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변경 - 방법 · 비용

[김영봉법무사무소]

1. 부부간 증여세 안내

​지금 이시간에는 ' 부부간 명의변경 - 방법 · 비용 ' 이라는 제목으로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부부간 증여세에 대한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거와 같이 부부간 증여세는 ' 6 억 ' 이하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그 평가 없는 경우에만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외 부부간 명의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취득세와 같은 부부간 명의변경 비용 세금을 납부해야 부동산의 명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방향을 찾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10 년 이내 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그 한도는 ' 배우자 6 억 ' · ' 직계존비속간 5,000 만원 ' · ' 미성년자 2,000 만원 ' · ' 기타친족 1,000 만원 ' 입니다.​

2. 부부간 증여를 하는 이유

" 1 세대 2 주택자 · 부동산 재산이 9 억을 초과 " 하는 부부는 10 년마다 6 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를 활용해야 향후 양도세 등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간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 방법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사도 고용해서 처리해야 할 수 있는데, 이는 물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 외 부부간 명의변경 비용도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증인(받을사람)이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는 뜻은 " 소득금액증명원 " 이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부부간 명의변경 방법 - 공동명의로

100 % 지분 외에 50 % 지분 이전도 가능하고, 30 % 지분 이전도 가능하며, 이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협의내용에 따라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지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 ) 10 억원 하는 아파트를 6 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하고 싶다면?

10 억원의 60 % 지분이 6 억원인데, 기타 비용도 감안해야 하므로 55,000 만원 정도만 증여받을 수 있도록 55 % 지분을 정해서 부부간 명의변경 방법 중 공동명의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55 % 지분 이전시 증여인은 100 분의 45 지분을 가지게 되고, 수증인은 100 분의 55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증여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에는 다주택자는 5 년 이상 보유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증여 진행시 법무사 고용 목적

증여 사건은 증여인과 수증인이 필요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지 " 매매 · 상속 " 과 같이 기한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받아 보면서 정말 꼭 해야 하는지를 판단 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건을 하도록 유도하여 자기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이는 법무 분야도 마찬가지고, 공인중개사 · 대출상담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담을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바를 들은 후 그게 꼭 필요한지, 정말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상담해드린 후 상담인의 선택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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