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징계를 해야하나?
이 정권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징계하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기소하는가?
김상곤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힘을 주세요.
- 무상급식 아이콘 김상곤 교육감 검찰에 출두하던 날 햇살학교의 식구들 -
김상곤은 누구?
빛고을 광주에서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 김상곤은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대 합격해서 서울로 유학 가던 날 동네잔치가 벌어졌다.
어려서부터 부모 속 한번 썩이지 않은 효자로, 어른 공경할 줄 안다 칭찬받던
집안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어느날 갑자기 강제징집을 당해 군대에 갔다.
젊은이들에게 강요하던 군사훈련을 반대했단다.
일주일씩 끌려가 총을 들어야 했던 군사문화를 거부했단다.
총학생회장이었던 그는 젊은이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던 교련을 반대했다.
그리고는 군대로 끌려갔다.
6월항쟁의 주역 김상곤 교수 ㅡ 송주명 한신대교수
87년 6월항쟁은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역사적인 운동이었다.
만약 6월항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독재체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 6월 항쟁이 교수들의 서명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교수들의 서명운동의 주역의 하나가 바로 김상곤 교수였다.
6월항쟁 관련 교수들의 서명 운동은
86년 3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전개되었다.
제1차 운동은 86년 초의 호헌 기도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다.
86년 2월 24일 전두환 정권은 3당 대표 회담에서 85년 이래로 계속되어 온 개헌 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올림픽을 치른 후 89년에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5일 검찰은 개헌서명 등 헌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인사, 종교인, 학생 등은 개헌운동을 계속하였고,
특히 학생 운동은 신학기 개강과 더불어 더욱 힘을 얻고 있었다.
3월 28일 고려대 교수 28명은 학원 문제 자율적 해결,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교수들의 적극 대응, 개헌 논의의 개방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3월 31일에야 3월 29일 복직교수협의회 모임에서 고려대 교수들의 성명을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비로소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다.
4월 2일에는 한신대 교수 42명이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그 뒤 1주일 이상 초조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4월 11일에 이르러 성균관대 교수 35명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성명에 불이 붙었고,
그 뒤로 거의 매일 대학에서 성명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4월 18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는 거의 매일 2-3개 대학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16일 방송대 교수 16명이 마지막으로 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모두 29개 대학 785명 교수들이 서명에 참가하였다.
이 운동은 4월 30일 청와대 3당대표 회담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개헌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제2차 운동은 87년 6월 2일에 전국대학교교수단 명의로 발표한 연합시국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에는 모두 23개 대학 265명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선언에서 교수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중의 생존을 위한 권리와 요구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헌법”을 요구하였고, “대학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 및 반일 등 반외세 주장에 주목하며 특히 그것을 반국가나 용공으로 단죄하려는 흑백논리에 반대”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주적 경제체제의 모색”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진보적 이념을 총괄하면서, 개헌 논의의 개방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헌법이 담아내야 할 내용을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불온시되고 있었던 반외세 운동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연합선언문의 초안은 김수행, 정운영 및 김상곤 교수가 작성한 것인데,
전두환 정권은 이것의 처리를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6월 7일 문교부가 교수연합선언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합선언이 제1차 운동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추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운동에 참여했던 교수의 ⅓ 정도만이
참여한 데에는 공안당국이 이 선언문의 내용을 용납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교수들은 선언문의 수위를 낮추어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어쨋든 선언문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발표되었고,
전두환 정권은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을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교수들이 투쟁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의 폭을 넓히는 데 성공하였으며, 나아가 그 이후 전개된
제3차 운동에 보다 많은 교수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운동은 87년 4월 22일부터 6월 10일 범국민대회 직전인 5월 말까지 계속된 운동을 가리킨다.
87년 4월 13일이 되자 전두환 정권은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갑자기 중대 결단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개헌논의 유보, 현행 헌법을 통한 정부이양, 대통령 선거 연내 실시 등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응한 주체들은 변호사, 종교인 등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즉각 반박성명을 냈고, 다음 날
김수환 추기경은 “개헌의 꿈이 깨어져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다”는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였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호헌조치를 비난하였다.
교수들의 대응은 이보다 일주일 이상 늦었다.
흥미롭게도 제3차 운동은 제1차 운동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번에도 고려대학교에서 제일 처음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22일 고려대 교수 30명은 학교 당국의 눈을 피해 저녁 6시 반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개헌 노력을 중단할 이유가 없으며, 개헌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며칠 뒤에야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1주일 정도 침묵이 흘렀다.
