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원 및 당무자 상대원1동 민정시찰시 제출서류(08.13 10:00) 입니다

[김동길]

성지(준공업지역)아파트

제목: 현안 문제 및 대책 수립(건)

        2009. 08

성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95-5, Tel: 74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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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준공업지역)아파트 주요 현황

1.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건물 및 구조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

  - 외벽의 심한 균열 및 지붕 파손으로 약20%의 세대에서 누수 발생.

  - 누수로 인한 세대 내 곰팡이 발생으로 입주민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 수도관 및 온수관 등 각종배관의 심한 부식으로 녹물이 발생하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기시 누수로 인한 민원으로 관리사무실의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주민은

    흥분하여 시청에 민원 제기 등 폭발 직전 임.

- 급한 경사지(산 중턱)에 위치한 관계로 단지 전체가 콘크리트 옹벽으로 둘

  러 싸여 있으며 옹벽이 E등급으로 수리불가: 실재 산사태가 난 적이 있으

  며 안전문제 상존

2. 급수, 배수, 오수설비 등 각종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 콘크리트 구조물인 저수조가 일부 균열로 누수발생: D등급으로 수리 불가

  - 수도관이 심하게 부식되어 녹물이 심하게 발생하여  미생물, 세균의 온상

    이 되고 음용수에서 악취 발생 :  KBS와 중앙방송에서 녹화 방영

  - 옥상고가 수조의 노후화로 사용불가 :  막대한 교체비용으로 교체불가.

    약한 수압으로 물이 나오지 않아,  5~6층 주민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오, 배수관의 잦은 파손으로 오수 역류 및 심한 악취 발생 : 오수정화조가

 재래식 오니 방식으로 여과기 상태 파악 불가. 

3. 구조적인 문제점 : 부실공사, 불법증축, 설계불량 등

  - 자체 안전진단 시 콘크리트 강도 170 이하로 판정

  - 건축허가 시 용적률 140%였으나 부실감독으로 준공 시 160%로 불법 확장

    : 지분능력이 저하되어 사업성 전무.

  - 102,103동 시공시 측면 불법증축으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 불가

  - 아파트세대 밑을 통과하는 터널의 높이가 낮아 화재시 소방차와 음식물수

  거용차 진입불가.

    - 옥상 개구부가 없어 화재시 비상대피 불가.

    - 주차공간이 과부족하고, 6층 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음.

    - 변전실 및 기계실이 없어 전체적인 관리 불가

4 기타: 상기와 같은 문제점으로 성지아파트는 시급히 철거되고 재건축이 진행

         되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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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준공업지역)아파트의 재개발에 따른 장애요인 및 문제점

  1.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세대수와 기존 세대수의 비례율이 통상

    1 : 1(100/100) 이상 되어야 하나 성지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360% 이상

이어야 가능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성지아파트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80%이며, 이 경우 비례율이 56%에 불과 함.

    3. “건축법”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용적률은 190%에 불과하며 지분능력 및

       비례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제적으로 재건축 실현가능성이 전무함.

    4. 상기 문제점은 (성지아파트가 2006년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예비안전진단

       검사에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목전에 두고도) 현실적으로 재건축추진을

       불가능하게 한 결정적 이유임.

    5. 이와 같은 문제로 성지, 궁전아파트 등 인근 준공업단지에 위치한 공동주

       택의 재건축추진이 지연될 경우 슬럼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해결 방안

    1. 인접한 임야를 이용하여 성지, 궁전아파트를 포함 “보금자리 주택” 건축

- 개인임야(상대원동 산21-1: 6,055평, 산19-5: 8,267평)를 이용하여 성지,

  궁전 포함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

     2. 인근단지를 모두 포함하여 “그린 빌리지”로 개발.

        - 인근단지 성지, 궁전, 산호, 일성아파트 및 현대빌라트를 모두 한단지

          로하여 준공업지역 준용 용적률400%을 적용하여 공장과 아파트를 동

          시에 건축하는 방안.

     3.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포함하여 재건축하는 방안

     4. 성남시에서 성지(준공업지역)아파트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

        시하는 방안

     5. 기타 성남시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위례신도시 입주권을 할당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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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중원구 성지아파트 및 인근 토지 이용 현황

단지명칭	주        소		용도지역	세 대 수	구  조
	준공일자	사용승인일자	연 면 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성지아파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95-5,산21-4,산21-5		준공업지역,일부GB	441세대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1차분(101~103)1987.10.31 2차분(104~108)1989.11.23		23,881㎡ (7,224평)	3,655㎡ (1,106평)	14,770㎡ (4,468평)	152%	24.7%
궁전아파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79		준공업지역	268세대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1987.08.17		17,383㎡ (5,258평)	2,938㎡ (889평)	11,872㎡ (3,591평)	146%	24.8%
성남시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97-6		준공업,자연녹지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1996.06.03	4,382.73㎡ (1,326평)	1,172㎡ (355평)	6,632㎡ (2,006평)	58.31%	17.68%
성지아파트 인근 1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산21-1		준공업지역,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내농업진흥지역외,보전임지,토지거래허가구역		20,017㎡ (6,055평)	나지(임야)
성지아파트 인근 2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산19-5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내 농업진흥지역외, 보전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7,329㎡ (8,267평)	나지(임야)
합   계					80,620㎡ (24,388평)

             ※1. 성지아파트와 궁전아파트 사이에 국유지로 도로(93㎡) 있음

※2. 현재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조례개정으로 280%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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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현황 

                                                                       2009.04.16

단지명칭	주        소		시공회사	세 대 수	구  조
	준공일자	사용승인일자	연 면 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성지아파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95-5		성지건설	441세대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1차분(101~103)1987.10.31 2차분(104~108)1989.11.23		23,881㎡ (7,224평)	3,655㎡ (1,106평)	14,770㎡ (4,468평)	162%	24.7%
산호아파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산19-4		산호종합건설	158세대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1992.01.27	1993.05.07	15,496㎡ (4,688평)	1,260㎡ (381평)	6,434㎡ (1,946평)	240%	19.6%
궁전아파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79		영산주택	268세대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1987.08.17		17,383㎡ (5,258평)	2,938㎡ (889평)	11,872㎡ (3,591평)	146%	24.8%
일성아파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78-6		창인건설, 일성건설	270세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1993.10.12		24,906㎡ (7,534평)	1,901㎡ (575평)	8,070㎡ (2,441평)	284%	23.6%
현대빌라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99-1		현대산업개발	39세대 (상가포함)
	1997.12월(사용검사일)		6,380 (1,930평)	640 (194평)	1611 (487평)	296%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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