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장]최저임금 1만원의 함정

[전국이마트노조지킴이]

최저임금 1만원 함정

지난 4월 7일 26인의 2017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요즘 대세인데요.우리 조합도 당연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찬성입니다.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 시한(28일)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23일 전원회의를 연다. 그동안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실태조사와 여론을 감안해 양측이 요구안을 조정할 전망이다. 현장실태조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을 일정액 올리는 것에 대체로 찬성했다.

반면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중소기업 노조위원장조차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절반이 법 위반 대상으로 전락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노동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요구안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의 현장실태조사에서 사용자는 시급 6030(동결)~6500원(7.8% 인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봤다. 근로자는 6500~8000원(32.7%)을 원했다.

이런 현실적인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메아리없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어찌

최저임금1만원에 상응하는 소득을 근로자에게 줄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은 현실적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입법이 되야 사업장에서 실현될수 있으니,각 정당의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노동자의 입장을 가장 많이 대변한다는 정의당이 2019년,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이며,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9천원정도의 인상인데,

전년 만큼인 8.1%씩만 인상되어도,2020년이면 8234원이 되니

당장 될것 같은 분위기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

대대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도,2020년에는 1만원이 될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임금 상승이지요.그것은 당연히되어야 하는것이고

본인들때문에 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외국은 상여금이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박비, 급식수당, 가족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기본급에 가깝다. 외국처럼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추가 임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OECD도 이런 점을 인정한다. 정부와 경영계가 “최소한 상여금처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간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45.8%로 회원국 중 18위다. 그러나 산입 범위를 선진국과 같이 계산하면 50.9%로 12위에 해당한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보다 높다.

실제 우리와 비슷한 H마트의 경우 작년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50%줄이면서,기본급을 좀더 올려서 협상을 체결했는데요,오른주머니에서 빼서,왼 주머니로 넣는것일 뿐이라고,내부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대책없이  밖에서 데모하고 투쟁한다고 노동자를 대변하는것일까요?

대통령 퇴진 집회나 데모는 여당 당사나 청와대 가서 해야지,이마트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안되면 그만인 무책임한 선동이 그동안 무엇을 해결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겁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그 대안을 고민하고 알리는 것이 책임있는 조합의 모습입니다.

우리조합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활임금유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재원이 문제이니

OECD가 지난해 발간한 최저임금 보고서에서 권고했듯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근로장려세제(EITC)와 접목해 빈곤가구에 세제혜택을 더 많이 줘서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면 소득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하는 방안이나, 그래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빈곤 탈출 방안이 된다는 분석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기업과 정부가 같이 나서야 빠른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놔두면 2020년이 될거같은데요.

현실적인 방법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최저임금1만원에 대해 책임지면 당장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맞벌이로 생활비  보태자고 다니는것과,

3-4인가구의 가장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좀더 빠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위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스카이]

무조건 보여주기 식으로 찔러보는 정치적 집단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보템이 되는 우리 조합이 있어 든든합니다

[꿈은이루어진다]

노동에 대한 가치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이 조금더 윤택한 삶을 살수있도록 변화되는 실질적인 제도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차뱅]

우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금더 화이팅 입니다.

[추수감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생각으로 이곳에 있는거아닐까요 앞으로도 많은 결과물이 더욱더 많이 탄생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