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6년 4월 15일~4월 22일)
■영유아·초등교육
▶강원도교육청 "누리과정 때문에 지방교육채 매년 증가"
2016-04-17 경향신문
강원도교육청은 3년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되면서 부족해진 보통교부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2012년 415억원이던 기준재정수요액은 2013년 671억원, 2014년 1033억원, 지난해 1163억원, 올해 113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3년부터 확대 적용된 누리과정 예산이 순차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항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의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발행 예정인 지방교육채 1464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지방교육채 규모는 5338억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채는 2013년 123억원, 2014년 551억원, 2015년 218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액도 2013년 48억, 2014년 51억원, 2015년 54억원, 2016년 1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71304001&code=620110
▶서울교육청, 느닷없는 '책 읽어주는 아빠' 교육 "책 읽는 아빠 육성해야"…엄마는 브런치 먹고?
2016-04-19 뉴데일리
서울시 교육청이 '책 읽어주는 아빠' 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교육청은 19일 오후 7시부터 충무아트홀에서 '책 읽어주는 아빠' 교육을 유치원·초등학교 자녀를 둔 아빠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 읽어주는 아빠' 양성 교육은 2016년 서울시 교육청의 목표 '독서 토론교육'과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책 읽기를 장려하더라도 가정에서 독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어려워,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아빠들이 자녀 교육에서 많이 배제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양육에 아빠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책 읽는 아빠 교육'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책 읽는 아빠 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근거는 논리가 빈약해 보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책을 읽는 동안 감성적인 질문을 하는 엄마와 달리 아빠는 논리적인 질문을 한다"면서 "영국에서도 '책 읽어주는 아빠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남성은 논리적,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성차별적 시각으로 정책을 실행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감성적인 남성, 논리적인 여성도 존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또한 "이번 교육에서 행사 주체를 아빠로 설정한 것은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지만, 어떤 기관에서 무슨 연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영국에서도 '책 읽어주는 아빠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 또한 비논리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 '사대주의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주로 직장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맞춘 오후 7시로 행사 시간을 잡았다"고 설명한 것 또한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08721
▶유·초등 영어교육업체 실적부진 '심각'
2016-04-19 파이낸셜뉴스
유·초등 영어교육업체들이 실적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대형업체 대부분이 매년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수년째 영업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며 자본잠식에 빠진 곳도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등으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초·중등 영어교육업체 대부분이 지난해 매출감소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실적부진이 가장 심각한 곳은 윤선생영어교실로 유명한 이이씨엘리트. 청담어학원으로 출발한 청담러닝도 매출 감소세다. 청담러닝의 개별기준 매출은 지난 2012년 896억700만원에서 지난해 750억4900만원으로 4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청담러닝은 "재무상 부담이 됐던 태블릿PC의 감가상각비가 올해 해소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어교육업체의 실적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은 출산율 감소다. 업체 관계자는 "인구수 감소라는 악재앞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다"면서 "여기에 사교육 억제라는 정책적인 부분이 더해지며 실적 악화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정책적 요인이 대입에서의 영어절대평가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영어절대평가제 발표 이후 엄마들의 분위기가 달리졌다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체들의 타깃 연령은 더 내려가 영유아 영어시장을 눈을 돌리고 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시장은 포화 상태인데 신규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604191708513488
▶"놀면서 배우자"…유아교육업계, 놀이 프로그램 강화
2016-04-20 연합뉴스
집중력이 비교적 약한 아이의 흥미를 끌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수학적 능력을 높여주는 유아용 놀이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20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이달 3∼7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지능 발달 프로그램 '윤선생 스마트랜드'를 내놨다. 글로벌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기업인 한국짐보리(㈜짐월드)는 3차원 입체자석교구 '맥포머스 슈퍼스팀'으로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맥포머스 슈퍼스팀은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통합한 교구다. 교육서비스 전문기업 NE능률의 유아교육 브랜드 엔이 키즈는 유아용 독서 프로그램인 '상상수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7살 미만의 아이들은 어느 한 영역의 강점을 찾는 일 못지않게 다양한 능력을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시기에 엄마의 욕심으로 아이를 공부라는 틀 안에 가둬두는 것보다는 놀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9/0200000000AKR20160419201000030.HTML?input=1195m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2016-04-21 금강일보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충남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일반고등학교에는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가 도입되는 등 진로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움과 성장의 참학력을 추구하는 진로진학교육’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414개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초등 진로전담교사들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인식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매년 138명 안팎의 전담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298
■중등교육(중·고등학교)
▶서울 초중고 '사회적 경제' 가르친다...중학교는 교과목 승인
