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음은 시회문제 자료모음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목회연구를 위한 자료 모음입니다.
화천대유 , 대장동 개발의 의미★
개발에는 민간이 주도하는게 있고 관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게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 SOC ( 철도, 항만, 고속도로, 신도시 등 ) 개발은 거의 대부분 관이 주도합니다.
아파트 , 상업시설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은 민간개발로 진행됩니다.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개발은
공공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개발을 하게 됨으로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복리와 목적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토지강제수용의 장점은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고 강제수용에 의해 토지매입기간과 사업기간을 단축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핫 이슈인 대장동 개발은 바로 민간이 개발하는데 관 ( 성남시 ) 이 나서서 강제수용을 통해 토지매입비와 사업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그 사업의 이득을 성남시와 화천대유가 나눴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수 없는 토지강제수용을 관이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관이 사업을 하는것 처럼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민간사업체는 관이 주도함으로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했고 그에 대한 이익을 성남시에 나눠 줌으로써 둘은 잘 했는데 토지강제수용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난리를 칠수 밖에요 ~
돈이 신( 맘몬) 인 세상에서 내 껄 빼앗겼다는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죠 !
♥위 사진은 가덕도 국제공항이 들어설 부산 가덕도이구요 거가대교 입니다.♥
http://naver.me/GTgIYyHU
8000억 초대박 투기, 정관계 떤다…드러나는 대장동 비밀[뉴스원샷]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1.10.02 14:13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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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현 사회1팀 차장의 픽: 드러나는 대장동 8000억 특혜 비밀
대장동 210번지 일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한 대장동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동(洞) 이름일 겁니다. 개인 투자자 7명이 현재까지 8000억, 사업이 끝나면 1조원 넘는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투자금이 3억 5000만원인 걸 감안하면 단군이래 초대박 투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롯해 여야 유력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독특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과 천문학적인 수익, 상식과는 다른 이익분배 구조, 그리고 의혹에 엮인 유명 정치인과 법조인. 이번 뉴스원샷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대장동 의혹’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사실상 ‘성남의 뜰 = 화천대유’…대장동 도시개발 시행
대장동은 판교 신도시 바로 남쪽 산 너머에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과 판교 개발로 이곳은 마지막 남은 ‘알짜’ 땅이 됐습니다. 2004년 첫 개발계획이 나온 이후 공영 개발 혹은 민간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당시 성남시장)는 공영개발에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고안해 2015년 시행했습니다.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대장동 일대 그린벨트 임야 및 논·밭 96만㎡(약 29만평)에 아파트 5903가구를 조성한 ‘대장판교 프로젝트’입니다.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 3월 26일 대장판교 도시개발 공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끝난 다음 날인 그해 3월 27일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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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남시의 공모지침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PFV가 ‘성남의 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사업자로 전체 지분의 ‘50%+1주’를 가졌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하나‧국민‧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이 43%,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0.9999%,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이름을 가린 7명의 개인 투자자, 천화동인 1~7호가 6%를 가집니다.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끌어들인 것이니, 실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입니다.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의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성남의 뜰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여서 직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를 대신해 줄 자산관리회사(AMC)가 필요합니다. 화천대유가 이 역할을 합니다. 결국 민관합동 성남의 뜰이란 외피를 쓰고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겁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공영‧민간 개발 ‘메리트’ 극대화한 누린 ‘복합 개발’
‘민간 공영’의 민관합동 개발은 ‘묘수’가 됐습니다. 공영 및 민영 개발의 장점이 모두 활용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우선 공영 개발의 외피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등 인·허가 문제는 쉽게 풀고 까다로운 개발 조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원래 사업 시행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상 개발공사가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에 1주를 더한 이유가 짐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토지 수용시 비용이 절감됩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사실상 반값으로 토지를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헐값에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 뒤 2단계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민간 개발’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챙겼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크게 오른 민간택지나 공공공기관이 개발한 택지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성남도시개발공사)이 아닌 민간사업자 ‘성남의 뜰이어서 상한제를 피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주민에 땅을 싸게 수용해 비싼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시행사 성남의 뜰의 주주이자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사서 직접 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화천대유’ 8000억 초대박 이익 어떻게 몰아줬나
대장동 의혹은 처음엔 ‘화천대유 의혹’으로 통했습니다. 그만큼 화천대유가 누린 이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천대유는 천화동인 1호의 100%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분 6%(3억원)을 투자한 천화동인 1~7호 투자자별 배당금 추정 액수. 김현서 기자 kim.hyeonseo12@joongang.co.kr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분 6%(3억원)을 투자한 천화동인 1~7호 투자자별 배당금 추정 액수. 김현서 기자 kim.hyeonseo12@joongang.co.kr
성남의 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조성한 주택·상업·공공용지를 비싼 값에 팔아 생긴 이익을 배당한 겁니다. 이중 4040억원이 화천대유(577억원)와 천화동인(3463억)에 배분됐습니다. 이들은 3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153배 수익을 낸 겁니다. 사업 정산이 끝날 때까지 늘어나는 배당금과 별도로 화천대유는 직접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최소 4500억원 분양 수익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로 “대박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화천대유하세요”라고 해야 할까요.
