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한국가계 빚더미에 허덕여(정상추)

[giseg07]

이코노미스트, 한국가계 빚더미에 허덕여
-늘어나는 가계 부채, 경제 성장 저지할 위협
-한국 연금기금 규모 작고 사회복지 혜택 불충분

영국의 저명한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economist)가 31일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급한 상황을 심층 분석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늘어나는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지할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국 가계저축률이 1988년 19%에서 2012년 4%로 급락했고, 이는 OECD중 최하치인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연금기금은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 혜택들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한국의 중산층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며 ‘한국의 급속 경제 성장은 거대 산업체인 재벌의 부채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졌지만 ‘현재 쌓여만 가는 가계 부채는 경제성장을 저지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채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신용카드 부채에 대해 이것이 매달 갚아 나가야하는 지불금으로 인해 수입보다 더 지출이 더 높은 구도를 중산층 가계에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는 국가전체의 GDP와 평균 가구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OECD에 속한 부유한 국가들이 빚을 줄여온 것에 대비해 심각한 상황임을 말했다.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은 개인의 빚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여 큰 부분인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를 없애주어 개개인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으나 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급성 부채뿐 아니라 만성부채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이다.

번역 감수: 임옥

South Korea’s household debt

한국의 가계부채

Hole in won

홀-인-원 (\): 구멍난 한국 경제

Korean households are struggling under mounting debt

한국 가정들 쌓여가는 빚더미에 허덕이다

May 31st 2014 | From the print edition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hit Mr Lee hard. His interior-design firm folded and he was officially branded a bad debtor. But the ensuing boom in household credit hit him harder. As banks were newly deterred from lending to businesses, they turned to individuals instead. Credit cards were peddled everywhere, on televisions and from street corners, and to everyone—including Mrs Lee. She racked up a debt of 7m won ($6,900), much of it interest owed. When she divorced him, Mr Lee, jobless, was left to foot the bill.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이 씨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는 자신의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접었고 공식적으로 불량채무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급등한 신용카드 부채는 그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다. 사업체에 대한 대출이 힘들어지자 은행들은 대신 개개인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신용카드가 모든 곳, 텔레비전에서, 길 모퉁이에서, 이 씨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됐다. 이 씨의 아내는 7백만원 (6천 9백 달러)의 빚을 지게 됐는데, 그 중 많은 액수가 이자였다. 아내와 이혼했을 때 직장도 없는 이 씨에게는 지불할 고지서만 남겨졌다.

South Korea’s economic growth-spurt was built on the massive debt of its chaebol, huge industrial conglomerates. Now mounting household debt threatens to stunt it. It exceeded 1 quadrillion (1,000 tr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And it is rising much faster than both the country’s GDP and its average household income: in 2012 household debt was 1.6 times that of Koreans’ annual disposable income, compared with an average of 1.3 for the OECD, a group of rich countries. Whereas affluent consumers globally have shed debt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South Korea’s pile has steadily grown.

한국의 급속 경제 성장은 거대 산업체인 재벌의 부채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졌다. 현재 쌓여만 가는 가계 부채는 경제성장을 저지할 위협이 되고 있다. 가계 부채는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국가전체의 GDP와 평균 가구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2년에 가계 부채는 한국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의 1.6배였던 것에 비해 부유한 국가들의 그룹인 OECD는 평균 1.3배였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소비자들이 빚을 줄인 한편, 한국의 빚더미는 꾸준히 늘었다.

Part of the reason is that the crisis merely ruffled South Korea, so subsequent belt-tightening was limited. Piecemeal restrictions put on banks, including lower debt-to-income limits for their clients, opened the door for energetic competition from non-bank rivals. Loans from credit-card companies, mutual savings groups and insurers are growing faster than lending by big banks. In 2013 they accounted for 540 trillion won, over half of total household debt—a record high.

이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금융위기가 한국사회에 잔잔한 파동만 일으키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객들의 수입대비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해 점진적으로 은행들에 가해진 제재는 비은행 경쟁자에 의한 활발한 경쟁을 가능케 했다. 신용 카드회사들과 상호신용금고그룹들 그리고 보험회사들로부터의 대출이 대형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3년에는 이러한 대출이 총가계부채의 절반을 넘는 수치인 540조원에 이르러 최고의 기록을 보였다.

