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용자 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하여

[김삿갓]

제    목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질    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

답    변

○ 아파트관리를 위탁 관리할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사업주로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신고의무와 이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일응 위탁관리 회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위 장려금이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당사자간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성립신고, 보험료보고·납부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장려금 신청도 각 개별사업장(아파트관리사무소)별로 신청하여 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바, 고용보험법령에 있어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령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를 말합니다.

[천군천사]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 65세 이상인 분들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단지에서는 우리단지에서,50%, 직원이 50% 복지후생비로 지출이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촉탁경비아저씨들이 거반 되다 싶히 했는데....지금은 자치관리제로, 용역업체에다 경비를 맡겨 산재보험, 복지후생비 등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셨어 감사합니다...

[김삿갓]

아.. 노동부입니다.. 자주묻는 질문코너에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