달하는건 소대장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부사관이나 소령 뭐 이정도 장교들 아니긔? 당연히 직급 높은 사람이 사병들한테 직접 전달할 일이 뭐가 있긔.... 저런식으로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려고 하겠긔..

[난내가여전히애틋하고잘되길바래]

문제 생기면 윗선까지 줄줄이 옷벗는 거 당연하던데 왜 이번만 이렇게 비호를 하는지 모르겠긔.

[처서를기다리며]

뉴스 보는데 너무 열받더라긔

[대파쿵야]

미친... 진짜 군대도 도랏긔...

[애너하임]

좀전에 뉴스봤긔 지시내린 윗대가리들이 책임져야지

[낵아쩜도도해]

미친것들...윗대가리들 책임 안지려고 발악하는 윤씹정권 답넴

[imnotningning]

22 어떤상황인지 빤히아는데 국민들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새로운닉네임]

이 분 똑똑하고 멋지더라긔
저번에 경찰 총대 매신 분이랑 이런 분이 조직의 장이 되야되긔

[미래의 구단주]

미쳐돌아가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