2016-04-18 파이낸셜뉴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해 개발한 '사회적 경제' 교육자료를 이달중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이 '사회적 경제' 교재를 만든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다. 이번에 보급되는 자료는 초등학교 교사용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자료와 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워크북 등 2종이다. 초등학교 자료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5·6학년 학급 당 1권씩 7000여권이 보급되고 고등학교는 사전에 신청한 74개교에 1만4000여권, 나머지 학교에는 1권식 배포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신청 규모에 차등은 있지만 전체 학교중 3분의 1 정도가 참여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이나 교과연계지도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경제 과목에서 학습 보조자료로 쓸 수 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자료와 학습보조자료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실제 선택교과목으로 만들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이미 선택과목으로 승인이 났다"면서 "다만 현재 교과서가 인정도서로 개발중인 상태이고 학교에서도 밟아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2학기에 바로 시작하는 것은 일정상 빠듯하다"고 말했다. 중학교에서 '사회적 경제'를 신청한 학교는 100곳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재 개발 이유로 기존에 경제교과서가 우리 주변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조례에 사회적 경제가 있고, 서울시에 사회적 경제과라는 행정조직도 있지만 이 부분이 교육자료로 나온 것은 없다"면서 "당초 초·중·고 모두 정식 교과서로 만들자는 제안에서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중학교만 교과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604181448330486
▶중1 수학, 올해 2학기부터 '팀 프로젝트 수업'
2016-04-18 조선일보
개별 문제 풀이 위주의 중학교 수학 수업이 학생들이 팀을 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팀 프로젝트'형으로 바뀐다.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학생들의 수학 흥미도를 높이고, 토론식 수업을 확산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통계 단원에 '팀 프로젝트형 수업'을 우선 적용하고, 추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통계 단원부터 팀 프로젝트 수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통계가 2학기 첫 단원인 데다, 실생활과도 밀접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8/2016041800125.html
▶토론·협동 수업 늘고, 예체능 교육 살아나고…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주도적 태도’
2016-04-18 조선일보
일반고 교사들은 학종이 일반고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박현숙 서울 동국대부속여고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3학년이 돼서도 동아리 활동 등을 계속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동국대부속여고 3학년 이현아양은 고 2 때 결성한 자율동아리 활동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양은 “저희가 직접 실험을 계획·설계·실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에 더 깊은 흥미를 느끼고, 진로까지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문영여고에서는 과거 교사가 주도하던 비교과활동을 지금은 학생들이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게 ‘문영NIE’라는 신문 발행이다. 문영NIE는 원래 10여 년 전 통합논술 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시사이슈와 교과목 내용을 접목해 만든 교내 신문이었다. 이영발 문영여고 교사는 “지금은 (자율)동아리마다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자기 동아리와 연관된 시사이슈·교과 내용을 담아 신문을 제작해 교사·학생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수업 방식도 개선됐다. 학생 중심의 토론·협동 수업이 늘어나는 게 대표적 현상이다. 일례로 서울 성덕고는 정규 교과 수업을 ‘100분 수업’으로 편성했다. 그중 40~50분은 토론 수업으로 진행한다. 김유동 성덕고 교사는 “기존 수능 중심 대입 제도 아래서는 이런 수업 방식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예체능 교육도 살아나는 추세다. 임병욱 서울 인창고 교감은 “학종 평가기준에는 대개 ‘문화지향성’이 들어가는데 이는 음악·미술·체육 교과 활동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며 “과거 수능 중심 입시제도에서는 일반고가 다 ‘버렸던’ 과목이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교사·학교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입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직접 민간학술 전문 온라인 서비스인 디비피아(www.dbpia.co.kr) 등에 가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소논문 지도 방법 등을 교육받기도 한다. “일반고는 재학생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교사가 자기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오는지, 성향이 어떤지 등을 잘 알아야 하죠. 학종이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는 게 중요한 변화의 하나예요.”(박현숙 교장)
교사 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유석용 교사는 “학종은 (교사들의) 단체게임과 같다”며 “(학종의 핵심인) 학생부를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가 함께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학생부를 만들려면 교사 간 소통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런 협력은 수업에서도 나타난다. 성덕고는 두 명의 교사가 같이 진행하는 ‘토요글로벌융합세미나’를 토요일마다 연다. 예컨대 음악 교사와 수학 교사가 수업에 함께 들어가 음악을 수학적으로, 수학을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수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대입 실적도 달라졌다. 유석용 교사는 “올해 졸업생 중 내신 4.5등급으로 광운대 등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성적이 다소 부족해도 일찍 자기 적성을 찾아 전공적합성을 보인 학생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학종”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욱 교감 역시 “올해 수시모집으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인창고 졸업생 87명 가운데 80명이 학종으로 합격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런 변화가 전국 모든 고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학종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도 여전히 많다. 이영발 교사는 “대학에서 주요 과목 외에 예체능 과목까지 눈여겨보고 있음에도 음악·미술·체육 교과 세특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두는 학교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전국 고교 중 대학이 볼 만한 학생부를 쓰는 곳은 10% 남짓’이라고 말합니다. 많아야 200개 학교 정도만 학생부를 잘 기록해준다는 뜻이죠. 고 3 담임교사뿐 아니라 고 1~2학년 교사도 대학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소통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떻게 학생부를 기록해야 할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학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학의 노력도 필요하다. 김유동 교사는 “특히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학생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병욱 교감은 “대학이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없애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다. 임 교감은 “최근 아주대·광운대·숭실대 등 7개 대학이 입학전형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런 시도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7/2016041701182.html
