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구청이 5억8000만원 지급해야

[오늘은뭘먹을까]

출처 : https://v.daum.net/v/20230419140756523

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구청이 5억8000만원 지급해야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인 이른바 ‘거꾸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북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리’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A씨는 경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동기구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안전장치 설치 등의 피해방지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8억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ukuku]

몸 관리 열심이었던 교인이 체육관에서 저거 했다가 목 골절로 즉사하셨던 적 있어요. 절대 혼자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제이호]

와 종종 하는데 안할래요 ㅜ 무섭..

[마루랑]

헐 공원에 꼭 있는 기구자나여… 무섭네여

[성심당역]

혼자하면 위험하니 경고문이 꼭 있어서 저도 위험해서 안해요 다치신 분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닭발에주먹밥]

헉...... 사지마비라뇨ㅠㅠㅠㅠ

[떡만둣국]

사지마비... 뭔들 보상이될까요 너무안타깝네요. 다들 절대혼자하지마세요ㅜ

[생크림카스테라]

헉...

[푸르체리마]

저희 고모부도 거꾸리 하시다가 떨어지셔서 아직도 몸 많이 불편하시고 1시간 거리 운전도 힘들어 하셔요 너무 위험한 운동 기구인 거 같아요

[행복은빈도]

저 아는 분도 집에서 거꾸리하다 떨어지셔서 하반신 마비 되셨어요 ㅜ 진짜 위험하더라구요..

[자르다니]

이제 거꾸리 다 사라지겠어요 근데 진짜 위험하긴해요 가정용은 발목에 확실히 꽉 조이게 고정할 수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공공 운동기구는 관리가 안되서...ㅜㅜ

[알곱창]

저 예전에 장해판정 이런거 관련 일 했었는데 공원에서 거꾸리하다가 심하면 사지마비오고 사지마비까지는 아니어도 중상해입는사람 꽤많아서 놀랐었어요ㅠㅠ 진짜 위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