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사 건 진 정 인 강문일 외 76명 피진정인 조 수 행 외 3명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귀중 진 정 서
사 건 진 정 인 강문일 외 76명 피진정인 1. 조 수 행(590821-1251611) 인천시 남구 주안동 45-15 명문다세대 라 101 2. 조 일 행(650212-1*****) 서울 영등포구 1885 3층 3. 양 광 주 4. 김 종 권(580101-1*****)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1-15 한성빌라 302호
위 사건에 관하여 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진정인들의 피진정인들에 대한 고소 경위 가. 진정인들의 피진정인들에 대한 고소 내용
진정인들은 2010. 5.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진정인 조수행, 조일행, 양광주, 김종권을 횡령(배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진정인들의 횡령(배임) 등의 금액은 약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소 내용의 주요 내용은 피진정인 조수행 및 조일행은 주식회사 뉴훼미리 운영하면서 가칭 신길7동지역주택조합원들(조합원 총원은 약276명)이 납부한 총 분담금 380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 대금으로 지출한 약30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로 가칭 신길7동지역주택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칭 신길7동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37 일대 8,200평 토지 지상에 주택법 소정의 지역주택공동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합이고, 조합원들은 무주택자로서 아파트 한 채를 공급받기 위하여 분담금 2억 8천만 원 중 약1억 내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주식회사 뉴훼미리는 가칭 신길7동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자 지역주택공동아파트 건립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행대행사로서, 2002년경부터 주도적으로 가칭 신길7동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37 일대 8,200평 토지 지상에 주택법 소정의 지역주택공동아파트 건립 사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나. 수사 과정
진정인은 고소장을 2010. 5.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를 하였고, 담담 검사의 수사지휘로 같은 해 6. 말경(6. 22.경)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심상하 경위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 7.월 말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담담검사의 수사지휘로 안양경찰서로 송치가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진정인의 고소를 대리하는 담당변호사가 2010. 9. 15. 고소내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의 담담검사 수사지휘로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2010. 9. 28.경 일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된다는 이야기를 진정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하루라도 속히 고소내용에 대한 범죄행위 여부를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 주요 진정 내용
진정인들은 이미 고소장 및 고소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피진정들의 범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인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수사의 의지라고 보여 집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인 검찰청과 경찰청이 이렇게 수사진행을 끌고 있는 것은 다음 아닌 수사에 관한 절차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피진정인들의 의도에 끌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하릴없이 지연되고 있는 피진정인들의 수사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진정인들이 고소장 및 고소의견서에 첨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살핀다면 피진정인들의 범행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피진정인들의 수사지연 작전에 말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 수사함에 있어서 관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집행의 사례를 만들어 아파트 1채 공급받고자 꿈에 부풀었다가 허망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진정인들의 가슴에 희망을 부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굽이 살피시어 정의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 10. 14.
위 진정인 일동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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