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찰청이 경대폐지에 앞장서야 ...최규식의원 홈페이지 글

[후 손]

5013	경찰청이 경대폐지에 앞장서야,,,,,,,

이름 : 귀여운용찬

이메일 : wwoop@prl.net

작성일 : 2006-12-23

귀여운용찬 : 경찰청은 먼저, 경찰대학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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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학계를 비롯한 사회적으로도 말들이 많다. 경찰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독립적인 수사권을 쟁취하려는 강한 결의를 다지는 반면, 검찰쪽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맞대응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논의들과 관련하여 필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대세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면서도, 경찰 스스로의 자율적 개혁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경찰의 내부조직 구성이 후진적 프레임에기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대학" 출신들이 비교적 우수인력이고 또한 경찰의 수준을 높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경찰관이 많다. 문제는 경찰대학에서 배출되는 경위(警衛)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경찰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선 경찰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경찰대학 출신은 성골, 간부후보생 출신은 진골, 순경 출신은 평민이라는 소리와 함께 비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경찰 간부를 수능성적으로 뽑는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이와 함께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를 자동으로 경위에 신규채용토록 되어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2항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항에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경찰간부후보생)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경위로 신규채용의 특혜를 준 것이 "위헌론"의 근원이며 이는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사립 사범대학 출신자와 일반대학 교직과목 이수자에 우선해 국·공립 초·중·고 교사로 채용토록 했던 교육공무원법 제11조1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 국·공립 사범대학생 우선채용 특혜는 사립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반사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게 되면서 출신閨냅?설립주체에 따라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위 법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 우선채용제도는 졸업 후 안정된 취업기회를 미리 보장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유치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교원자격의 본질적 요소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립 사범대학 출신자들의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01년 2월 28일 폐지된 세무대학의 예를 보면 경찰대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세무대학의 폐지는 일반대학에서 세무관련 학과가 많이 생겨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세무공무원을 양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된 곳이 75개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관련학과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1백20명이나 되는 경위를 지속적으로 양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것이 경찰대학은 국민의 공직취임 기회균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경찰인력의 86.2%를 차지하는 경위 이하 일선 경찰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우수인력이 필요하면 경찰대학 출신을 경위가 아니라 경사나 경장으로 채용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찰관을 원칙적으로 순경으로 채용하고 경찰대학은 일선경찰 가운데 우수인력을 차출하여 간부교육을 시키는 교육전문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도 공무원이므로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특정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경위로 임용한다는 것은 엄연한 특혜이고, 특히 공채인원(간부후보생)의 2배 이상을 특채(경찰대학 졸업자)로 뽑는 공무원조직은 경찰청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임용으로 경찰 내 경찰대학 출신은 지난해 8월 31일 현재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는 경감 이상 4백여명 가운데 약 2백20명이나 되고, 지난해 말에는 본청에 근무하는 경위 4백42명 가운데 77명이 경찰대학 출신이며, 전국적으로는 경위 이상 전체 경찰간부의 약 15% 가량이 경찰대학 출신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경찰내부에서도 대책마련에 고심할 정도로 인사적체현상이 심각하다. 경찰대학 출신의 경위로의 채용은 일반 순경출신의 승진경쟁과열,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직력 결속약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승진탈락 비 간부들의 불만확산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찰대학을 지키자"는 경찰들은 경찰의 선진화와 수사권 독립을 위해 더 많은 우수인력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경찰대학의 존립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대학 하나회"가 생겨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 경찰 권력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찰 속의 검찰"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특전과 졸업 후 진로에 젊음을 가져오십시오. 열린 미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과연 이 문구가 한국경찰의 86.2%를 차지하는 일선경찰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질지 궁금하다.

 

 

경찰대학을 향한 온갖 문제제기의 근원에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제 경찰대학은 그 존폐에 대한 국회행자위의 공청회까지 열리게 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또한 특정대학에 특전적 지위를 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위헌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은 마땅히 검찰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내부조직에 대한 자율적 개혁을 게을리하여, 일반국민들의 눈에 소위 국가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 사회제도 특히 법률제도 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매장시키는 어리석음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두둥실- 

[위원장조남청]

참으로 합당한 논리의 전개이군요

[무지개(조폴)]

경찰대 운영에 사용되는 경찰예산을 경찰복지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산]

사이버수사관련 컴퓨터 전공자 또는 범죄분석관등 특채시 경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학력 석,박사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대출신보다 더 우수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경대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급이 낮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경대는 물론 간후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대체 할 수 있는 우수 정예 인력 사회에 수두룩 하며,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뽑아 쓰면 됩니다.

[맥가이버]

정말 조목조목 합법적입니다..대한민국은 헌법국가 입니다..법을 지키는 법치국가 가 되어야 합니다..

[가을단풍]

또 누가 나서서 위헌신청 해야 하겠네요. 지원이 지지부진해서 잘 되려나..... 전경수님은 매우 바빠서 잘 않하시려고 하니...

[儒林]

강력추천.......

[무지개(조폴)]

후손님이 이론대로 되는 날이 우리 경찰 개혁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후 손]

개혁과 혁신에 관련 해서는 2006년은 정말 한숨나오는 한해 라고 생각 합니다.

[동백섬]

2007년도에는 경찰대학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무궁화 클럽에서 경찰대학 폐지운동을 전개 합시다

[차오름]

칼날같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