대장동 사업 주주 간 수익 배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이후 초과이익 전부는 민간사업자 몫으로 하는 이익 구조를 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민관 복합 개발에서 이런 방식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재명 캠프 측 자료는 이를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패하면 큰 이익 대신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지나친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목소리가 묵살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큰 이익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를 짠 것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인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씨, 법조계와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 등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인물 관계도 그래픽 이미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인물 관계도 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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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주주입니다. 그의 부인과 누나는 천화동인 2호와 3호의 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는데, 각각 872만원을 투자해 101억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강남 소속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입니다. 2009년 LH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혐의로 2015년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천화동인 5~7호 소유자도 각각 수천만원을 투자해 수백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1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2~7호 역시 마찬가지로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임직원도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입니다.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한 뒤 대리직급으로 퇴사했는데, 무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최근 퇴직한 다른 임원(전무)은 100억원 가까운 퇴직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선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한 정관계 인사들, ‘50억 약속 클럽’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거물급 법조인, 정치인 연루…정관계 로비설도
화천대유에서 활동한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초호화 고문단도 논란이 됐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 등입니다. 이들을 화천대유 고문단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만배 씨는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씨는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전후로 당시 권 대법관을 8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관 7대 5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 과정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재판 얘기는 안 했다’고 했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이 체포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화천대유 주주들이 유 전 본부장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대장동 녹취록 ’이 검찰에 제출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들을 포함해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에 달렸습니다. 이미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을 포함해 350억원 규모의 정·관계 로비설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화천대유에 배당금 등 이익을 몰아준 뒤 리베이트의 규모가 얼마나 되며,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과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지, 당분간은 대장동이라는 이름이 계속 오르내릴 듯 합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김태규 전 부장판사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의혹은 ‘착한 재판거래’라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침묵하는 것인가???]
①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라는 별로 이름도 없는 기업체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일도 없이 받았으면 사후뇌물죄가 의심되고, 일을 하고 받았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된다.
② 이재명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유죄의 의견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의 요구로 무죄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③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강한 애착이 있었던지 자신이 펴낸 ‘공화국과 법치주의’라는 책(자신이 관여했던 사건의 판결문 모음집)에서 24번째 판결로 이를 소개를 하였다.
④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을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화천대유는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심은 아니어서 요약보고서만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를 굳이 요약보고서라고 말하여, 국민들이 이것을 마치 요약 메모지 정도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재판연구관들은 법원에서 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들로 구성되고, 법원에서 가장 엘리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 사건 잘된 연구보고서를 만든다. 당연히 심도가 깊고, 학술논문으로도 상당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일선 판사들은 사건이 잘 안 풀릴 때 관련 사건의 연구보고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기도 한다. 그런 연구보고서를 요약보고서라고 굳이 의미를 줄이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는 대법원을 자주 방문하는데, 그 방문처로 권 전 대법관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김만배는 이발소를 갔다는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다가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하자 발길을 뚝 끊어 버린다.
