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분양원가 공개 결정 등

[이기용(밝은 태양)]

[종합소식] 주공 분양원가 공개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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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9. 3

*■ 주공 분양원가 공개 결정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2년 이후 공급된 주공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를 이르면 다음달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원가보다 분양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던 일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주공은 8월 29일 지난 4~5년간 공급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을 2002년부터 공급한 전국의 분양 아파트로 할 경우 전국 88개 단지, 7만3700가구에 이른다. 원가 공개 항목은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등이다. 다만 지난 2005년 3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원가 산출이 어려워 공정별로 3~4개 항목으로 분류해 내놓을 예정이다. 주공의 이번 원가 공개는 지난 6월1일 대법원이 고양시 풍동 주공 아파트 계약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주공은 애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풍동 주공을 비롯해 소송이 진행 중인 23개 단지의 원가만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공공기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의무화된 최근의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 기존에 공급한 주택도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 전환이 이뤄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원가를 일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소송이나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개별 단지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그동안 주공이 분양값 폭리를 취했다며 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입주민들이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주공은 분양값 자율화 시대에 책정된 분양값인 만큼 입주민에게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액을 되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대 아파트도 분양 원가 밝혀라' 파장 확산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입주자들도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간접적으로 건설원가가 드러나게 되는 민간 건설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원가공개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 임대아파트도 원가 밝혀야 주택공사가 건설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아파트는 2002~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단지 7만3700여 채로 모두 분양아파트다.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원가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 이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분양 전환 때 내야 할 돈이 너무 많다며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원가도 공개하라고 나섰다. 경기 양주시 덕정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의 우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법에 따라 적절한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공은 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공임대의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임대 공고 당시 주택가격'과 '분양전환 시 감정 평가 금액'을 더한 뒤 2분의 1로 나눈 가격이다. 여기서 공고 당시 주택가격이란 향후 소요될 건설비용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원가 공개와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다. 주공은 덕정지구 1단지와 같이 대법원에서 정보공개를 하라고 판결이 난 곳 외에는 따로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 * 민간 건설사 난색 민간 건설사들은 주공의 분양가 공개 방침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민간에 큰 부담을 안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공의 원가는 이윤을 뺀 원가로만 구성돼 있어 이를 기초로 민간 건설사들의 원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민간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 및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 아파트 원가가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게 되면 업체의 과도한 수익에 불만을 갖는 주민이 속출할 것이라며 구체적 대응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 공개된 내용을 기초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가 과도하지 않은지 감시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 *■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co-STAR Project 하수재이용기술 국제심포지움 *-일시:2007.09.06(목) 09:30 ~ 17:30 *-장소: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 제5회 IWA 부상분리 국제컨퍼런스 *-일시:2007.09.11(화)~2007.09.14(금) *-장소:서울대학교 연구공원 건물 전면공간의 문화 공간화 방안 심포지엄 *-일시:2007.09.14(금) 13:30 ~ 17:00 *-장소:KT 아트홀(세종로) 한국지반공학회 가을학술발표회 *-일시:2007.09.14(금)~2007.09.15(토) *-장소:부산대학교 교 육 / 강 좌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제도교육 -[대구·경북권] *-일시:2007.09.07(금) *-장소:경북대학교 6호관 세미나실 제39차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 *-일시:2007.09.03(월)~2007.09.07(금) *-장소:HK CMC 제1교육장 제39차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 *-일시:2007.09.03(월)~2007.09.07(금) *-장소:HK CMC 제1교육장 2007년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01) *-일시:2007.09.07(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제3차 강교량 설계실무 강좌 *-일시:2007.09.11(화) 14:00 ~ 17:20 *-장소:포스코센터 동관 2층 대회의실 BTL사업 추진 일반과정(2차) 교육 *-일시:2007.09.11(화)~2007.09.13(목) *-장소:건설회관 9층 건산연 연수실 제9회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일시:2007.09.11(화)~2007.09.14(금) *-장소: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 한국스틸건축학교(SSAD) 제3차 교육 *-일시:2007.09.13(목) 14:00 ~ 17:10 *-장소:舊 서울역사 이벤트홀 2007년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02) *-일시:2007.09.14(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T.A.B. 전문기술인 보수교육 *-일시:2007.09.14(금) 13:30 ~ 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B1 2회의실		세미나 용산공원포럼 전문가 토론회 *-일시:2007.09.05(수) 15:00 ~ *-장소:과학기술회관 본관 제4회의실 낙석방지및사면보강연구회 학술세미나 *-일시:2007.09.05(수) 13:00 ~ 18:00 *-장소: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6층 초고층건축물 건설기술지침개발 공청회 *-일시:2007.09.06(목) 14:00 ~ 18:00 *-장소:대한건축학회 대회의실(6층) 제4회 리모델링 국제 기술세미나 *-일시:2007.09.06(목)~2007.09.07(금) *-장소:SH공사 별관 2층 대강당(개포동) 제8회 대한용접접합학회 용접공정연구위원회 기술세미나 *-일시:2007.09.07(금)~2007.09.08(토) *-장소:한국폴리텍7대학 창원캠퍼스 크린룸에너지절감공조시스템기술세미나 *-일시:2007.09.13(목) 14:00 ~ 19:00 *-장소:TDR 센터(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국제사회기반시설안전세미나/전시회 *-일시:2007.09.14(금) 09:00 ~ 17:00 *-장소: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논현동) 공모전 / 전시회 중앙공원 Remodeling 및 야간경관 연출사업 디자인설계 현상공모 - [응모신청] *-일시:2007.09.06(목)~2007.09.07(금) *-장소: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 생태마을 설계 학생 공모전-[신청] *-일시:2007.06.11(월)~2007.09.08(토) *-장소:생태산촌만들기모임 제8회 FM대상 응모 공고 *-일시:2007.08.06(월)~2007.09.10(월) *-장소:한국FM학회 사무국 건축가 김억중의 수작전 *-일시:2007.09.06(목)~2007.09.14(금) *-장소:대전KBS홀. 