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1. 갑은 을과 자기 소유 가옥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옥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갖추어 주었다. 이들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다.
② 판례는 을이 갑과 병의 매매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병은 을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다.
④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다.
⑤ 갑과 병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을은 갑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의 흠결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포기,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④ 채무면제와 채권양도는 채권자 일방의 단독행위에 속한다.
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해제, 해지, 취소, 철회 등이 있다.
3.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은 이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 갑이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이니 하는 수 없다.”고 하여 사직원을 수리하였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다.
② 조합장이 조합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행이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의 단서를 유추하여 대차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③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 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④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서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유효하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5. 갑은 을의 A토지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듣고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1,000평을 1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소문이 헛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측량 결과 100평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은 부동산가격에 대해 착오를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100평이 부족하므로 갑은 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갑이 개발계획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면, 갑이 개발계획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만약 을이 갑을 속여서 팔 목적으로 허위의 소문을 낸 경우라면, 갑이 개발계획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
㉡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도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 매도인이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과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에 관하여는 발신주의를 취한다.① ㉠㉡㉢㉤ ② ㉡㉤ ③ ㉤
④ ㉢㉤ ⑤ ㉡㉣㉤
7. 갑의 임의대리인 을이 병으로부터 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매수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성립당시에 을이 그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갑이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설사 을이 이를 알지 못해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을이 미성년자일지라도 갑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을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것을 이유로 을의 법정대리인이 갑과의 위임계약을 매매계약 후 취소했다면 매매의 효과는 갑에 미치지 않는다.
8.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을이 병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밭을 논으로 개량하도록 하여 본인 갑에게 이익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미리 본인 갑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 을이 매수인 자격으로 본인 갑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혼자서 체결하는 것은 무권대리가 된다.
③ 금전출납이 있는 대리인 을이 본인 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을이 임의로 갑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④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을 대리하여 병이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갑에서 을, 병, 정 3명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무가 갑에게 청약을 하려면 공동대리인 전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9.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고 본인이 그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 어떤 법률관계가 전개되는가?
①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②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고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③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지위만을 제외하고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⑤ 무권대리인의 사망으로 그 무권대리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1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가 사기를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토지의 양수인은 지상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 A가 B에게 매도한 부동산이 C에게 전매된 경우에 A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B에게 하여야 한다.
③ 법률행위는 그 전체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④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⑤ 강박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작성 및 교부행위는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11. 조건과 기한을 대비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조건부권리나 기한부권리는 이른바 기대권으로서 모두 그 침해가 금지되고 있으며 그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가 가능하다.
②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으나 기한에는 친하다.
③ 조건으로 되는 사실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임을 요하는데 대하여 기한으로 되는 사실은 그 실현되는 것이 확실한 것임을 요한다.
④ 기한도래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기한이 도래한 때에 그 효력을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양자 모두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유사하다.
12. 각종 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정당하지 않은 것은?
① 동일성이 없어서 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효력이 없다.
②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써 가등기 후의 본등기취득자에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물권을 주장하여 제3자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예고등기 후에도 제3자는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소유자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후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13. 토지의 소유자인 A는 그 토지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B를 상대로 토지의 명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례를 토대로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 중 맞는 것은?
① A의 B에 대한 토지 명도청구는 물권적 방해제거청구의 모습을 띤 것이다.
② A의 B에 대한 건물 철거청구는 물권적 반환청구의 모습을 띤 것이다.
③ A는 점유권에 기해서만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A는 소유권에 기해서만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A는 더 이상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소송을 통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
14.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것은?
① 출연자와 재단법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 부동산 소유권의 재단법인에의 귀속
②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③ 국유임야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경락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15.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③ 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점유권도 상속에 의하여 승계될 수 있다.
16. A는 B소유의 토지를 C로부터 매수하여 25년째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B가 위 토지를 D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경우의 법률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D에의 매도가 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졌다면 A는 시효완성기간이 지난 후 D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만일 위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었다면, A는 B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A는 B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였어야 한다.
③ D가 1년 전에 취득하였다면 A는 D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B가 시효완성사실을 알았거나 A가 이미 시효완성을 주장하였다면, B는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⑤ B가 시효완성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D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B는 A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7. A가 그 소유 토지를 B에게 임대하였는데, C는 토지임차인의 B의 승낙만을 받아 그 토지 위에 사철나무 1그루를 심었다. 이 사안을 토대로 전개 될 수 있는 법률관계 중 틀린 것은?
