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_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_유사사례_ 첨녹과 12기 차승희

[차승희]

베트남 타이응웬성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방향

( 베트남 타이응웬성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지원사업 (‘22-’25/810만불), KOICA)

구축방향 ① : 발생원 분리배출 정착과 행정 효율성 증대

ㅇ 4개 지역의 발생원 분리배출 관련 행정 지침서 및 지역주민 참여의식 고취 매뉴얼 제작 및 캠페인 지원

    - 4개 지역(타이응웬시, 송꽁시, 포옌타운, 푸빈현) 모두 분리배출 관련한 지역주민 참여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홍보방안(매뉴          얼, 캠페인 온·오프라인 등)마련

    - 분리배출 관련 지역주민 참여 지원과 행동 실천을 위한 행정 지침서 개발

ㅇ 수거(수집 및 운반) 관련 인프라(수거장비, 보관통 등 분리배출 비품, 집합소 비품·시설 개선) 구축

    - 발생원에서 분리배출을 위해 필요한 비품(보관통, 수집통 등)과 집합소에서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운반 차량(유기성과 혼합폐기물로 구분)을 2개 지역(타이응웬시, 송꽁시)에 지원

구축방향 ② : 선별시설 구축과 자원화 시설의 구축 방안 및 연계 방안 마련

ㅇ 선별시설 구축

    - 타이응웬시(미확정)에 수선별과 기계적 선별의 적정 배치로 물질 재활용 가능한 자원 회수와 가연성 폐기물 회수에 최적화           된 시설 구축

ㅇ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

   - 분리 배출된 유기성 폐기물의 출구전략으로 퇴비화 시설의 구축 계획 마련, 베트남 내 민간 부문의 참여 가능성을 포함한 구        체적인 계획 제시

  ※ 분리배출로 수거되는 유기성폐기물(음식물 류 등)의 자원화 시설 마련은 지속적인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 필요한 해결책임

ㅇ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 민간투자사업(국내기업 참여의 산업폐기물 소각발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선별            시설의 가연성폐기물 생산 및 소각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구축방향 ③ : 행정 선진화 및 운영 인력 역량 강화

ㅇ 정책 및 기술 컨설팅 - 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 및 기술 컨설팅 및 지원, 폐기물 정책(분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 시설 내 폐기물관리 인력 역량 강화(초청연수, 국내교육), 폐기물 관련 공공기관의 행정 선진화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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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성장의 마지막 퍼즐, 폐기물 처리에 달렸다!

‘폐기물’을 한-베트남 협력의 울타리 안으로!

2022년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년을 맞이한 해로, 이를 기념해 양국의 *외교관계는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2022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인 동시에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자 7대 투자국(9월 말 누적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했다. 이처럼 경제 분야가 양국 협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자, 경제 분야 외에도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른 협력분야 모색의 필요성 역시 증가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환경 분야’는 양국의 협력 심화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인데, 2000년 이후 개최되고 있는 양국의 환경장관회담은 대표적인 환경 분야 협력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단계별 우호 관계: 대한민국이 외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7단계로, 우호 관계가 강한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포괄적 녹색 동반자 관계>전략적 동반자 관계>포괄적 동반자 관계>동반자 관계.

베트남은 발전단계에 비해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큰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는 2016년 포모사 사건, 2019년 수은·중금속 유출 사건과 기름 수돗물 사건 등을 겪으며 환경 이슈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정부 또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The 27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와 *아시아 탄소 제로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시아 탄소 제로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2023년 3월 4일 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국가 탈탄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