▶서울 일반고 학생, 문·이과 구분 없이 선택 수업 가능
2016-04-19 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일반고 선택 교육과정 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학기부터 ‘개방-연합형 종합 캠퍼스 교육과정’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문·이과를 넘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이 적용되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반고는 학생들의 과목별 수요가 다양한 반면 선택은 제한돼 있어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 중 3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선제적으로 5개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강사 문제 등으로 과학 분야에서 물리나 화학 등 특정 과목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이 강사를 지원해 다양한 과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과나 이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유교양 과정으로 시 창작, 제과제빵 과정 등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고교 3년 동안 5개 이상(15단위 이상)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 시 창작, 마케팅, 반려동물 관리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 인근 2~4개 학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블록타임 수업’과 문·이과 구분 없는 ‘무계열 학급 운영’ 등도 가능해진다. 기존 과목처럼 성취 기준에 따라 A~E로 평가한다. 교육청은 시범학교 신청을 받고 시간표를 짜기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6월 중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20~30%, 2018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92347005&code=940401
▶ 영화-패션-논술.. 서울 일반고생 원하는 수업 받는다
2016-04-19 한국일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일반고에서 문ㆍ이과 구별 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올해 2학기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8년까지 모든 학교에 이런 교육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나 특성화고와 달리 일반고에는 학력 수준이 다양하고 희망 진로가 각각인 학생들이 모여 있지만, 이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드물었다. 문ㆍ이과로 나눈 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내신 성적과 수능 대비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고, 삼각산고 등 극소수 학교만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8년 문ㆍ이과 수능이 통합되고,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지면서 시교육청에서도 일반고에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보편화해 문ㆍ이과를 사실상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통합과정을 도입하는 학교에 강사비를 지원하고, 동참하지 않는 학교를 제재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해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수요 조사를 실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고의 참여를 독려하고 2018년에는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고 학생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문ㆍ이과를 선택하는 대신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중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게 된다. 졸업할 때까지 총 필수 이수 시수인 180시간 중 국영수 30시간, 탐구영역 20시간 등을 채운 뒤 남은 시수에는 진로에 따라 ▦보통교과 중심 ▦예체능교과 중심 ▦실용ㆍ직업기능 중심 ▦자유교양 과정의 교과목을 각각 선택해 수강,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어도 필수 이수 시간을 훨씬 넘게 편성된 국영수탐의 문ㆍ이과 중심 과목만 선택해 들어야 했지만 이젠 자유교양 과목으로 ‘마케팅’ 등을 선택해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정 교과목에 대한 희망 학생 숫자가 적어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요를 조사해 희망 인원이 적은 경우 같은 권역의 학교에서 교과목을 나눠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한 2~4개 학교가 특정 교과목을 나눠 개설해 공동시간표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소속 학생들은 희망 과목이 운영되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관건은 선택 교과목을 담당할 강사를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지다. 시교육청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선택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했는데 이 때 학교별로 필요한 강사의 숫자는 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교육 인력을 강사로 활용하고 교사 전보를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입장만 밝혀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존 교사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한다. 선택 과목이 개설될 경우 기존 문ㆍ이과 중심의 교과목 교사들은 수업 시수 감소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다른 과목을 새롭게 가르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강사와 기존 교사가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v/72f883d575ec405097ed833cee7146c4
▶“경쟁 대신 공동체…세월호 이후의 교육을”
2016-04-20 경향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20일 세월호 참사의 반성과 교훈을 담아 새로운 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명의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새로운 교육을 향한 선포식’에서 4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입시와 경쟁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살리고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면서 “공공성과 민주성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앞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연구부장이 발표한 ‘4·16교육체제란 무엇인가’라는 연구보고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의 반성과 새로운 교육체제의 206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부장은 “세월호 침몰은 과거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을 지배해 온 경쟁과 승자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발생한 비극”이라며 “4·16교육체제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수의 엘리트 중심 수월성 교육에서 모두의 