①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고, 따라서 A는 반드시 그 나무의 가격을 C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 이전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면 부합이 성립할 수 있다.
③ C는 권원에 의하여 나무를 A토지상에 심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A는 소유권에 기해 나무의 제거를 C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C가 A의 동의를 얻어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18. A는 갑에게 부탁하여 B로부터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갑 이름으로 구입하여 갑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실을 모르는 B는 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것을 이용하여 갑 소유인 것으로 오신한 C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C 명의로 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B와 갑과의 매매는 유효하지만 갑 이름으로 경료된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C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C가 악의인 경우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C가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갑과 B사이의 거래는 유효하고 C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이 사례에서 A, 갑, B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는다.
19. 갑(甲)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③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병이 을(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병(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위 ④의 경우 갑 종중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나 승역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사실상 지역권을 행사하는 요역지 공유자 수인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사유는 효력이 없다.
⑤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21.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과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자유로이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양도·전대할 수 없다.
② 전세권자나 임차인에게 일정한 책임있는 사유가 있으면 전세권설정자나 임대인은 소멸시킬 수 있다.
③ 양자 모두 묵시의 갱신을 인정한다.
④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이 소멸청구의 사유가 된다.
⑤ 전세권자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22. 유치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이때의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에 해당한다.
④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3.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개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동산인도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각각 다른 여러 개의 채권을 합하여 이를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④ 건물과 그 가재도구 일체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임차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4.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목적물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모두 소멸한다.
②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증축된 때 증축부분이 구분소유권으로서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부분에도 미친다.
③ 다수설과 판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있어서 효력을 상실한 저당권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사이의 계약으로 무효로 된 등기를 다른 저당권을 위한 등기로 이용하여도 유효하다고 한다.
④ 천연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저당부동산의 부합물이 부동산으로 분리되어도 부동산 위에 존속하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25.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갖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③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최고액, 지연손해금 및 실행비용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일부변제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에는 이자 및 근저당의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26.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청약에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승낙 기간 내에 회답을 발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③ 10만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원이면 사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자 B가 처음대로 10만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1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④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는 경우 그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⑤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와 명도의무를 지지만,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는 것은 소유권이전의무이지 명도의무는 아니다.
③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④ 선의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⑤ 계속적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어떤 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후의 시기의 채무의 이행을 그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거절할 수 있다.
28. 을이 갑으로부터 가옥을 매수한 후 그 인도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가옥이 소실되어 버렸다. 갑은 다음의 어느 경우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지 않는가?
① 소실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할 경우
② 소실이 불가항력으로 인할 경우
③ 소실이 정신병자의 방화로 인할 경우
④ 소실이 무자력한 제3자의 과실로 인할 경우
⑤ 소실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할 경우
29.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나서 해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③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다.
④ 불완전이행에 있어서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0. 매매일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매매가 성립하기 위하여 채무의 이행시기·변제장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을 필요가 없다.
②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언제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편무 예약을 한 경우에, 그 예약을 기초하여 본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31. A가 B소유의 토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해서 2억원에 매수하였는데, 측량을 해 본 결과 180평으로 확인된 경우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② A가 선의인 경우에 한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A는 수량의 부족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 담보책임의 내용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내용과 같다.
⑤ A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을 가진다.
32. 갑·을 사이에 토지 1,000평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그 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고 병의 소유인 경우에는 을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1,000평 중 300평이 병의 소유인 경우에는 을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갑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담보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33.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의 사무실 건물에 대한 차임을 매월 100만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을이 건물의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에 갑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차임, 기간 등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② 건물의 일부가 을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 을은 갑에 대하여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차임을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2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연속된 연체가 아니라고 하여도,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갑이 그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도 을이 그 전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였으면 병은 임대차기간 중에는 을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을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시킨 조명등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을은 임대차의 종료시에 갑에 대하여 이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는 소멸함이 원칙이다.
③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의무를 부담한다.
④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및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된다.
⑤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및 전대의 경우에 효력발생요건이다.
35.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물변제예약과 동시에 가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가 된다.
②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 실행시 청산의무를 부담하지만 담보계약에서 특약으로 청산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청산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실제 계약내용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표시하여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④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시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과 같은 법률상 취급하게 된다.
