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퇴직준비휴가 제도가 삭제되었다는데 ...

[반달곰]

Q :정년이나 명예퇴직자에게 3개월간의 사회적응휴가인 <퇴직준비휴가>가 있어 이것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작년 2013년 6월 28일에 이 제도가 변경되어 삭제되었다는 회신을 교육청에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교권과 관련 있는 중대한 제도가 바뀐 것이, 즉 이 제도가 작년에 교육법에서 삭제된 것이 사실인지요?

그래서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수시명예퇴직은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교육청에서 답변이 왔는데, 일반 행정실이나 교육청 교육공무원에게는 수시명예퇴직을 시켜주고 교사는 안 되고?

어찌된 영문인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직휴가제도 없어진 것 맞나요?

2. 수시명퇴제도가 신설되었어도 여기에 교사는 해당 안되는 것 맞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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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특별히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교육부 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입니다.

2012년 1월 12일, 교육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령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원의 특별휴가 축소·조정입니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는 학교의 경우 교원의 경조사휴가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06.1.1.자로 일반공무원에게는 폐지되었고 교원에게만 시행되고 있었던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예고한 내용은 2012년 3월1일자로 확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 교원과 일반공무원의 휴가를 동일하게 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일반공무원과의 동일한 적용을 위해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였다면 일반공무원들에게만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했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1년 미만인 일반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6개월간의 공로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개상담 에서 발췌)

[송암 선생]

공로연수제도는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교직에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이외의 일반직 공무원 및 계약직 실무사까지도 교원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길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1시간 줄여서 교원들과 근무시간을 맞추어 준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천사랑]

당사자의 희망에 맡겨야 하며, 그제도 자체가 교육공무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