Regulators have cottoned on, and are trying to curb frothy lending by non-banks. In 2012 co-operatives were made to lower their loan-to-deposit ratios to 80% (banks’ ratios hover around 97%). Insurers were restricted from excessive advertising for household-loan products. The maximum interest rate non-banks can charge has been cut from 39% annually to 35%. That may be encouraging a black market for loans to the least creditworthy.

규제자들이 이 점을 알아차리고 비 은행들에 의해 거품처럼 부푸는 대출을 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2012년에 협동조합들은 저축대 대출비율을 80%까지 낮추도록 규제됐다 (은행은 97% 주위를 맴돈다). 보험회사들은 가계대출 상품을 위한 과도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았다. 비 은행들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이자는 연리 39%에서 35%로 인하됐다. 그것이 신용이 최저인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암시장을 장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

Now a new debt-relief programme aims to bring these low-credit, low-income households back into the banking fold. The state-run National Happiness Fund (NHF), set up in March 2013, waived Mr Lee’s hefty interest and half of his debt’s principal. He is now paying back the other half, at a low rate, over the next decade. His diligence thus far has allowed him to open his first bank account in 17 years.

이제 새로운 채무구제 프로그램은 이들 저신용, 저소득 가구들을 금융권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3년 3월 설립된 국영 국민행복기금은 이 씨의 상당한 이자 및 부채 원금의 절반 가량을 탕감해주었다. 이 씨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낮은 이율로 나머지 절반 금액을 갚아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근면성실함이 17년 후에 그가 첫 번째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The fund, worth up to 18 trillion won, has helped 249,000 others waive half of their debts in the year since it was set up. It buys loans worth less than 100m won that are more than six months in arrear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writes off up to 70% of the principal. Another 48,000 debtors received “Dream Loans”, which switch high interest rates to lower ones. The most conscientious can borrow up to 10m won at rates which banks would offer only to the more creditworthy.

18조원을 육박하는 기금은 설립된 이후 한 해 동안 다른 24만 9천명의 사람들에게도 부채의 절반을 면제하는 도움을 주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들로부터 6개월 이상 체납된 1억원 이하의 대출금들을 구입해서 원금의 70퍼센트까지 탕감한다. 또 다른 4만 8천명의 채무자들은 고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꾸어주는 “드림론”을 받았다. 가장 성실한 사람들은 은행 측이 신용도가 더 높은 이들에게만 제시하는 이율로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The NHF has focused on alleviating the plight of the poor. Yet the well-off still hold most of the country’s debt. Their main obstacle to credit is a restriction on mortgage loans, which cannot surpass half of a property’s value in South Korea. Even so, housing loans make up half of middle-income household debt. More homeowners are resorting to freer credit from non-banks, or using them as a stopgap when interest rates fluctuate (almost all home loans are variable). This has drained money that would once have been squirrelled away for a rainy day, or retirement. South Korea’s household savings rate has plunged from 19% in 1988 to 4% in 2012, among the lowest in the OECD. Yet Korea’s pension funds are small and social-welfare benefits limited.

국민 행복기금은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한국의 부채 대부분은 여전히 부자들이 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된 신용 걸림돌은 한국에서 부동산 가치의 반을 넘을 수 없는 모기지 대출 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대출이 중산층 소득 가구 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 더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비은행권의 무조건 신용대출에 기대거나, 이율이 변동할 때 이들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이율이다.) 이것은 언젠가 어려울 때, 혹은 퇴직시를 대비해 저장해 둘 수 있었던 자금을 소비해버리도록 했다. 한국 가계저축률은 1988년 19%에서 2012년 4%로 급락했으며, 이는 OECD중 최하치이다. 하지만 한국의 연금기금은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 혜택들은 충분치 않다.

