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로 소비자 기만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13곳 적발

[행정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었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입니다.

○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습니다.

* 파워블로거: 방문자가 많아 영향력이 큰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였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되었습니다.

○ 서울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 “흰민들레즙”(유형: 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민들레가 80%가 사용되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4%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였습니다.

○ 서울 소재 OO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도라지즙”(유형: 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실제 도라지를 5%만 사용하였으나 제품에는 80% 사용하였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제품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자사 제품이 뇌경색, 중풍,위염·장염·식도염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였습니다.

○ 서울 소재 OO업체(유통전문판매업)는 “자연담은 발효꽃송이” 제품(유형: 곡류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블로거체험단을 모집하여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 제주시 소재 OO업체(도소매업)는 “슈퍼장효소” 제품(유형: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러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1. 점검 결과

2. 위반업체 현황

3.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현황

[붙임 1] 기획감시 결과

반복 민원 제기 업체 등 기획감시 결과

□ 점검결과

구분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반율(%)
	18	13	72
식품제조가공업	10	7	70.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1	100
유통전문판매업	4	4	100
도소매업	2	1	50.0
통신판매업	1	-

□ 위반유형(13개소 28개)

위반유형	부적합	위반유형	주요 위반내역
식품제조 가공업	7개소 (17개)	허위과대광고(3)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능 효과
		함량 허위표시(2)	․원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넣은것처럼 허위표시 * (실제)도라지 3.6% → (표시)도라지 80%
		원료수불부 미작성(2)	․제품 생산시 원료 사용 등 일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	․제품 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허위보고(1)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 함량 허위보고
		위생적취급기준 위반(1)	․작업장내 거미줄, 곰팡이 등 위생불량
		표시기준 위반 등 기타(7)	․사용금지 첨가물 “무”강조 표시 등
즉석제조 가공업	1개소 (6개)	허위과대광고(1)	․블로그를 이용하여 질병예방․치료 광고
		함량 허위표시(1)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 (실제)산수유 4% → (표시)산수유 80%
		위생적취급기준 위반(1)	․작업장내 거미줄, 곰팡이 등 위생불량
		보관기준 위반 등 기타(3)	․냉장제품을 상온(19℃)에 보관
유통전문판매업	4개소 (4개)	허위과대광고(4)	․체험단 모집 후 질병예방․치료 광고
도․소매업	1개소 (1개)	허위과대광고(1)	․체험기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영화식품	서울특별시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천마즙은 “뇌경색”, “중풍”, 민들레즙은 위염․장염․식도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 영화칡즙 등 16품목 * 칡즙(2%→60%), 어성초즙(2%→60%), 가시오가피즙(5%→80%), 도라지즙(5%→80%) ○ 표시기준 위반 - 사용한 원재료(정제수) 미표시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영화차가버섯즙 등 15개 품목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 내 거미줄 및 곰팡이 다수 발견 ○ 시설기준 위반 - 작업장 내 방충망 훼손․미설치
2	식품제조가공업	(주)한의보감	서울특별시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도라지즙 등이 천식, 비염, 기관지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활용하여 제품을 무상제공하고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 후기 작성 ○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 흰민들레즙 등 13품목 * 흰민들레(2.4%→80%), 천마(7.2%→80%), 도라지즙(3.6%→80%), 녹각오가피(20%→60%)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2, 강조표시1) -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 사용금지 식품 첨가물 “무”강조 표시 - 품목제조보고번호 미표시 ○ 품목제조보고 허위보고 - 흰민들레즙 등 14품목
3	식품제조가공업	㈜경신 바이오	경기도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가루효천” 제품을 암 예방, 암세포성장 억제 등 질병 치료효과 표방 및 혈압을 낮추어주는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유통기한 임의 연장 - “가루효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부적정 ( 2019.5.31 → 2019.6.4)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3) - 제품명에 사용한 특정성분 함량 미표시(발효꽃송이버섯 효소 제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 품목제조보고번호 미표시 - 원재료 추출물의 고형분 함량 미표시
4	식품제조가공업	농업회사법인(주) 모이식품	경북	○ “김씨 영동고(기타가공품)” 제품 등의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미보관
5	식품제조가공업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제주특별 자치도	○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 “슈퍼장효소” 제품의 원료인 한라봉 분말을 실제보다 허위로 표시 * (사용량) 10% → (표시량) 12% ○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검사 미실시 - ‘12.3.22～’18.5.18 ○ “마력(추출가공식품)” 제품의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미보관
6	식품제조가공업	㈜아오스	충북	○ 허위과대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홈페이지의 일반식품(슈메렉스 글루타민/음료베이스)에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표시
7	식품제조가공업	㈜한국 지네틱팜	경기도	○ 표시기준 위반 - 제품명에 사용한 특정성분 함량 미표시 * 홍삼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8	식품제조가공업	제일바이오텍	경북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2, 잘못된 표시1) - 품목제조보고번호 미표시 - 복합원재료(꽃송이버섯균사체추출액)에 사용된 원료료명 또는 성분명 미표시 - 식품유형을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표시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 내 천정, 환풍기, 기계·기구류 등 거미줄 및 곰팡이 다수 발견 ○ 시설기준 위반 - 작업장 창문에 방충망이 훼손되거나 미설치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 신고하지 않은 가건물에 실험실, 제조실 등 설치․운영
9	유통전문판매업	㈜이벨라 코리아	서울특별시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홈페이지에 자연담은발효꽃송이(유형: 곡류가공품) 면역활성 작용, 피로 회복, 면역력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활용하여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10	유통전문판매업	형제바이오	서울특별시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하여 “형제꽃송이버섯”제품을 면역력 강화, 전립선 암치료, 갑상선암 치료, 암세포 성장 막는다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11	유통전문판매업	㈜지씨 바이오	서울특별시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참다한홍삼”브랜드 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12	유통전문판매업	㈜매경 헬스식품	서울특별시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업체 직원이 특정아이디를 이용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고삼인홍삼” 브랜드 제품을 골다공증, 암을 부르는 염증, 뇌졸증 초기 증상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혼동 표시 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광고
13	도소매업	미래	제주특별 자치도	○ 허위과대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슈퍼장효소(유형: 기타가공품) 제품 복용 전․후 사진 비교 등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에 효과가 좋다 등의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를 일간지 신문에 게재함 * 게재 횟수(‘18.3.5～5.3) : 총 37회

