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적치물 국고 귀속은 노점상더러 죽으라는 이야기다

[고래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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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련 성명] ‘노점상 적치물 국고 귀속’은 노점상더러 죽으라는 이야기다 - 노무현 정권의 계속되는 노점탄압에 분노하며 1. 오마이뉴스 보도(최은택 기자)에 의하면 서울시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어제 4월 21일, "노점상의 적치물의 경우 현행법대로 약간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물품 등을 반환할 경우 다시 노점행위가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 '노점상의 적치물은 공고절차 없이 즉시 국고에 귀속하고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건의안을 지난달 서울시에 제출해, 최근 시로부터 건교부에 적극 제안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힌다. 2.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노점상더러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미 도로법 등을 통해 노점상들의 적치물을 용역깡패를 동원해 강탈해가고 있어 온갖 인간 이하의 취급까지 받으며 과태료까지 내면서 구청에 찾아가 포장마차, 노점 등의 적치물을 받아와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에게, 이제는 강탈해 간 적치물을 국가가 곧바로 회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3. 노무현 정권과 서울시 종로구는 이것이 ‘다시 노점행위가 재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라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전국의 백만 노점상에게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탄압’일 뿐이며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사유재산을 압수하는 것이기에 그들 논리로 보더라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과 다름없는 것이다. 4. 이미 우리는 청계천 노점상 故 박봉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노점상들의 사례에서, 노점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노점상에 대한 욕설과 비아냥, 폭력 등 비인간적 대우와 생계수단인 노점의 강탈로 인한 절망으로 분신, 자살 등 극한 상황에 내몰려온 사례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적치물을 강탈하여 곧바로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리겠다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지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할 수 있지 않는가? 5.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노점상을 단지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용역깡패들에게 쥐어주고 노점상을 죽이려는 노점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고 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과 대책을 운운하며 노점단속을 선포한데 이어, 노점단속을 잘한 구청들에 포상금 20억을 주겠다고 한 것, 그리고 종묘공원 등의 앞에 노점과 집회 및 시위를 근절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지금의 노점상 적치물 국가 회수로 이어지는 노점탄압을 말이다. 이는 비단 노점상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상인들이 가게 앞에 내놓은 적치물 등 여러 적치물이 있는데도 ‘일반인’과 ‘노점상’의 적치물을 구분하여 ‘노점상의 적치물’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것에서도 그 목적을 알 수 있다. 6. 종로구청, 서울시청, 나아가 노무현 정권이 노점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노점상의 생존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도 없는 이러한 탄압에 맞서 우리는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빈민탄압에 앞장선 정권의 끝이 어떠했는지 가진자들은 똑똑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7.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는 벼랑길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은 살기 위한 투쟁을 온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 2003년 4월 22일 “노점상 다죽이는 적치물강탈 중단하라!” “계속되는 노점탄압 노점상이 끝장낸다!” “대책없는 노점단속 투쟁으로 박살내자!” “강고한 연대투쟁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단결과 연대 희망과 승리의 다짐” 전국노점상연합(http://nojum.org)

[나의보물 타롱이^^*]

이빨님 잘 읽었어요...이글을 읽구 분노가 치미네요...꼭 노점상인이 승리하길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