4월 29일과 3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광주카톨릭대 교수(신부) 16명과
서강대 교수 28명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뒤 각 대학별로 성명이 계속되었다.
5월 8일은 하루에 9개 대학 287명이 성명을 발표하는 기록을 세웠고,
그 날까지 26개 대학 966명이 성명에 참여하여 이미 제1차 성명의 숫자를 넘어섰다.
그 이후 5월 30일 창원대 교수 13명이 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거의 매일 몇 개씩의 대학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50개 대학 1,533명이 참여하였다.
이것은 제1차 운동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였다.
이와 같이 3차에 걸친 교수들의 운동이 6월항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상곤 교수는
1차선언에서 한신대 교수서명을 주도
2차선언에서 공안당국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합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3차선언에서도 50개의 대학에서 성명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도록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한 결과인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구속운동에 앞장선 김상곤 교육감 ㅡ 강남훈 한신대교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5․18 내란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은 6월항쟁 다음으로 중요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94년 5월 13일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 등 616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 당시 군지휘관 35명에 대해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 고발하였다.
94년 5월 15일 서울지검은 12․12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일괄처리키로 한 방침에 따라
그 이전에 이미 대검,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접수되어 있던 4건의 고발사건을 모두 이첩 받아 수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94년 10월 29일 12․12 사건에 대해 군사반란 혐의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를 결정하였고,
95년 7월 18일 5․18에 대해서는 비상계엄확대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5․18 공대위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다.
7월 2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당시 상임의장 김상곤 교수였다)은
창립 제8주년 기념 성명에서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과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였다.
7월 29일 서울고검은 5․18 사건 고소, 고발인들이 제출한 항고를 “서울지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기각하였다.
7월 31일, 고려대 교수 131명은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대학별 서명의 포문을 열었다.
8월 6일에는 광주 전남 민교협은 ‘5‧18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8월 14일까지 모두 70개 대학 1,317명의 교수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14일, 민교협은 ‘5‧18 내란 주동자에 대한 구속 기소를 다시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16일까지 농성을 하였다.
8월 24일에는 전국 대학 서명교수 대표자 모임 주최로
「5․18 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 서명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국회의사당 앞까지 가두 시위를 하였다.
같은 날, 전국 대학 서명교수 대표 12인 명의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 파괴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하였다.
8월 25일에는 전국 대학 서명교수 대표 4인 명의로 「헌법소원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9월 30일에는 「5·18 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 서명교수 모임」 발족식을 가졌고,
10월 12일에는 가두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11월 16일 노태우가 구속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
12월 3일에는 전두환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12월 12일에는 전국 서명교수 모임에서 「과거청산과 특별법 제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전국 서명교수들의 의견과 결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2월 13일 전국 서명교수 모임에서 「과거청산과 특별법 제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전국 서명교수들의 의견과 결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것을 한겨레신문에 광고하였다.
여기에는 전국 100개 대학 6,678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민교협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서명이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달성되었던 것이다.
12월 19일에는 드디어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5․18 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에서 교수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운동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이 운동은 보수와 진보의 등의 대립구도와는 다른, 그러한 구분보다 훨씬 보편적인,
휴머니즘의 회복과 역사 청산을 둘러싼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명에 육박하는, 아마도 해방 이후 가장 많은 교수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교수들의 운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이다.
둘째로, 문제의 형식적인 쟁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가 등의 법률적인 측면에 있었는데, 이러한 논쟁에서 교수들은 민주적인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자기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허구적인 논리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다.
셋째로, 운동의 전반적인 진행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었다.
대학별 성명은 각 대학의 민교협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대학별 성명이 발표되는 중간 중간에 서명교수결의대회, 교수들의 농성, 가두 시위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상승효과를 야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법학 전공 교수들의 서명을 조직하여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론을 주도하였다.
넷째로, 운동의 목표가 특별법 제정이었는데,
교수들은 그 법의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의 골격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대항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교수들은 5․18 관련 단체, 민변, 종교 단체, 야당들을 포함하는 범야권의 결속에 노력하였다.
특히 이 때 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민교협은 「5․18 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도하였고 마무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곤 교수는 당시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으로서 전두환 노태우 구속 운동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였다.
당시 민교협 상집위원들은 대부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운동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상곤 교수는 상집위원들을 일일이 설득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였고, 결국 구속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김상곤 교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놀라운 추진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 정권에서 김상곤을 견제하는 이유입니다.
김상곤의 햇살학교 http://cafe.daum.net/brightschool
민주단일후보로 경기도 교육감 당선 김상곤
첫댓글 김상곤 교육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