Loan repayments gobble up a quarter of a middle class family’s income. Including mortgages, over half of these households could be considered in deficit, paying out more in expenses than they pay in, up from 15% in 1990, according to the McKinsey Global Institute. As house prices sag in the capital, Koreans’ personal finances are coming under strain. The government is now explicitly seeking to reduce household debt. For that it will need to tackle not only acute debt, but the chronic sort too.

대출상환금은 중산층 가정 수입의 4분의 1을 잡아먹어 버린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가계들의 반 이상이, 모기지를 포함해서 1990년에 15%이상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적자상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침체되면, 한국의 사금융은 압박을 받는다. 정부는 이제 가계빚을 줄이려 분명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성 채무뿐만 아니라 만성 채무도 해결해야할 것이다.

http://cafe.daum.net/yoonsangwon/M9HU/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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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투기의 역사(도봉 박홍기)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④경제] 38. 부동산 투기의 역사

출처 중앙일보

1966년 6월. 지금의 한남대교(옛 제3한강교) 남단에서 막 서울시장이 된 김현옥씨와 서울시 도시계획 간부들이 

남쪽 땅을 보고 있었다. 동서로 8km, 남북으로 5km나 되는 넓은 들판을 놓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해 

12월 28일. 건설부 공고로 이 들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됐다. 강남개발의 대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강남 땅 투기 역사와 함께…



이때까지만 해도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엔 투기란 말조차 없었다. 그러나 66년 1월 한남대교가 착공되면서 주변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70년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냈던 손정목씨의 증언.



“제3한강교가 강남 땅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말죽거리 신화’의 계기가 됐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과 윤치영 시장, 그리고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등 아무도 몰랐다.”

말죽거리 투기의 역사

▶ 말죽거리의 1968년 모습. 온통 논밭뿐이던 이곳을 개발하려는 영동개발계획이 66년 발표되면서 거센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65년의 말죽거리는 온통 논밭이었다. 마을이라고는 지금의 교육문화회관 근처에 있던 잔디마을 정도뿐이었다.

이런 말죽거리가 북적거린 것은 서울시가 영동개발 계획을 내놓은 66년부터였다. “말죽거리에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 는 소문이 나돌면서 강북의 돈 있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강북에서 동작동 국립묘지(현충원)까지 버스를 이용하고 말죽거리까지는 걸어가야 했던 시절 말죽거리 

복덕방에는 매일 수십 명이 북적거렸다.

67년 부동산투기억제 특별조치법으로 발길이 뜸하기도 했지만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다시 법석을

 떨었다. 60년부터 말죽거리에 살았던 김은숙(65·여)씨는 “60년대 초 말죽거리 땅값은 평당 300원 정도였다”며 

“그러나 69년 제3한강교가 개통되고 이듬해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평당 5000~6000원으로 폭등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2003년 양재역 인근에 있던 텔슨전자 보유의 모델하우스 부지가 평당 4000만원에 팔린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로변 상업용지의 경우 평당 500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게 일대 중개업소들의 추측이다. 40년 만에 땅값이

 약 16만 배나 올랐다는 얘기다.

복부인과 함께 열린 아파트 투기

복부인(福婦人)의 ‘활약’은 70년대의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이들은 75년께 영동·잠실 등에서 아파트가 대량으로

 분양될 당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거액을 동원해 무더기로 청약함으로써 경쟁률을 높이는 게 이들의 

전형적 투기 수법이었다. 아파트에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아파트값 5차 파동』의 저자인 최명철씨는 “여의도 목화아파트가 분양될 때도 한 명이 5~10가구를 신청하기도

 했다”며 “2억 원을 내고 100가구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78년 나온 서초동 우성아파트 33평형은

 1711만원에 분양됐는데 한 달도 안돼 웃돈만 1000만원이 붙었다.

78년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은 투기가 만연된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고위공직자와 사회 저명인사 

220여 명이 현대 측으로부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뇌물성으로 특혜 분양받아 말썽을 빚었다. 이들이 당시로는

 엄청난 규모인 4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반인도 아파트 투기에 눈 뜨기 

시작했다.

