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부른 참사와 대책은...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 수식어가 있다. 인재와 안전 불감증과 총체적 재난부실에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대책에 국민들은 광분하고 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아까운 생명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사현장부근 미호강에서 임시제방공사를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하차도 침수 전 충북도청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17번이나 위기상황을 전파했다며 시간대별 통보대상을 공개했다. 공사현장감리단장은 사고 직전 112상황실에 2차례 신고했고 청주시에도 4차례 상황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 많은 경고와 신고가 쏟아지는 동안에 물이 차오르는 지하차도를 시민들의 차량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로 달려간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해병대 채수근(20세)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실종자 시신을 찾으려고 부대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물로 들어갔는데 폭우가 내린 뒤의 하천은 수량변동이 심해 구조전문가도 섣불리 접근하기 힘든데 물에 대한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병사들에게 기본 장비는커녕 ‘구명조끼’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니 군의 지휘체계에 문제점이 많고 군의 기강은 실추할 대로 실추된 것 같아 한심하면서도 앞날이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아직도 전 정부 탓만 하는 것에 환멸을 느낀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청의 예고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폭우가 오면 반복되는 핑계와 인재에 각 기관은 서로에게 책임전가만 하는 볼썽사나운 신경전에 국민들은 짜증난다.
환경부인지 국토부인지 물관리 일원화 체제부터 치수시스템 관리까지 재난대응 체제를 수술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위험을 무릎 쓰고 3명(남성 2명, 여성 1명)을 살린 의인 유병조(44세)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물이 차오르자 창문을 깨고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가 주변에 있던 3명을 끌어올려 이들의 목숨을 구했다. 이번 호우피해로 화물차가 침수되어 생계가 막막했던 유씨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LX판토스,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등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현대차그룹에서 1억8천만원 상당의 신형화물차를 지급하였다. 유병조씨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곳에 감사드린다며 성금 일부를 수해복구에 위해 쓰겠다고 했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극한 호우로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부모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에서 극한호우로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의 부모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과 조전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기꺼이 찾아오셔서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유가족을 다독여 주신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보국훈장을 추서해 주셔서 수근이가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신 보훈관계당국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아이 수근이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해주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님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들과 유가족 심리치유를 지원 해 주신 119대원, 해병대출신 전우회등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잇게 도와주신 수 많은 관계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안전한 임무 수행 환경과 장비들을 갖추는 등 강고한 대책을 마련해서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해병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해병대를 응원하며, 해병대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근이가 이 자리에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심정뿐입니다
- 故 채수근 상병의 부모 올림
본 감사의 글은 문체부에 등록한 모든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부동 형태의 원인과 치유방안 모색에 대해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인사관리를 중심으로 한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복지부동의 형태의 인사관리 방법상에 공정성과 전환성 및 챔피언십등의 세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함에 공정성이란 업무성과 측정과 공무원 개개인등에 대한 대우와 기회부여 및 보수와 혜택등 인사제도 운용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환성은 업무수행 과정과 공무원들의 사고와 행위 그리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일에 도전의식과 성취성을 가지고 챔피언십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 공무원의 6대 의무
① 성실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④ 비밀업무의무
⑤ 청렴의무
⑥ 품위유지의무
◎ 친절공정의무 : 공무원은 국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함과 공정함을 잊지않고 집무하여야 한다.
※ 공무원의 4대 금지의무
① 직장이탈금지
②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③ 정치운동금지
④ 집단행위금지
개인적으로 제안합니다. 112를 없애고 119로 통합하여 자기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게 제안합니다.
20230724
최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