⑥ 이 지사는 스스로 대장동 개발은 자신이 설계하였다고 말하였다. 대장동 개발의 중심에 화천대유 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의 사건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이 지사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정치생명을 얻었다. 부모를 빼고 이 지사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권 전 대법관뿐일 것이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하여 재판 거래를 의심하는데 더 이상의 근거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 물론 뇌물죄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만, 재판 거래라고 의심하기에는 이 정도의 정황이면 충분해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용하다. 이전의 행태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판결의 염결성(廉潔性)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권 전 대법관이 판결과 연계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폭발적인 사건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미동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익을 도모하여 재판거래라는 멍에를 섰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상고법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를 만들려다가 그 처신이 문제된 것이다. 그들 통장에 돈 1원이 더해진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느라 1년에 회의를 대여섯 차례 열고 수시로 성명을 발표하던 조직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이다. 불명확한 의혹으로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목소리 높이고, 검찰에서 판사의 공개된 이력만 확인해도 법관사찰이 있었다고 문제 삼던 조직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이다.
온 나라가 화천대유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화가 난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직 대법관이 있다. 당연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그 진실을 밝히라는 성명서라도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먼 산 보듯이 한다. 이러면 한통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대편은 조그만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득달같이 일어나 온갖 구실로 공격하고, 내 편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좋은 의도로 그리하였을 것이라고 여긴다. 내 편이 하면 비록 재판거래라도 당연히 ‘착한 재판거래’라 생각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과연 이러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그러니 전국법관대표희의를 정권의 홍위병이 장악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다. 공정성을 유지한 모든 법관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더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뒤집어버릴 듯이 목소리 높이던 법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이분들도 아무런 말이 없다. 의아하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10년내지 15년 사이에 근본적인 자기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1.팬데믹으로 등록교인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2.교인 감소로 재정에 타격을 입은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는 없어지고 가정교회가 되고 만다.
3.10년에서 15년 사이에 배이비붐세대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후임목회자를 구할 수 없어서 사라진다.
4.신학교에 지원하는 신학생수가 급감하여 대다수 신학교가 폐쇄 또는 축소된다.
5.저출산으로 믿는 부모의 자녀들도 교회등록하는 수가 급감한다.
6. 팬데믹으로 비대면예배가 문화가 되어서 10대에서 30대가 교회듬록이나 출석을 기피하면서 교세가 약화된다.
7. 계속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응하다가 인적 물적 자원을 소진되었을 때 평등법이 통과되면 최악을 맞는다.
8. 주민자치법을 막지 못하면 좌파세력이 장기집권하여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양산하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
9.만약에 민중민주의 세럭이 집권하게 되면 사회주의로 가기때문에 군선교학원선교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10. 세계적인 동성애인권신학이 N.C.C.K와 기장과 루터교와 성공회를 통해 다시 다를 교단신학교에 퍼지면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에 정권교체가 되서서 죄파셰력의 기가 꺽이고
북한의 세습공산주의세력이 몰락하며
제2종교개혁을 통해 복음과 성렁과 성경과 영을 따라 사는 기독교가 출현하고
인터넷과 SNS와 인공지늠을 이용한 기독교교육의 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제4계급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을 붙잡는 새로운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일터신학교와 직장가진 목사들이 배출되고
한국정치개혁운동이 일어난다면
다시금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것이다.
원희룡 "조국이 국민 역린 건드렸다면…이재명은 文정부판 비리"
이데일리 2021-10-05 14:33:3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배후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방송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원 전 지사가 출연해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의 뒤에 숨어 있거나 한통속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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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원 전 지사는 “이재명 시장은 (개발 사업을)자기가 설계했다고 그랬다”면서 “유동규는 건설 전문가가 아닌데 이재명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다음에 관광공사 사장대행 등등 해서 낙하산으로 심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인허가권이 이재명에 있는데, 그 측근들로 가면 갈수록 그곳에서 사인이 나오고 있는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시장이 스스로 이야기했다. 보도블록 100만 원 예산도 자기 사인 없이는 성남시에서는 진행될 수 없다고. 그래서 8000억 원짜리 수익을 이재명 지사가 몰랐거나 속았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화천대유에 연관된 이들이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막상 (화천대유의) 돈들이 쓰이고 분배 잔치가 간 것은 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등등 해서 전부 이재명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모든 신호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관련이 없거나 속았다는 것은 믿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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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제8대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경기도)
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조국 사건이 입시와 취업에 대한 어떤 기회의 문들에 대한 비리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거였다고 한다면 이것(대장동 의혹)은 부동산 개발과 지자체와 연결된 민관 유착, 민관법 유착에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비리. 문재인 정부판 비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 원 등 총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이 지사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진행된 서울 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 소관인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면서 유 전 본부장과의 측근 설엔 선을 그었다.