⑤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하려면 그 뜻을 채무자, 후순위권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이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인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③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되로 1층 2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며, 건물의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여도 대항력 취득에 문제가 없다.
⑤ 법인이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법인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았다면 이로써 법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37. 주택임차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있다.
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증액 부분에 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③ 대지가 임차주택과 함께 환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지환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한다.
38.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사용권이지만, 대지권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⑤ 집합건물의 대지는 반드시 일 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3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상가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대에는 그 익일부터 대항력이 있다.
②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여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준용되지 않는다.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과 달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가건물이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민법 Final모의고사특강]
제1회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설문사례의 해설
1. 갑과 병 사이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갑의 을에 대한 가옥의 소유권이전채무는 갑이 병에게 그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견해이다.
2. 이중매수인(병)이 매도인(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며,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또한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의일지라도 을은 이에 대항할 수 있다.
2. <정답> ④
④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채권의 양도는 처분 계약이다.(준물권행위)
①②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별실익은 입증책임에 있다.
3. <정답> ②
(예)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는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한다.
4. <정답> ④
5. <정답> ⑤
6. <정답> ③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진의표시는 민법 제107조 본문만 적용되므로 언제나 유효이다.
㉡ 증여는 숨어 있는 진실된 행위로서 유효이다.
㉢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악의 또는 과실 요건이 필요 없다.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무관하다. 다만, 미리 명백히 수령을 거절하는데도 보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7. <정답> ⑤
8. <정답> ④
9. <정답> ②
10. <정답> ③
11. <정답> ④
12. <정답> ②
13. <정답> ⑤
14. <정답> ③
① 출연자와 재단법인간에는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하고, 제3자 관계는 등기를 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판례).
15. <정답> ①
16. <정답> ④
17. <정답> ①
18. <정답> ④
A·갑·B·C 사이의 법률관계
1.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2. B가 A와 갑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갑 명의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즉,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2항). B가 그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갑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B)에게 귀속하며,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전개된다.
3. C(제3자)는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A(신탁자)는 B(매도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갑이 B에게 매매대금을 준 경우 A는 갑에게 매매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 <정답> ⑤
20. <정답> ④
21. <정답> ④
22. <정답> ③
③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경매는 질권이나 저당권에 기한 경매처럼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즉, 기약 없이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이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경매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①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해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유치권배제의 특약을 했다는 것이다.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임차권과 같이 채권이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예) 사람의 채무불이행 등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기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닌),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또는 보증금 반환채권
23. <정답> ②
24. <정답> ①
25. <정답> ⑤
① 대판 97다15777·15784
②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고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대판 89다카15601). 그러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낙인이 경낙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99다26085).
③ 근저당권에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은 경우에 채무자는 항상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80다2712). 그러나 단순히 물상보증만을 경우의 물상보증인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 내, 즉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된다(대판 74다998, 71다26).
⑤ 근저당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은 최고액에 포함되나 저당권 실행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26. <정답> ③
27. <정답> ③
판례 :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을 지체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잔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대판 1989).
28. <정답> ⑤
29. <정답> ②
② 이행지체에서 다음의 두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1.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
2. 정기의 경우
30. <정답> ③
①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이 지급이라는 두 가지 점에 대한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563조).
③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다.
31. <정답> ⑤
32. <정답> ②
②는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의 담보책임(제574조) 선의의 매수인만 보호되고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①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가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③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1항)
④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575조)
⑤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3. <정답> ①
① 묵시의 갱신(법정갱신)에서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의제되지만(639조 1항) ‘기간’만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제된다(639조 1항 단서).
② 제627조 참조
③ 제640조 참조
34. <정답> ⑤
35. <정답> ②
36. <정답> ⑤
37. <정답> ②
② 그 임차보증금의 증액 부분은 저당권자를 해치는 것으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대판 1990.8.24, 90다카11377).
③ 동법 제3조의 2 제1항 참조
④ 동법 제3조의 2 제2항 참조
⑤ 동법 제4조 2항 제8조 참조
38. <정답> ③
39. <정답> ⑤
① 민법상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건물구분소유에 있어서 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3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에 관해서는 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40. <정답> ①
②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③ 갱신요구에 대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이다.
⑤의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첫댓글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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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