협동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피동적인 교육에서 역동적인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4·16교육체제의 206개 세부 과제 중에는 교과서 자율발행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선거권 만 18세 하향 조정, 교대·사범대 통폐합 또는 교대 단일대학으로 통합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연계강화,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설치,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및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제 전환, 대입추첨제 전형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4·16 이전과 이후의 교육은 달라야 한다”며 “과거 20년의 5·31 교육체제를 새로운 4·16교육체제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5·31교육체제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라는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발표한 국가중심교육의 교육개혁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2200005&code=940401
▶“5교시 물리Ⅱ 수업, 옆 학교서 듣고 올게요"
2016-04-20 조선일보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 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2학기부터 '개방-연합형 종합 캠퍼스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접한 2~4개 고교에서 선택 과목 수업을 공동으로 운영해 교환 학생처럼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문·이과 계열 이외에 예체능이나 취업 계열도 만들게 된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뿐 아니라 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강 학생 수가 적은 과탐·사탐·제2외국어·예체능 교육과정이 학교 간에 공동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A고교에서 '물리Ⅱ', B고교에서 '세계지리', C고교에서 '시창작(국어 심화)' 등을 같은 시간에 운영하면, 세 학교에서 각 과목을 듣고 싶은 학생들끼리 모여 수업을 듣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동 시간을 고려해 수업은 보통 점심 식사 후 5~6교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성적은 해당 수업을 듣는 세 학교 학생들끼리 산출한 뒤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입시에서 고교 기간 학생 희망 진로에 맞는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중요하게 살피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고교생들이 '학교 간 이동 수업'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 학교 내에서도 교육과정이 다양화된다. 기존 문·이과 등 고정적인 구분이 아니라 학생 희망에 따라 진로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대입 체제하에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그동안 수강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은 내신 1~2등급을 받기 어려워 과목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 간 연합 수업을 해도 내신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과목 개설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고교 내신 반영 방법이 절대평가(성취평가)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선택 교육과정 확대가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안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0/2016042000324.html
▶자유학기제 정신에 맞는 고입제도 개선을
2016-04-22 동아일보
올해부터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모토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조금씩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중학교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5년에 80% 이상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했기에 2018년 고교 입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주가 될 것이다. 또 2022년까지 고등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학급당 학생 수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기회도 있다. 자유학기제를 거친 학생이 그 경험을 고등학교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학기제의 변화를 고등학교까지 연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생 선발 방식을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교는 각 유형에 따라 설립 목적과 특징이 있기에 현재의 지필고사와 성적 위주의 선발에서 학생의 꿈과 끼, 소질과 적성, 발전 가능성,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발견한 적성과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교 유형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은 학력 수준이나 관심사, 소질 적성이 다른 학교에 비해 다양한 만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22/77719879/1
■대학입시
▶ 大入 '학종 시대'… 전공 관련된 독서·수상경력이 관건
조선일보 2016-04-15
내신 성적 관리도 놓치면 안 돼… 학생 성실성·학업 의지 드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겁니다. 자녀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얼마나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 비(非)교과 영역에서 잘 보여줘야 합니다."
14일 오후 3시 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350여명이 서울 우면동 교육연수원 강당을 가득 메웠다.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송현섭 운영위원장(도봉고 교감)이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추세를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올해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7만명을 뽑는데 특히 인(in) 서울 대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높고 합격자의 미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동아리, 수상 실적, 독서 활동 등 어느 영역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격 '학종 시대'… 학부모 관심 급증 = 서울대가 현재 고2가 응시하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의 78.4%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겠다고 밝히는 등 주요 대학이 2018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정원의 40~50%로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은 강사 한마디 한마디를 꼼꼼히 받아 적었다. 중3 학부모인 김선미(53)씨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 일반고와 자사고 중 어디가 유리할지 알아보려고 왔다"며 "학교와 아이한테만 맡기면 절대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없다더라"고 말했다. 고1 학부모 박영숙(47·양천구 목동)씨는 "원래는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으로 대학에 보내려 했는데, 학생부 전형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 설명회를 찾았다"고 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고1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하나" "내신 성적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 등 질문이 이어졌다.