3.9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없다 -[特別寄稿] 소설가 김유미, 부산대학교 경영학 전공, 시카고대학교 경영학 석사
[김유미 작가는 25일 특별기고 소설(小說) 같은 대한민국(大韓民國) 54호를 통해 “3.9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없다”며 “내년 3.9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그들의 말은 모두 사기”라고 단정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기망하고 정권교체만 되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안심시켜서 저항마저 하지 못하게 막는 사악한 더불어민주당 2중대에 불과하다” 면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4.15부정선거릍 모른척 할 수 없는 일이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뺏지 달았으니 뺏지 떼기 싫어 외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작가는 또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짓”이라며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103명 중에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그때는 50명도 당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4.15총선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경험한 정권이다. 정권을 내놓으면 모조리 죽는 줄 아는 저들이 쉽게 정권을 내줄리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내년 대선에서 일어날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정권교체는 없다. 몇몇 대선주자가 4.15 부정선거에 관심을 보이지만 당 차원의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이 없는 한 4.15부정선거는 그냥 묻히고 말 것이다. 하물며 이런 국민의힘인데 3.9대선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이 나올리 만무하다”고 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의 6.28재검표는 그나마 투표용지가 존재하니까 재검표가 가능했다”면서 “ 그러나 앞으로 있을 부정선거는 투표용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1월 더불당은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법률안은 입법 예고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는 당연히 전자개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셋팅만 하면 0.001%까지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하다. 특히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한 여론조작과 이것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그대로 오차없이 개표결과를 만들어내면 어느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4.15부정선거는 예고편에 불가하다. 3.9대선에서의 부정선거는 4.15부정선거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된다”고 짚었다.
덧붙여 “그것이 바로 코로나를 이용한 부정선거다. 내년 2월 전국 검사자 수를 15만명으로 늘이면 감열율 1.7% 감염자가 250명 이상으로 만들어서 방역 5단계로 격상하면 비대면투표, 즉 전자투표를 자연스럽게 시행된다. 이미 방역 4단계를 경험했고 일일 감염자 2000명을 경험했다. 언론을 통해 심각성을 선동하면 전자투표를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 고도로 기획된 부정선거의 시나리오다”고 한탄했다.
김 작가는 “부정선거는 3.9대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자체선거와 2024년에 실시될 22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는 이어진다. 야당 몫으로 50석 이내로 의석수를 만들어놓고 범여권 250석과 당대당 통합을 하면 1당체제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이다. 50석도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로만 셋팅하면 당대당 통합도 자연스럽다. 이럴진데 무슨 정권교체를 꿈꾸는가” 라고 통탄했다.
또 “정권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이란 체제가 사라지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가 바뀐다는 뜻”이라면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사라지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사라지며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말이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권만 인민에게 부여할 것이며, 사유재산 취득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5호 담당제인 동별 자치위원회가 인민을 감시하고 모든 언론을 국유화가 될 것이며, 모든 대기업도 국영기업이 될 것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꿈을 못깬다. 이런 줄도 모르는 자들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다. 누가 있어서 저들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4.15부정선거 규명과 함께 향후 일어날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할 수 없다면 정권교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필자는 오늘도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구해줄 영웅을 찾아보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다”며 “신은 어디에 있는가?(Where is God?)”라고 외쳤다.
<‘성남의 뜰’에서 뻗어나간 넝쿨의 끝은 어디까진가?>
이재명이 본체인 ‘대장동 게이트’의 모태는 ‘성남의 뜰’이었습니다. 그곳을 감사했던 회계사가 김경수가 ‘대선 선거부정’의 모태로 삼았던 드루킹의 핵심멤버랍니다.
