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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767399?cds=news_edit
최근 흉기 소지 및 난동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커진 가운데,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대량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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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25분쯤 흉기를 들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누군가를 위협하지는 않았으나 A씨의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그가 평소에도 괴성을 질러 불안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19일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1015명이 A씨를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은 시민단체 홈리스행동 활동자들로 이 단체는 지난 2002년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A씨를 처음 발견해 20년 넘게 A씨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리스행동은 A씨가 과거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감됐던 피해자로 강제 노동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2급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지능지수는 35~49 , 정신연령 역시 3~7세 수준인 중증 발달 장애인이라고 전했다.
탄원서에는 "비록 그의 행동이 위협적이었지만 저를 비롯한 홈리스행동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가 누구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 어려웠던 생활과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취약해진 건강으로 인해 종종 울분을 느꼈고 큰 소리로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폭력은 행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흉기를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지만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경우나 협박에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평소에도 괴성을 지른 것이 A씨에게는 의사 표현일 뿐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또 A씨ㄴ가 뇌경색과 급성신부전 등 질환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타인을 해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속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의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첫댓글 시민단체에서 끼고 살라긔
정상인 사람은 칼을 들고 밖에 나가질 않아요........... 칼을 들고 나간 것 자체가 위험인데 뭔 쌉소리긔
찔러야 폭력인가요…
만약에 저사람이 누굴 찔렀으면 그때도 시민단체에서 해결해주나요? 찔린 사람이 죽으면 살려줄 능력이 되시는지?
지랄하네요
형제복지원 출신이시군요 ㅠㅠ 뭐가 답인지를 떠나서 너무 안타깝네요.
2 에휴 국가적 배상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ㅠㅠㅠㅠ 전두환이 개새끼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
33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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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이건 정신병 걸리고도 남을일이라 뭐라 말할수가....ㅜ
88... ㅠㅠ
999전대갈은 안좋은 일에는 다껴있긔
과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거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프신거 감안해서 처벌이 결정되겠죠..
형제복지원... 에휴...
저 천명도 노숙자한테 그냥 돈줃고 서명받은거 아니긔? 노숙자 신분 돈주고 빌리거나 사는거 존나 쉽다면서요. 사냥개들에도 나오고요.
안타깝긴하네긔ㅜ 그래도 위험한건 위험한거아니냐긔ㅜ
이런 분은 그럼 나라에서 병원에 입원시켜 돌봐야 하는 거 아니긔? 형제복지원 피해자셔서 그런 거라고 그냥 두기엔 너무 위험하고 그러다 이미 일 터지면 그땐 이미 늦긔
222 어쨌든 나라에서 만든 피해자니 책임지고 치료를 하든 격리를 시키든 해야 하는것 같긔..안그러면 이분한테도 안좋고 엄한 피해자만 더 나올것 같긔
33
4 문재인 정권이었음 어땠을지... 지금은 윤씨라 가능성도 없어보이긔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으시나보네요 ㅠ
누구하나 죽길 기다리는거냐긔. 시민단체에서 데려가 관리하시던가요
전 이런분이야 말로 다만 적용해서 어느정도 선처해주고 주변에서 돌봐줘여하는것 같긔 ㅠㅠ
333 어느미친 시민단체가 또 인권웅앵인가 했더니 이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부분이잖냐긔.
44 치료를 받도록 선처해달라는거 보니 이번일은 시민단체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5555 이런분이야말로 심신미약 감안해서 선처하고 계도해야할거같아요.
777
@무명인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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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기구하신 삶이네요
소리만 지른게 아니고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냐긔. 솔직히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 안타깝지만 저정도면 탄원서 쓸게 아니라 강제입원이라도 시키던지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게 낫겠다긔.
형제복지원에서 멈칫했긔 ㅜ그래도 칼은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하필 이렇게 흉기난동이 기승일때.. 더욱더요 나라에서 저분 책임 잘 졌다면 이럴일 없었을텐데싶내
안타깝긔..여러생각이 드네요
동네 주민인데 엄청 식겁했었긔. 이런 분은 알아서 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보호해줘야죠. 마음은 아픈데 위험하기도 위험하긔. 모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ㅠㅠ
이건 진짜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및 관리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긔 평생을 고통받고 타인에게까지 고통주는 삶이라니 맘아프긔
홧병이 쌓여서 울분 터뜨리는건데 이건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치료해야 될 것 같긔.
본인 집에 데려가서 24시간 붙어지내고 케어하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