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4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제주특별자치도

[▩정실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637호

202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에 따라「202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공고기간 : 2024. 5. 14(화) ~ 2024. 5. 21.(화) 18:00

※ 접수기간: 2024. 5. 14.(화) ~ 2024 5. 21.(화) 18:00,

접수장소: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우편

3.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중이며 최대 지원기간 이내인 (예비)사회적기업

4.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5.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6.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4.12월까지(단,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 약정체결일: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이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종료

7. 지원수준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지급 수준

구 분	일반근로자	취약계층근로자	비고
예비사회적기업	50%	70%
사회적기업	40%	70%

❍ 지원금 산정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 적용(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계속고용 추가지원 등 지역 자율사업에 따른 여러 지원요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산정 예시*(‘24년 약정기업)

(단위: 원)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인증
		100%	일반 50%	취약 70%	일반 40%	취약 70%
월 209시간	1일 8시간	2,060,740	1,030,370	1,442,510	824,290	1,442,510
월 183시간	1일 7시간	1,804,380	902,190	1,263,060	721,750	1,263,060
월 156시간	1일 6시간	1,538,160	760,080	1,076,710	615,260	1,076,710
월 130시간	1일 5시간	1,281,800	640,900	897,260	512,720	897,260
월 104시간	1일 4시간	1,025,440	512,720	717,800	410,170	717,800
월 78시간	1일 3시간	769,080	384,540	538,350	307,630	538,350

Ⅱ

참여기업 요건 및 제출 서류

1. 참여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2. 참여제외 대상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간*이 만료된 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후 5년 내 3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후 3년 내 2년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사회공헌)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실적은 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별표1, 2 참고]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3 참고]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우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서식],
②사업계획서[붙임 제2호서식]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4호서식] 등)
* 공고일 전월말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023년도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필)
⑤공고일 현재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제5호서식] 및 관련 증빙 자료
⑥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제6호, 7호서식]
⑦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제8호 서식]

Ⅲ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1. 선정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현장실사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위원회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2.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중심 심사

❍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중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 * 지원 인원은 사업 수행 가능성 등 감안 조정

(가) 사업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라)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원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다만, 해당지역․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지원가능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나)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다)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Ⅳ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4. 5. 14.(화)~ 2024. 5. 21.(화) 18:00까지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만 인정

❍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24. 5.22.(수)

※ 관할 시청(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2. 접수방법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우편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 9길 17, 3별관 2층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1청사 본관 2층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Ⅴ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2.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3. 일자리창출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도	소상공인과	064-710-418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 제주권역 지원기관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064-726-4843) 내선번호 1

202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최종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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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