◇동아리·독서활동, 교내 경시 중요 =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생활기록부를 평가한다. 따라서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고, 늦어도 2학년 때는 구체적인 진로를 정해 관련된 비(非)교과 활동에 공을 들여야 한다. 학생부 중 ▲교과학습(내신 성적) ▲독서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봉사활동) ▲수상 경력 등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4가지 항목이 학생의 희망 학과(진로)와 연결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6학년도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고교 재학 중 평균 48차례 교내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고, 책 34권을 읽었으며, 131시간 봉사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송 위원장은 "대학은 화려한 스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을 통해 학생의 성실성과 학업 의지를 검증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89.html
▶ 서울대 학종 합격자 평균내신은? 일반고 ‘1.3등급’, 특목·자사고 ‘2.2등급’
조선일보 2016-04-15
1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의 ‘2016학년도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분석’(일반전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고 인문계열 출신 합격생의 평균 내신은 1.3등급이다. 자연계열도 같다. 계열별 최고·최저 등급도 같다. 최고는 1.0등급, 최저는 2.0등급이다. 특목·자사고 인문계열 합격생의 내신 평균은 2.1등급, 자연계열 2.3등급으로 집계됐다. 합격생 내신 최고 등급은 두 계열 모두 1.8등급이다. 최저 등급은 인문계열의 경우 2.4등급, 자연계열은 3.2등급으로 나타났다.
교내 수상 횟수는 일반고 인문계열의 경우 3년간 평균 37.8회였다. 자연계열의 경우엔 평균 46.7회다. 특목·자사고 인문계열은 3년간 평균 20.6회의 교내 수상실적을 기록했다. 자연계열은 20.0회였다.
독서활동 항목을 보면, 일반고 인문계열의 경우 3년간 평균 36.4권을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계열은 33.1권이다. 특목·자사고 학생들도 3년 동안 30권 이상 읽었다. 인문계열 합격자들은 36.4권, 자연계열 합격생들은 30.4권을 독파했다.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자율·진로활동)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일반고 인문계열 합격생들은 3년간 397.0시간을 해당 활동을 하는 데 썼다. 동아리활동 134.5시간, 자율활동 193.0시간, 진로활동 69.5시간 등이다. 자연계열 합격자들도 381.7시간을 창·체 활동에 활용했다. 동아리 활동 110.2시간, 자율활동 208.1시간, 진로활동 63.5시간 등이다. 특목·자사고 출신 합격자들의 창·체 활동을 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3년간 412.2시간을 동아리·자율·진로 활동하는 데 썼다. 자연계열은 349.3시간이다. 봉사활동의 경우엔 일반고 합격자는 131.3시간, 특목·자사고 합격자는 95.7시간을 할애했다.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1604.html
▶ 온라인서 입시정보·전형 결과 예측 ‘척척’
세계일보 2016-04-18
경희대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가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시정보를 알아보거나 전형 결과 예측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은 라이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맞춤형 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생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전형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형 및 학과 선택, 전형 결과 예측 등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 지난 3년간의 수시전형 결과와 지난해 정시전형 결과를 공개해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우수자전형 등 수시전형 합격자들의 성적과 추가합격 현황,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의 수능점수 평균 및 추가합격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학부모들은 사이트를 통해 입학설명회 정보를 얻거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교사들은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정보와 교사 입학설명회, 교사 간담회 등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7/20160417001405.html?OutUrl=naver
▶ "수능 시험 폐지" vs. "사회적 합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2016-04-20
경기도교육청이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등 민주적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416 교육체제'를 발표했다.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당수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이고 대안도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수능 폐지 등 '416 교육체제' 발표 =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새로운 교육을 향한 선포식'을 갖고 '416 교육체제'를 선언했다. 416교육체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한 것으로 학교교육, 제도혁신, 행정 효율성 제고, 교육을 통한 통합기능 강화 등 4개 부문 총 206가지 과제로 이뤄졌다.