아파트로 경기 부추겼던 80년대

81년 가을 정부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서울의 녹지를 풀어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벌였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

 자연녹지 241만 평이 그 땅이었다.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사회가 뒤숭숭했던 80년 초 경제는 고꾸라져 도무지 

경기가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강남개발을 부양책으로 삼으려 했다. 정부가 앞장서 

철새 복덕방들을 불러모아 분양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터진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82년)과 금융실명제 추진 움직임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달구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되자 돈은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정부는 금융 안정화를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고 금리도 낮춰 부동산 경기는 활황으로 번졌다. 집값과 전셋값은 치솟기 시작했고, 급기야 주택 대란으로

 이어졌다. 어쩔 수 없이 정부는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지역에 5개 신도시를 건설했다. 청약 열기도 대단해 89년 

분당 시범단지 분양 땐 무려 10만 명의 청약자가 몰려들었다. 반면 강남 토지 시장은 오히려 80년대 안정됐다. 

강남권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데다 5공 독재정권하에서 분위기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대신 8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 땅이 시장을 선도했다. 30년간 토지중개를 해 온 ㈜JMK 진명기 사장의 설명.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3저 호황으로 시중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졌다. 이 돈이 토지로 몰려들었는데 때마침 서

해안 개발과 맞물려 이 일대 땅값을 크게 높였다.”

아파트를 둘러싼 정경유착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발로 떼돈을 번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자연녹지에 관심을

 가졌다. 88년 임원 명의로 매입한 자연녹지 3만5500여 평을 26개 직장주택조합에 팔았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들 

조합 땅이 들어있던 수서·대치지구의 자연녹지 40만 평을 공영개발의 택지지구로 지정해 조합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졌다.

정 회장은 3360명의 조합원 민원을 지렛대로 삼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다.

 91년 1월 마침내 서울시로부터 특별 공급결정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대통령의 

특별감사 지시까지 내려지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급기야 뇌물수수에 관여한 정 회장과 국회의원 

9명이 구속됐다. 아파트 개발을 놓고 정·경·관의 유착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강남 신드롬의 재연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다짐을 반복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은 오히려 충청과 호남, 서해안 등지에 거센 투기바람을 불러일으켰다. 2004년

 한해 동안 전국 땅값은 평균 3.86% 올랐지만 충남 연기는 23.3%, 충남은 11.7% 급등했다.
강남 신드롬도 재연됐다. 교육과 주거환경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북 주민의 소외감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의 결론.

“지난 40년간 한국의 부동산은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개발에 맞춰 국민의

 돈이 몰려다녔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장을 열어준 것이나 진배없다.”

황성근 기자

강남 땅 업고 창업 대열
건설 경기 따라 영욕 교차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어 산업자본화한 대표적 인물은 그랜드백화점의 김만진 회장과 옛 ㈜삼호의 조봉구 회장이다.

김만진 회장은 부동산업계의 ‘밑바닥’을 기면서 번 돈으로 기업화에 성공한 대표적 인물이다. 경남 의령에서 상경해

 얼음배달부터 시작한 그는 70년대 중반 부동산 분양시장에 진출해 돈을 벌고, 그 자금으로 수퍼마켓을 운영해 

유통업에 눈을 떴다. 79년 4월엔 시대주택을 설립해 유통과 건설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해둔 부지에 그랜드백화점을 지어 86년 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이 백화점을 99년 롯데백화점에 넘기면서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갔다고 한다. 현재 그랜드산업개발은 일산과 수원 영통에 백화점 각 1곳과 전국에 

그랜드마트 5곳을 운영한다. 김 회장은 지금도 회사 일을 정력적으로 보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한다.

조봉구 전 삼호 회장은 원래 소모방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가였다. 그러나 60년대 초 서울 강남 방배동지역에 

소모방공장을 건설하면서 부동산에 눈을 떠 종국에는 건설업체인 ㈜삼호로 불같이 일어섰다가 망했다. 그는 

60년대 이미 강남 땅을 37만평이나 가지고 있었다. 강남 역삼동과 도곡동 쪽의 땅을 평당 200∼500원에 사들였다. 