이안갤러리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한국철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일시:2007.09.07(금) 15:30 ~ *-장소:백범기념관 제2회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험-[접수] *-일시:2007.09.10(월)~2007.10.02(화) *-장소:(사)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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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세에 ‘3.3㎡’ 못쓴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부동산 면적 단위에 쓰는 ‘평’ 대신 법정계량단위인 ‘㎡’ 사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와 분양가 표기법을 현재의 ‘3.3㎡당가격’ 대신 ‘㎡당 가격’으로 바꿔 써야 할 전망이다. 또 홍보 카탈로그 등에 ㎡ 면적을 표기할 때도 소수점을 절사한 정수로만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다음달 6일 15개 대형 건설사와 17개 인터넷 포털 및 부동산정보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이와 같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계와 정보업체 등은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된 후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과거 ‘1평’에 해당하는 ‘3.3㎡당 얼마’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이런 표기법이 과거 ‘평’을 그대로 연상시켜 법정단위인 미터법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 단위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 경우 남양주 진접지구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113㎡(34평형)의 분양가는 현재 ‘ 3.3㎡(1평)당 775만원’으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 228만원’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 등 시세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현재 ‘3.3㎡당 3469만원’으로 표기하지만 앞으로는 ‘㎡당 1051만원’으로 바꿔 써야 한다. 따라서 3.3㎡당 가격보다 ㎡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한동안 시세나분양가가 싼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 홍보물 등에 ㎡ 면적을 소수점을 절사한 정수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분양광고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평 대신 제곱미터를 씁니다’와 같은 별도 공익광고를 넣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건축문화 진흥위한 건축기본법 제정 추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는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기본법 제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에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 가치와 품질을 종합점수화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입찰제'와 설계공모후 기술제안 및 평가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설계공모.기술제한 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진화위원회는 8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민간위원 13명과 관계장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선진화과제 전략 추진성과'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건축정책, 건축도시 디자인을 주도해 나갈 건축도시공간연구소(5연구실. 30인)설립을 지난 6월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대중한옥 보급을 위해 부재 및 부품의 산업화촉진과 다층한옥을 개발하기로 했다.
 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점검 강화
노동부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을 ‘추락재해 예방 강조의 달’로 정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부는 추락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추락재해 사례전파 및 특별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9월 4일에는 노동부와 안전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열 계획이다. 또 9월부터 연말까지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 등 추락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 전문건설업체 대상 특별안전교육, 안전관계자 세미나, 추락재해 예방 기술자료 개발·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1~5월 발생한 건설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재해자수 749명(12.2%), 사망자수 42명(19.4%), 재해율 0.07%P (43.8%)가 각각 늘었다. 특히 추락재해는 최근 3년간 전체 건설재해의 32.8%, 올해 건설업 사망재해의 55%로 집계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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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폐타이어로 층간소음 잡는다
공사는 서울시립대, 한국석유공업 등과 공동으로 폐타이어를 분쇄한 뒤 성형해 만든 완충재를 개발해 지난 6월 특허출원을 했다. SH공사는 폐타이어 완충재를 사용한 새로운 바닥구조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앞으로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아파트 공사에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뒤 폐기해야 하는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는 `무거푸집기둥공법'을 개발해 연간 332억 원의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자재 발생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서울여성가족재단은 휠체어가 올라 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좁은 공간에도 설치.이용 가능한 장애인 경사로를 개발했다고 보고했다.
 대림산업, 두께 얇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대림산업은 아파트 바닥충격음 저감 기술을 개발,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성적서를 취득했다. 대림산업이 개발한 아파트 바닥충격음 저감 기술은 슬라브 180mm 기준, 중량충격음이 36dB로 기존 1등급 기술과 같지만 경량충격음은 36dB로 기존보다 2dB 더 낮췄다. 완충재로 에너지 절약 주택에 사용되는 슈퍼단열재가 사용돼 온돌난방 시에 연료절약에도 도움을 준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번 기술인증으로 1-4등급의 바닥충격음 기술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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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 사업부제로 조직 전면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공은 종전 주거복지·택지·도시·건설·기술·경영지원본부 및 주택도시연구원 등 직능별로 나뉜 7개 본부에서 기획혁신·주거복지사업·임대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본부 등 사업유형별 조직으로 바뀐다. 또 6개 본부별로 6명의 상임이사가 사장과의 경영계약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인사권을 행사하고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본부 및 현장조직도 사업유형별로 재편된다.
 [인사] 건설교통부
 [인사] 대한건설협회
 [인사] 대한주택공사
 [인사] 동부건설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