이처럼 한-베트남 관계의 중요성, 환경에 대한 베트남 국민 및 정부의 관심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환경 관련 시장은 매우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기후변화, 친환경, 탄소 중립 등의 논의가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베트남의 급격한 산업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논의가 소홀했던 ‘폐기물 관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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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쌓인 ‘폐기물산’, 베트남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5개국을 두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책임이 크다며, 특히 베트남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주요 원인을 ‘소비 증가와 열악한 국가 폐기물 관리의 조합’이라고 묘사했다. 실제로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고체 상태의 폐기물)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매년 10%가량 증가한 반면 수거된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0~15%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 또는 폐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베트남의 수요가 상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때문에 베트남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5년 중기 및 10년 장기 개발계획인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과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베트남의 도시화율 목표를 2025년까지 45% 수준,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중기 전략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율 목표를 90%로, 10년 장기 계획은 유해 폐기물 처리율 98%(의료 폐기물의 경우 100%), 생활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비율 65%와 같은 폐기물 관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주요 목표로 하는 베트남의 제도 및 정책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2020년에 공포한 ‘개정 환경보호법(Luật số: 72/2020/QH14)’을 꼽을 수 있다. 해당 법은 규정을 위반한 폐기물의 운송, 매장, 투기, 배출, 소각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금속 스크랩,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수입했으나,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시설은 기술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지하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지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 더해, 2022년 베트남은 ‘순환경제개발계획(Số: 687/QĐ-TTg)’을 도입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달성과 폐기물 관리 관련 구체적인 목표 역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정책적 움직임에 따라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 산업의 수요는 지금보다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승전 ESG 시대, 베트남 폐기물 시장에 협력이 필요한 이유

2020년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 시장의 규모는 38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6년까지 5.1%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며 50억 달러를 넘는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2022, Mordor Intelligence, Vietnam Waste Management Market) 그러나, 폐기물 관리 기술의 발전은 더딘 편으로, 현재 부적절하게 건설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매립지와 매립지로부터의 침출수 문제는 베트남 정부의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폐기물 관리 관련 낙후된 시설 및 기술은 폐기물 발생을 가속하는 빠른 소비와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 시장의 잠재성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모르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는 현재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볼 때, 평균 이하의 과점 즉, 경쟁 시장에 가까운 정도의 상태로 보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 종사 기업의 다수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국유 기업이며 베트남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베트남은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은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오랜 기간 환경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해왔다. 2018년 개최된 제14차 회담에서 양국은 향후 대기오염 대응,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환경 전반으로 협력 사업을 확대할 것에 합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베트남에 정합한 통합 고형 폐기물 관리체계 방안 제시”를 위한 ‘베트남 고체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사업이라는 협력 사례도 존재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 협력 사업이다. 2016년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수립한 고형폐기물의 통합 관리 국가 전략을 조사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베트남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의 통합 고형폐기물 관리 구축”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부 부문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의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0~2022년간 한국의 업종 중분류 기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총 4억 3,894만 달러 수준(신규 법인 수 기준 56개소)이며 그중 약 1,000만 달러의 투자가 베트남을 대상으로 발생했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이는 양국의 경제 협력, 특히 투자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데, 폐기물을 포함한 환경 분야 발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크고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상황에서 한국 기업도 해당 분야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관심이 큰 ESG 경영을 고려할 때에도 기업 경영 시 적절한 폐기물 관리 방안(산업폐기물의 규정에 따른 처리, 친환경 상품 포장재 사용, 포장재 및 중고 제품 업사이클링 등)이나 폐기물 관련 친환경 캠페인 등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

현재 베트남이 다루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과정은 베트남이 일궈온 경제 성장에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꾸준히 협력했지만, 경제 분야 대비 환경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한국과 베트남이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로서 기능하려면 상호 신뢰 속에 서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베트남에도 우리나라에도 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s://news.skecoplant.com/plant-tomorrow/9695/ )

→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관계, 베트남의 해양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었음. 코이카의 사업제안서, SK에코플랜트의 관련 기사에서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참여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더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함

→ 에티오피아의 경우, 보고서마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평가가 상이했고, 폐기물 발생현황을 찾아보았을때, 정확한 통계값이 나와있지 않아 고민이 많았음

그래서 소각처리 쪽으로 처리방향을 잡고, 유사사례의 일반적인 구축방향 (주민들의 인식제고, 분리수거함 설치, 운반차량 지원 등)  을 벤치마킹 하려했으나,

 교수님의 말씀처럼 베트남 쪽으로 정보가 꽤 많이 검색이 되서 이번 주말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