한때 삼성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부동산에 관한 한 당신에게 졌다”고 말할 정도로 부동산 감각이 

비상했다는 평이다. 이 땅이 70년대 초에는 평당 4000~5000원 정도로 폭등했다. 한때 그는 이 땅을 그대로 

팔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이란 ‘부가가치’를 얹어 팔면 훨씬 돈이 된다고 생각해 74년 건설업으로 주력을 바꿨다. 방배동과 

반포동 등 당시 보유하던 땅에 아파트와 빌라 등을 지어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 전문업체로 컸다. 70년대 후반

 도급순위(시공능력 순위) 5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중동 건설시장에 무리하게 진출한 것이 발목을 잡아

 84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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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조지 "금리 인상, 예상보다 큰 폭일 것"

• Fed 조지 "금리 인상, 예상보다 큰 폭일 것"

• "6·4 투표율 60%대 기대"…여야 손익계산 한창

40 후반-50 초반’ 표심이 진짜 캐스팅보트

• 세계 무역량 감소…"세계화의 종말?"

• 세월호 참사에도, 해외여행 '27%' 증가

• 러시아 증시 반전 드라마에 월가 ‘아뿔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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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포카라)

환율과 주식시장은 어떤 관계일까?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나 환율이 변함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에 있다. 금리나 환율의 변화는 거시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결국 증권시장의 흐름이 변하게 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라는 통념이 있다. 논리인즉슨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들은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설비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기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개인들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상승시 소비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경제 주체별 반응과 효과는 이러한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를 따져 봐야할 것이다.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돈을 1년간 빌릴 때 5% 이자를 줬는데 금리가 8%로 올랐다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돈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비용을 더 받는 것이다. 그런데 돈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종이조가리가 무슨 절대적 가치가 있겠는가?  돈의 가치는 실물과 연관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돈의 교환가치 측면을 보자. 만원으로 빵 10개를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원으로 빵을 5개 밖에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돈과 빵의 가치 변화를 보자.

만원으로 빵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5개 밖에 살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 빵 1개 가격이 2,000원으로 두 배나 올랐다. 돈과 빵의 상대가치를 볼 때 빵의 가치가 높아지고, 돈이 값어치가 없어진 것이다.  이때  빵을 가진 쪽(주로 기업)은 웃음꽃이 필 것이다.  

빵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다!  10개를 먹어야 하는데 5개 밖에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빵을 더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것이다. 배 고픈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몰리기 시작하면 돈을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내라고 할 것이다. 이 때 금리가 올라간다. 빌린 돈을 갖고 빵을 사러 갈 것이다. 빵집 주인은 더 많은 빵을 팔기 위해 기계의 회전 속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밀가루나 설탕도 더 많이 사야하기 때문에 원재료를 추가주문을 하면 중부시장의 김씨가 웃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금리 상승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  다시 정리하자면, 물건 (빵) 값이 상승하는 경향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때 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은 실물자산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데 주로 기업들이 실물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처음에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자와 기업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틀렸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제품에 수요가 늘고, 이 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악재가 아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진행되어 일년에 10% 물가상승율을 기록한다면 (빵값이 폭등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게 될 것이다. 금리를 의도적으로 올려 버리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돈을 빌리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빵가게는 빵 매출이 부진하게 될 것이다. 할인행사는 하거나 빵 가격을 낮출 것이다. 금리를 올려야 할 정도로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 이것은 바로 경제가 호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리 상승이 천편일률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재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B국면을 생각해보자. 만원으로 빵을 10개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20개를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어떨까?  빵을 갑자기 두  배로 먹으면 배탈이 날 것이다. 빵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빵가게 주인은 매상이 올라가지 않아 힘들어진다. 이 때는 돈을 가진 사람이 왕이다.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본과 유럽을 생각하면 된다. 과연 물가가 낮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  B국면에서 금리를 생각해보자. 돈의 값어치가 물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 때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빌리러 은행에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다. 만원으로 빵을 10개 사다가 20개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면 빵을 10개만 사고 나머지 돈 5천원은 은행에 저금하게 된다. 즉, 돈을 빌리는게 아니라 저축을 하게 된다. 그러니 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일본이나 유럽의 저금리 체제는 저성장과 저물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자와 기업이 과연 웃는가?  국면에 따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때도 금리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환율을 보자.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00 원이라고 하자. (이하 환율로 명명)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1,200원으로 상승했을 때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기업은 제품을 수출하느냐, 수입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수출하는 기업은 웃음꽃이 피어난다. 1달러를 수출하고 은행에 가져가면 1,100원 받았는데 이젠 1,200원을 받는다. 수출 물량이 그대로일 뿐엔도 단지 환율의 변화 때문에 수출기업은 그냥 100원을 받았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웃게 하는 정책인지 금새 알 수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웃는 것이다.

