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6.05.17] [대통령령 제27168호, 2016.05.17, 일부개정]

[무궁화]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6.05.17] [대통령령 제27168호, 2016.05.17, 일부개정]

[시행 2016.05.17] [경찰청 제27168호, 2016.05.17, 일부개정]

[시행 2016.01.07] [경찰청 제26858호, 2016.01.06, 타법개정]

[시행 2016.01.25] [경찰청 제26659호, 2015.11.20, 타법개정]

[시행 2015.06.30] [경찰청 제26352호, 2015.06.30, 일부개정]

[시행 2014.11.19] [경찰청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 2014.03.18] [경찰청 제25258호, 2014.03.18, 일부개정]

[시행 2014.01.01] [경찰청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시행 2013.03.23] [경찰청 제24419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3.03.18] [경찰청 제24403호, 2013.03.18, 일부개정]

[시행 2012.04.18] [경찰청 제23738호, 2012.04.18,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청원경찰법%20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3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의 보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제공">

</법제처>

---

청원경찰법 시행령[시행 2016.05.17] [대통령령 제27168호, 2016.05.17, 일부개정]

법령

법률

청원경찰법[시행 2014.12.30] [법률 제12921호, 2014.12.30, 일부개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시행 2016.05.17] [대통령령 제27168호, 2016.05.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제3조 임용자격

제4조 임용방법 등

제5조 교육

제6조 배치 및 이동

제7조 복무

제8조 징계

제9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제10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제12조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제13조 보상금

제14조 복제

제15조 분사기 휴대

제16조 무기 휴대

제17조 감독

제18조 청원경찰의 신분

제19조 근무 배치 등의 위임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2] 삭제 <2016. 5. 17.>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규칙

기상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595호 , 기상청 , 2008.12.30]

청원경찰징계규정[제184호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9.05.01]

국가보훈처 공무원 복무 내규[제925호 , 국가보훈처 , 2009.10.22]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15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09.10.26]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39호 , 대검찰청 , 2009.09.21]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원경찰징계 규정[제244호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9.12.22]

국가보훈처공무원 복무내규[제953호 , 국가보훈처 , 2010.12.13]

국가보훈처 공무원 복무 내규[제963호 , 국가보훈처 , 2011.02.28]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59호 , 방위사업청 , 2011.10.07]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원경찰징계규정[제270호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11.12.29]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80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2.10.10]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제865호 , 대법원 , 2010.07.09]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제135호 , 헌법재판소 , 2011.10.11]

국립수산과학원청원경찰복무및징계규정[제437호 , 농림축산식품부 , 2008.03.25]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362호 , 산림청 , 2012.03.1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제69호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2012.09.06]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914호 , 농촌진흥청 , 2012.09.28]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제511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12.08.01]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제19호 , 농림축산식품부 , 2013.03.23]

청원경찰징계에관한내규[제154호 , 대법원 , 1988.03.29]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84호 , 농촌진흥청 , 2015.02.23]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제54호 , 산림청 , 2015.03.16]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08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4.03]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제1088호 , 국가보훈처 , 2015.05.18]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제107호 , 농촌진흥청 , 2015.06.15]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제807호 , 기상청 , 2015.07.21]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49호 , 농촌진흥청 , 2015.10.2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06호 , 농촌진흥청 , 2015.11.10]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제60호 , 문화재청 , 2014.07.14]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제273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5.11.05]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67호 , 농촌진흥청 , 2016.05.11]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제1119호 , 국가보훈처 , 2016.05.12]

청원경찰징계규정[제295호 , 노동부 , 1990.09.08]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제999호 , 대법원 , 2014.03.20]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제545호 , 해양수산부 , 2014.03.19]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21호 , 해양수산부 , 2008.10.15]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제64호 , 미래창조과학부 , 2013.04.02]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제83호 , 해양수산부 , 2015.01.29]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세칙[제382호 , 미래창조과학부 , 2012.08.23]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73호 , 산림청 , 2012.03.09]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제28호 , 산림청 , 2015.02.01]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징계규정[제68호 , 산림청 , 2010.12.0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제213호 , 국가인권위원회 , 2014.11.21]

2015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제2015-3호 , 경찰청 , 2015.07.01]

청원경찰 복무규정[제40호 , 해양수산부 , 2014.05.29]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에관한내규[제6호 , 헌법재판소 , 1989.04.25]

판례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1995.09.15 , 95누6496]

임금[대법원 , 민사 , 1996.07.30 , 95다12804]

파면처분취소[대법원 , 민사 , 1993.07.13 , 92다47564]

파면 처분 취소[부산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11.06.01 , 2010누6205]

직권면직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2002.02.08 , 2000두4057]

헌재결정례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헌바 , 2010.02.25 , 2008헌바160]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헌가 , 1999.05.27 , 97헌마368]

법령해석례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 당진군 -> 법제처, 2011.03.17 ]

강원도 태백시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관련 [ 자치행정과 -> 법제처, 2009.01.28 ]

경찰청 -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 경찰청 -> 법제처, 2013.12.16 ]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 -> 법제처, 2014.10.14 ]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 경찰청 -> 법제처, 2015.11.02 ]

행정심판례

청원경찰파면처분취소청구[ 행정자치부 , 1998.08.14 ]

면직처분취소청구[ 행정자치부 , 2000.04.17 ]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무술유단자 자격증 유무에 의한 청원경찰 채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 ]

[출처]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6.05.17] [대통령령 제27168호, 2016.05.17, 일부개정]|작성자 lawwiz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