각각의 과제는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학교교육 분야에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단계적), 초등 4학년까지 일제고사 폐지, 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 하향 등을 담았고 제도혁신 부문에서는 교대·사범대 통합, 수습교사제 도입,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화, 교장 중간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대안 없는 문제제기일 뿐" =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416 교육체제 발표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대안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당장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을 목표로 제시한 과제들 중에는 교장 중간평가제 도입,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수능시험·EBS 연계 폐지 등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사안을 임의로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http://www.fnnews.com/news/201604201747286073
■대학체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평가, NCS가 당락 가르나
2016-04-17 한국대학신문
지난 6일 SCK(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 기 선정된 79개교의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이 완료됐다. 25일부터 대면 인터뷰 일정이 있으며 6월 중 중간평가 결과가 최종 발표될 방침이다. 제출한 성과평가 지표안을 살펴보면, NCS 관련 평가항목은 모두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다. 성과평가 지표안의Ⅰ‧Ⅱ‧Ⅲ유형은 정성평가 35점 가운데 NCS 기반 교육과정이 14점 배점돼 있다. 항목은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성과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성과 등 총 두 개이며, 각각의 세부 지표로는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도입의 적절성 및 편성의 적합성, 운영의 적절성, 교육과정 지원체제의 우수성 등이다. Ⅳ유형은 배점은 타 유형과 같지만 항목은 △NCS 기반 학위‧비학위 통합교육과정 개발 성과 △NCS 기반 및 현장중심 학위‧비학위 통합교육과정 도입의 적절성 등으로 나뉘며 그 밑으로 NCS 기반 및 현장중심 학위‧비학위 통합교육과정 편성의 적합성, 운영 성과, 운영의 적절성, 지원체제의 우수성 등 세부 지표가 있다. 기선정 대학들 중 하위 30%에 해당되는 대학은 재진입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에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될 대학들과 같은 지표 평가를 거친다. Ⅰ~Ⅲ유형의 NCS 평가요소는 기선정 대학들의 평가항목 및 세부 지표와 대동소이하지만 정성평가(특성화계획) 반영 80점내에 20점 배점으로 돼 있다. Ⅳ유형은 평생직업교육대학체제 정착계획 영역에 NCS 평가군이 포함돼 있으며 반영 비율 및 배점은 Ⅰ~Ⅲ유형과 같다. NCS 기반 교육과정의 평가 반영 정도가 탈락 여부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대학가는 NCS 교육과정을 최대한 많은 학과들에 적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단장들은 NCS 적용이 쉽지 않은 유보학과를 포함해 전 학과에서 NCS 기반형 과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했다. 지방의 A 전문대학 교수는 “현장 맞춤형 공학계열 등은 NCS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하지만 제 전공인 유보학과에도 웬만하면 NCS 틀에 맞추려 노력했다”라며 “고등직업교육기관이 NCS 기반으로 가는 취지에 매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NCS 유보분야의 경우, 현장중심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운영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이 같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서울의 B 전문대학 교수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공들여야 하는 시간이 상당하다”라며 “개인적, 교수로서의 역할 등 모든 일을 차치하고 NCS에만 주력해도 도입과 적용이 쉽지가 않다”라고 토로했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203
▶"프라임사업 1차 컷오프 통과했지만"…대학들 냉가슴
2016-04-18 아시아경제
이달 말 '프라임사업(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최종 선정을 앞두고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대학들이 막판 승부수 띄우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대면평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약 57개 대학 가운데는 학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 및 학생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선정 결과와 선정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프라임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을 위해 각 대학이 기존의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2000억원의 예산을 각 대학에 집중 지원한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대학은 한해 50억~300억원씩 3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단일 사업으로는 지원 규모가 가장 커 대학가에선 '단군 이래 최대', '선정만 되면 로또'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최근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프라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무리한 학과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기존 학과나 단과대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소속 학생 및 교수들과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진통을 겪는 대학이 속출했다. 일부 대학은 이 과정에서 학장들이 단체로 사퇴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들 중에는 아예 프라임사업 신청을 포기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학과 정원을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한 대학들은 앞으로 바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프라임사업에 선정돼 재정 지원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탈락할 경우 대학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교육부는 프라임사업의 취지 자체가 대학의 체질을 바꾸고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자는 것인 만큼 이같은 학교 구조조정이 대학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과 교수들은 이미 드러난 것보다 더 큰 '후폭풍'을 우려해야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809503006495
▶대학 전공- 직장 직무 연관성 ‘42%’··· ‘전공 살리기’ 꿈 못 꿔