이 때 소비자들은 어떨까?  수입제품이 많은 세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라. 미국에서 1달러로 수입한 물건 값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간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달러표시 물건 값을 올리지 않았어도 원화 표시로는 물건값이 올랐다. 그래서 고환율기에는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비싸게 물건을 사써야 한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내수판매하는 기업들도 고통을 받는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저환율기를 생각해보자. 지금이 그렇다. 환율이 1,1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낮아졌다고 하자.  위에 고환율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수출업자는 동일한 물량을 수출하고도 원화매출로 환산하면 금액이 줄어든다. 반면 소비자들은 수입물가 하락으로 웃는다. 해외여행을 가면 현지에서 돈을 쓸 맛이 난다.

이제 주식시장과 연관해서 환율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큰 대기업들이 많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내수보다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따라서 환율이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어림짐작으로 보면 저환율, 즉 원화강세가 되면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이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 금리와 주가, 경제를 살펴봤듯이 방향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천착해야 한다.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아져서 해외 시장에서 반도체나 스마트폰, LNG선, 철강제품 등을  수출을 많이 한다고 치자. 그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게 된다. 경상수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7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달러가 우리 나라에 쏟아져 들어온다.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이다. 우리 돈은 그대로 있고 외국 돈이 많아지는 경우를 생각하라. (위에 금리와 똑 같다)  물건이든 돈이든 많아지면 값어치가 떨어진다. 경제학의 알파와 오메가는 희소성 아니던가?  달러가 우리 나라에서 흥청망청 많아지게 된다. 요즘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들여온다. 이렇게 되니깐 갑자기 달러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갑자기는 아니고 작년부터 갑자기?  ㅎㅎ)  당연하게 달러 보다 원화 값어치가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저환율이다. 그럼 이게 주식시장에 악재인가?  아래 그림을 보자

(A) 국면을 보자. 세로를 보면 환율이 전년 대비 변화폭이다. 환율이 상승(고환율)은 세로의 위쪽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A국면은 고환율 시대를 의미한다.

가로는 기업들의 이익이다. 주당순이익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본다. B국면 쪽으로 갈수록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이 두가지 조합을 보자. 즉, 환율이 어느 때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는가?  빨간 점의 분포도를 보라. 분포도의 회귀선이 우하향하지않는가?  즉 환율이 낮아지면 주당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념, 수출대기업이 많은 나라에서 원화강세는 큰 악재라는 것이 틀렸단 말인가?  이 역시 위에 금리처럼 생각하면 쉽다.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많이 한 결과 원화강세가 진행된다. 원화강세는 결과이고 수출이 많이 된 것이 원인이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호재이다. 그래서 우리의 통념을 배반하듯 원화강세기에 주가가 올랐고 원화약세기에 주가는 하락했다. 최악의 원화약세기는 바로 나라가 망했던 IMF 시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환율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그 때는 수출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 역시 줄어든다. 그럼 환율은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 지나치게 강한 국면인가, 아니면 더 하락할 소지가 있는 국면인가 하는 논란일 것이다. 수출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는 소리, 우는 소리를 해야 할 것이며, 메스컴을 이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미친 것이고, 나라가 망쪼 든다고 나발을 불어댈 것이다. (이명박시절엔 정부가 스스로 나팔수가 되어 대기업 프랜들리하게 고환율 정책을 구사하면서  돈 벌게 해줬다. 서민들만 나가 떨어졌다. 지금은 IMF나 미국에서 환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사실 미국애들, 지들은 환율가지고 가장 크게 장난 치면서)

이런 환율이든 금리든  상대적인 교환 가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교환비율이 변했을 경우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를 추측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포)

외환당국, 수출기업과 힘겨운 '월말 환율전쟁'...