비리넝쿨이 어디까지 퍼졌고, 그 끝은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짐작은 가지만, 확실한 물증을 얻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검찰과 경찰은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선거’를 통해 민심을 왜곡해 정권교체를 막고, 대장동 엽기적 비리사건을 흐지부지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처음에 ‘천화동인’, ‘화천대유’ 등 용어를 보며 무협지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법조인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드라마 ‘비밀의 숲’(검찰과 정치권이 연루된 비리를 파 해치는 법조드라마)같은 법조 추리물 같았습니다.
성남 아수라장에는 ‘조폭’과, 제가 앞장서 해산시킨 ‘통진당 잔당’이 엮여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거기에 사회 최고위급 지도층이 망라된 ‘종합선물세트’같은 드라마입니다.
이런 드라마는 마지막에 사건을 설계하고 주도한 ‘높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 높은 사람은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일 것입니다.
좋은 드라마는 대부분 본체와 실체가 밝혀지며 끝납니다.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제가 국민께 카타르시스가 있는 좋은 드라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저를 대선후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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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이재명 배임 가능성…당 후보 구속되면 절체절명 위기”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0-07 11:13:00글씨크기
이낙연 선거 캠프 설훈 선대위원장
이낙연 선거 캠프 설훈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그랬다”라며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설 의원은 “상식적으로 볼 때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지목된) 유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됐고 그 위에 있는 시장(이재명)이 설계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든지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 혐의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 가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사안이 그렇게 되면 당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그런데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재명 후보를 딱 정해서 가겠다고 한다. 잘못될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다”라며 “지도부는 62만 명이 보고 판단할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TV토론뿐인데 안 한다. 대단한 착각이고 책임 유기”라고 했다.
이어 “방송사와 협의가 제대로 안 돼 토론회를 못 한다는 것은 사실 핑계일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핵심인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니 안 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이 후보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설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구조”라며 “당 지도부들은 이재명 후보 편에 서서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불공정하다”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관련 제보에 대해선 “들어오고 있다. 그냥 알고만 있지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며 “결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사하면 다 나온다. 언론들이 파고들고 있어서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 (언론에 의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폭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정치
국회·정당
[단독] 김만배, 이발소 가려 권순일 썼다? 대법 “대법관 허가해야 출입”
노석조 기자
입력 2021.10.07 15:27
권순일(왼쪽) 전 대법관과 김만배씨. /조선일보
권순일(왼쪽) 전 대법관과 김만배씨. /조선일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최근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해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원이 7일 “외부인의 대법관 방문은 대법관 또는 대법관실의 사실 확인과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대로라면, 김씨가 ‘권순일 대법관 방문’ 목적으로 대법원 출입 신청을 했을 당시 권 대법관이 “그렇다” “맞는다”는 식의 사실 확인을 하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김씨가 대법원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대법원이 권 전 대법관 논란 이후 대법관 방문 절차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 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被)방문인 및 피방문부서에 이를 전화로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킨다”는 ‘대법원청사출입에 관한 내규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최근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작년 8월 21일까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이 공개되자 “단골로 이용하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거나 후배 출입기자를 만나러 온 것인데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했다. 법조 기자 출신인 김씨가 권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같이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내규대로라면, “편의상 대법관 이름을 적고 이발소를 갔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만배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권순일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와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라면, 무슨 목적으로 만났겠는가. 이재명 지사의 생환 로비가 그 목적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권 전 대법관과 김씨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씨의 대법원 방문 시점이 아주 절묘하다”면서 “김씨는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이뤄지던 시점 전후로 권 대법관을 찾아갔다”고 했다. 출입 기록을 보면, 김씨는 작년 6월 두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는데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인 6월 9일, 회부 다음 날인 6월 16일이었다.
또 대법 전합이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작년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은 것으로 출입 기록에 적혀 있다. 이에 야권과 법조계에선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김씨의) 로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하고 얼마 뒤 대법원을 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노석조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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