2016-04-19 경향신문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96명에게 설문한 결과 71.9%가 “대학 전공과 직장에서 맡은 직무는 반드시 연관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이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에 회의를 보인 직장인들은 전공 외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고(32.6%), 하고 싶은 일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27.6%) 전공을 살리지 못한데 후회는 없다는 생각이다. 직장인들은 실제 본인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은 평균 42.2% 정도라고 판단했다. 전공이 회사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28.6%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 49.9%는 “가끔 도움을 받는다”고 답했다. 반면 19.8%는 “전공이론과 실무가 달라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고 1.5%는 “아예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했다. 전공과 회사 내 직무의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7.6%는 “조금 불편했을 뿐 좋아하는 직무여서 쉽게 적응했다”고 답했다. 또 “모두 새로 배우는 일들이라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25.2%)는 의견도 많았다. 그렇다면 전공과 무관한 취직을 한 솔직한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인들은 “밑도 끝도 없는 취업난에 전공을 살리는 건 꿈도 못 꿨다”(17.6%)고 했다. “다양한 기업에 입사지원을 하다보니 가장 먼저 합격한 회사에 들어왔다”(16.8%)거나 “전공과 관련한 직무를 뽑지 않아서”(7.8%) 다른 직무를 잡았다는 현실적인 답변도 있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90924001&code=920100&med_id=khan
▶교육부 정량지표 일괄적 잣대로 인해 하위등급 받은 도내 대학 날벼락
2016-04-21 전민일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D∼E 등급)을 받은 도내 대학들이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등급 대학들에 대한 컨설팅 이행 과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학 특성에 맞춘 컨설팅이 아닌데다 정량지표를 일괄적으로 맞추라고 제시하는 등 교육부의 강제성 짙은 요구가 이어지면서 하위등급을 받은 도내 대학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 결과 및 대학 여건 등을 분석해 대학 유형에 적합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개별 대학 컨설팅에 들어갔다.
하위등급을 받은 도내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컨설팅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올해 초 학교별 과제 목표와 이행 완료 시점이 담긴 이행 과제를 마련했다. 이행 과제에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고, 교수 채용을 늘리는 동시에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통폐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처럼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하위등급을 받은 도내 대학들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대학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일부 정량지표의 만점 기준은 전국대학평균이었다. 이들 대학 모두가 A등급을 받은 대학들이어서 이번 컨설팅에서도 역시 기준은 전국대학평균 수준, 즉 A등급만큼 지표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컨설팅의 핵심은 결국 ‘재정 확보’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컨설팅에서 도출한 이행과제들을 보면 재정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지표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오는 8월 말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 계획서와 이행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여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하루아침에 각종 정량지표를 전국대학 평균(A등급)에 맞춰야만 하는 실정이다. 하위등급을 받은 도내 대학 관계자는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컨설팅 과제를 거부할 수도 없어 일단 최대한 맞추기는 해야하는데 방법이 없다” 면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에게 전국평균 수준을 맞추라는데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맞추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73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33개교 최우수
2016-04-21 대학저널
금속, 게임, 미디어, 식품 등 4개 분야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 금속분야에서는 경북대 등 8개교, 게임분야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교, 미디어분야에서는 중앙대 등 8개교, 식품분야에서는 전북대 등 12개교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경북대는 금속과 게임분야에서, 동서대는 게임, 미디어, 식품분야에서, 경성대는 미디어와 식품분야에서, 중앙대는 미디어와 식품분야에서, 동아대는 금속과 식품분야에서, 영남대는 금속과 식품분야에서 각각 최우수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1일 발표한 ‘20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에 금속, 게임, 미디어, 식품 등 4개 분야의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56개 대학의 99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33개 대학이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23개 대학이 참여한 금속분야에서는 경북대, 군산대, 동아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한양대(ERICA) 등 8개 대학이 최우수를 받았다. 13개 대학이 참여한 게임분야에서는 경북대, 공주대, 동서대,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세종) 등 5개교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31개교가 참여한 미디어분야에서는 경성대, 계명대, 동명대, 동서대, 선문대, 중앙대, 한동대, 한림대 등 8개 대학이 최우수를 받았다. 32개 대학이 참여한 식품분야에서는 강원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목포대, 서울과학기술대, 신라대, 영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호남대 등 12개 대학이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입장에서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 필수 교과목 등을 제시하고 대학 교육과정이 이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경제5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그동안 대학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됐으며, 인력 수요자인 산업계 입장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왔다. 평가는 분야마다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의 설계, 운영, 운영성과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했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평가와 기업체 부서장의 직원 직무역량 평가는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했다. 평가위원회에는 4개분야 총 1703개 기업이 참여했다.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32
▶“전문대학 재정위기 타개하려면 국가 지원 확대돼야”
2016-04-22 한국대학신문