한국경제  2014-05-31 03:31

 

달러 매도 물량에 한때 1020원선 붕괴…'실탄' 개입

가까스로 방어 "수출호조·경상흑자 늘어…환율 추가하락에 무게"

원·달러 환율 1020원 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에 무너졌다. 외환당국이 한 달 넘게 지켰던 방어선이 흔들리자 외환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월말을 맞아 쏟아지고 있는 수출업체 달러 매도, 환율을 방어하려는 외환당국의 달러 매수가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다.

◆ 긴박했던 5분

서울 외환시장이 문을 연 30일 오전 9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6원 내린 달러당 1018.0원으로 출발했다. 장중가 기준으로 2008년 8월8일(1017.5원) 이후 5년9개월 만에 1020원 선을 뚫고 내려갔다. 이미 지난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당 1018원대를 기록한 뒤였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외로 부진하자 글로벌 달러 약세가 두드러졌다.

개장 직후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가 몰렸다. 환율이 달러당 1017원10전까지 밀리자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수주문이 쏟아졌다. 환율은 개장 5분 만에 달러당 1023원까지 뛰었다. 정경팔 외환선물 팀장은 “자칫하면 달러 매도가 더 쏠릴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달러 매수가 들어왔다”며 “당분간 1020원 선은 방어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0전 내린 달러당 1020원10전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업들 손절매 나서면 달러당 1020원 선 붕괴는 시간문제란 지적이 많다.

수출업체를 비롯한 내국인의 달러화예금 잔액은 424억7000만달러(4월 기준)로 사상최대다. 지난해 말부터 환율이 급락하자 기업들은 환전 시점을 미뤄왔다. 홍석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끝나는 하반기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며 “그때 달러를 내놓겠다며 버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26일엔 하루 외환시장 거래금액이 사상 최저인 28억달러에 그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1020원 선이 완전히 붕괴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김성순 기업은행 자금운영부 팀장은 “늦기 전에 달러를 팔려는 손절매성 주문이 쏟아지면서 환율 하락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이 추가하락에 베팅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밀고 당기기’ 언제까지

외환당국이 달러 매수 개입을 통해 1020원 선을 간신히 지켜온 배경이다. 하지만 방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정 환율에서 달러를 무조건 사주면 수출업체는 달러를 언제나 비싸게 팔 수 있어 유리하다”며 “국민의 돈이 결국 기업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때때로 환율 하단을 내어주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이유다. 시장 개입 비용도 만만치 않다.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를 받아주는(달러 매수)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은 늘어나지만, 시중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과정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 비용이 들어간다. 이대호 현대선물 연구원은 “수출업체는 대기업이 많아 지금 당장 환전을 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며 “달러가 당장 강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환율이 달러당 1010원대로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외환당국과 수출대금의 한판 접전이 한동안 치열할 전망이다.

[맞짱 토론] 가파른 환율하락, 시장개입 해야 하나

한경 2014-05-31 03:31

 

 

 

올 들어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내려(원화값 상승) 30일 장중 달러당 1020원 선마저 무너졌다. 26개월째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글로벌 달러 약세로 환율하락 압박은 여전히 높다. 환율이 급락할 때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원화강세 속도를 늦추거나 구두개입을 통해 투기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식이다.

 

 

 

 

지난달 달러당 1050원 선이 깨진 뒤 외환당국의 개입은 다소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환율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린다며 비판했다. 정부의 환율방어를 찬성하는 측은 저환율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통화전쟁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외환시장 개입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환율하락의 긍정적 효과도 놓칠 수 없다고 맞선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이 찬성론을,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 수석연구원이 반대론을 펼쳤다.

