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관련 kbs생방송심야토론을 보고

[새물(장윤영)]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vod.html

 시간되시면 보시길..

 김황식 시장의 성질머리를 전국적으로 보여준 토론회였습니다.

 남 이야기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끊고, 억지논리 반복하고..

◇ 방송일시

          2009년 9월 19일 (토) KBS 1TV 밤 11:10~12:50

◇ 기획의도

      정치권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자율 통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단위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에 따라서 
         광역 자치단체의 존폐 여부는 물론,
         지방자치의 근본 틀이 바뀌게 됨에 따라 
         그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논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

◇ 출 연 자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남 이야기할때마다 끼어드는 김황식 시장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라고 안새겠나 전국적 망신살

 가장 장시간 발언, 남의 말은 근거없다고 억지주장

'성남 광주 하남 시너지 효과 강조'

정치적 의도전혀 없다. 순수하게 하남시와 국가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결단이다

선출직이 자기 지역구 버리고 결단한 충정 알아달라

제2의 건국과 같은 변현이다. 희생, 시간, 돈이 필요하다.

지역이기주의가 결부되면 안된다.

통합해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느냐 마느냐의 심플한 문제이다.

향후기회가 있으면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다.

강형기 교수 '행정통합 시너지 효과없다' 

'출장소 불가피함으로 계층 줄지않느다'

'제주도 4개자치단체 폐지하니 서귀포 공무원 - 본청만 본다. 모든권한 제주시로 모아진다'

 지금도 지방공무원을 못믿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는다.

도의 권한은 중앙으로 환수될수 밖에 없다.

성남 하남은 전혀 모델이 아니다.

 ktx역사 이름하나 짓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통합시 명칭, 장소 정하는데 많은 사회적 비용필요.

소외되는 지역 막을길 없다.

 여수시 통합은 계속 모델로 예를 든다.

아직도 내부갈등있고 통합시청사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기초자치단체를 70개로 줄이면 자연히 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곤욕스러울 것이다. 경찰서, 각종 관공서도 그런구조로 갈것인지..

김영삼 정부이래 지방으로 권한이행하려 애를 썼으나 2%로 이양하였다.

특별지방행정관서의 권한을 지역으로 주어야 하나 16개 광역으로도 못주는걸 70개로 줄 수 없다.

하남시민이 영명한 지도자 아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두 이름속에 문화와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

이름바꾸는것 쉽지읺다.

통합외에 경계조정, 분할도 있다.

현장의 주민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시군 통합 효율성 높지 않다 '김성호 정책실장'

'광역자지단체의 역할관련 주장'

중복 행정이 많다. 시도 시군구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의 피해자이다

 3명의 의원입법안 - 도 폐지안이다

지방행적제도 개편은 외과적수술과 같다. 내과적 처방이 먼저 되어야한다.

시군통합은 생활권 일치등은 필요

과도한 인센티브는 문제 - 통합하지 않는 농촌의 예산을 뺏어가는 것이다.

설득력떨어지는 주장 심익섭 교수 

민주성보다 효율성 강조  도시간 경쟁시대이다.

광역 없앤다는 이야기 한적없다. 법안내용이 다 다르다.

첨단과학화 시대에 100년전 이론 애지중지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마지막남은 개혁과제이다.

정부 정치권은 주민의 자율의지를 지원해야 한다.

정치권은 논의보다는 지원만하기를. 

방청객 발언  

 서울대 행정학과 학생

국민대 행정학과 학생 '왕버버벅'

- 여수엑스포가 통합의 성과라는 과잉논리 -

경기도 주민

- 어딘지 궁금..찬성 현수막으로 도배된 지역이라고 -

 주민 전화

 경기도 광주

'찬성한다. 성남광주하남의 예를 보면 시군이 인접했지만 도시계획시 인접시군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성남 구미동에서 용인으로 도로 단절등 문제가 있었다.국가적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화장장등 기피시설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 화천

인구 밀집지역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농촌지역의 문제는 통합효율성보다 병폐가 많다.

각종 예산이 인구비례에 따라 배정된다.  면적에 따른 비용도 많다.

외국의 예를 자꾸드는데 한국적 특성에 맞춰야 한다.

1998년 강원 도농 통합시의 예를 보면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피해를 많이 봐왔다.

인구 작은 시군은 득보다 실이 많다.

행정의 접근성, 전통문화의 상실등 폐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