[붙임 2] 위반 업체 현황

[붙임 3]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현황

연번	업소명	제품명	주원료명	표시사항	실제 사용량
1	한의보감	흰민들레즙	민들레	80	2.4
2	한의보감	녹용홍삼즙	녹용	40	1.3
3	한의보감	그라비올라	가시여지	100	3.6
4	한의보감	도라지즙	도라지	80	3.6
5	한의보감	천마즙	천마	80	7.2
6	한의보감	여주즙	여주	80	7.2
7	한의보감	산수유즙	산수유	80	8.4
8	한의보감	녹각오가피즙	녹각 오갈피	80	8.7
9	한의보감	석류칡즙	칡뿌리	80	10.4
10	한의보감	헛개열매즙	헛개나무	80	12
11	한의보감	흑마늘즙	흑마늘	90	22.9
12	한의보감	강화사자발약쑥	강화쑥	80	21.2
13	한의보감	산조인대추즙	대추	74	20.2
14	영화식품	영화칡즙	칡	60	2
15	영화식품	영화어성초즙	어성초	60	2
16	영화식품	영화체감함초즙	함초	30	1
17	영화식품	영화하수오즙	하수오	80	3
18	영화식품	영화녹용홍삼즙	녹용홍삼	50	2
19	영화식품	영화산수유즙	산수유	80	4
20	영화식품	영화강화약쑥	강화약쑥	80	4
21	영화식품	영화천마즙	천마	80	4
22	영화식품	영화민들레즙	민들레	80	4
23	영화식품	영화차가버섯	차가버섯	90	5
24	영화식품	영화청비즙	신이화	35	2
25	영화식품	영화가시오가피즙	가시오가피	80	5
26	영화식품	영화도라지즙	도라지	80	5
27	영화식품	영화여주즙	여주	80	5
28	영화식품	영화헛개열매즙	헛개열매	90	6
29	영화식품	영화대추즙	대추	80	6
30	산새미	슈퍼장효소	한라봉분말	12.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