 

찬성 원화가치 ‘나홀로 상승’ 위험…글로벌 통화전쟁 대응해야
투기세력 공격땐 외환위기 부를 수도

환율하락을 용인해야 한다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원화강세는 침체에 빠진 내수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점, 수출기업도 이제는 환율에 의존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지나친 환율하락이 초래할 막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은 자본시장이 자유화됐고 외환시장 규모도 작다. 투기세력의 공격으로 과도하게 자본이 들어올 경우 환율은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원화가 8%까지 저평가됐다고 발표했다. 환율하락을 예상한 투기세력의 공격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외환당국은 적정환율을 방어해 시장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환율 하락속도를 줄이고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도 시장개입은 중요하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환위험이 높아져 무역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환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환투기도 늘어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하락속도가 가파르고 변동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이나 일본과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환율은 관리돼야 한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로 자국의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경쟁적으로 환율을 높이고 있다. 이른바 환율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일본은 이미 아베노믹스로 엔화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 중국도 환율의 변동허용폭을 넓히면서 환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환율이 내릴 경우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높인 1997년 외환위기 전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면서 한국은 외환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다. 외환당국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질까봐 우려하는 이유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환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환율은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중소기업 투자도 모두 수출과 연관이 있다. 게다가 지금은 투자가 부진할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다.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환율까지 떨어지면 위험하다. 수출까지 줄어들어 한국 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최근까지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환율의 영향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환율은 경상수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달러당 900원대까지 하락할 경우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경상수지는 큰 폭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물론 환율을 적정환율보다 과도하게 높이는 고환율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자본유입과 투기세력에 맞서 적정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동아시아 환율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환율정책을 펴야 한다. 경기를 회복시키고 위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외환당국의 효율적인 환율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반대 수출 ‘원高 타격’ 크지 않아…막대한 환율방어 비용 부담
민간소비·투자 증가 등 원貨강세 긍정 효과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달러가치가 정상 수준을 벗어날 때 시장에 달러 발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문제는 그 개입이 무리한 수준이어서 경제에 해가 될 때다. 환율하락(원화 강세) 효과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시장에 공포가 생겨나고 외환당국의 과도한 개입을 유도하게 된다.

우선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해외생산 비중 확대, 국내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 차별적인 경쟁 제품군 형성,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 등으로 인해 원화강세의 부정적 효과는 많이 상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해외생산 비중은 55%로 전체 생산의 절반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휴대폰과 태블릿PC의 93%를 해외에서 생산한다.

엔화 약세에도 국내제품 수출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은 한·일 간 경쟁제품군이 차별적으로 형성되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엔화 대비 원화가치가 10% 오를 때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1998~2005년 1.5%에서 금융위기 이후 0.7%로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은 결제통화를 다양화하고 환위험 헤지(위험회피)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달러화 외에도 엔화, 유로화, 루블화, 위안화 등 결제통화를 다변화했고, LG전자도 미국,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등에 해외 금융센터를 세웠다.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업종은 원화 강세로 구매비용이 줄어든다. 4~5년 이상 장기 납품계약으로 수출이 이뤄지는 자동차부품, 환헤지를 지속적으로 해온 조선 분야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제한적이다. 또한 내수기업 중에서도 외화부채가 많은 항공, 상사, 유통업종은 순이익이 늘어난다.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은 모호하다. 사실상 선택의 문제에 가깝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기업들의 수익으로 고용이 늘거나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 고환율정책의 수혜를 입은 기업들은 높은 수익을 올렸지만 기업과 가계 간 소득불균형은 심화되고 내수부진도 장기화했다.

반면 원화강세는 내수에 긍정적이다.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했을 때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0.21%, 0.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투기세력 등에 의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필요하다.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비용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가깝다. 하지만 과도한 개입으로 비용이 커지면 결국 세수로 충당해야 한다.

원화강세가 한국 경제에 해가 된다면 최근 10년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셈이 된다. 이 기간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면서 외환시장에선 달러가 늘 공급 우위로 원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이 기간 기업의 실적을 좌우한 것은 환율이 아니라 제품경쟁력과 마케팅 능력,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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