“전문대는 지금 재정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기 직전이다. 이를 끊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22일 경주에서 열린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6’ 3차 콘퍼런스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황보은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의 재정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 사무총장은 최근 전문대학 재정 상황을 분석하면서 전문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대학도 경영구조를 자율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지난 4~5년간 전문대학 수입구조와 지출구조를 비교하며 전문대학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사무총장은 “수입구조에서는 교비회계와 등록금 수입은 줄어들고 국고보조금과 산학협력단 회계는 상승해 전체적인 변화는 소폭 하락했지만 지출구조에서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이 10% 이상 상승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정은 더욱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사무총장은 일반대학과의 수입 및 지출의 격차가 커지면서 교육의 질적 차이도 커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과 1인당 학생수를 비교 결과, 전문대학 전임교원확보 변화율은 2011년 55.3%에서 지난해 62.4%로 약 7.1%p 증가했지만 일반대학은 2011년 75%에서 지난해 85.2%로 10.2%p 증가했다. 1인당 학생 수도 전문대학은 2011년 61%에서 56.3%로 4.7%p 감소했지만 일반대학은 2011년 39.1%에서 지난해 32.8%로 6.3%p 낮아졌다. 이어 황 사무총장은 전문대학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국가 재정지원을 꼽았다. 황 사무총장은 OECD평균 수치와 비교하며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준은 GDP대비 0.8%로 OECD평균인 1.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 수준의 지원으로는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재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재정지원 수준은 58%에 그치고 있다. 일반대학이 100만원을 받으면, 전문대학은 58만원을 받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상황을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대학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스스로 등록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이 4.4%p 상승하면서 실질 등록금은 인하됐다. 또한 인건비 등 주요 지출 비용은 상승해 대학 재정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학에서의 R&D 개발이나 산학협력단을 통한 수익창출은 일반대학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대학의 자체적 수익 창출을 통한 교육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전문대학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GDP대비 1.0% 수준의 정부 재정지원 확대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등록금 인상 △교육용 재산에 대한 규제완화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434
■채용·진로
▶"NCS 기반 교육하라고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2016-04-20 한국경제
공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채용을 도입하고 있지만 특성화 고교와 대학들은 이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취업이 많은 특성화 고교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실무실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K여자상업고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NCS 기반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나 진척이 없다. 이 학교 취업담당관은 “NCS 교육을 하려면 무엇보다 직무 체험 시설을 마련하고, 실무 경험을 가진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성화고와 달리 대학들은 NCS 실무교육을 커리큘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NCS 기반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인턴 경험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실무교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NCS 채용 기업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인턴 일자리 찾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090631
▶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모델
2016-04-20 한국경제
돌이켜보면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은 동력을 잃었고 한국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금융, 인력 등 모든 자원배분이 대기업으로 쏠렸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어렵게 했다. 결과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74조원으로 올해 국가 예산 386조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01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인 311만원보다 40%가량 높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니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어깨는 점점 처져만 간다. 특히 큰 임금격차는 대부분 고학력인 젊은이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행복하게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대다수 젊은이를 패배자로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보고서는 대기업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기업에 편중된 자원배분이 양극화를 가져왔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이 내수 확대와 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해법으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혼자 경제를 이끌던 시절이 지나가고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모델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 정체를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정한 자원배분, 바른 시장경제로 중소기업이 행복한 세상,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활짝 웃는 그날이 빨리 다가오길 바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958251&intype=1
▶재외동포재단 NCS로 채용, 제주도민 서류우대
2016-04-21 제주의 소리
제주혁신도시 입주 예정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직원을 채용한다. 제주도 출신은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특히 이번 채용은 NCS(국가직무표준)에 기반해 채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채용 분야에 대한 직무기술서는 재외동포재단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6930
▶30대 그룹 신규채용 5500명 줄여 '고용절벽' 가속화
2016-04-21 국제신문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전체 채용인원이 지난해보다 4%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감소 인원 기준으로는 5500명 수준이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 수준 이하로 정한 그룹도 30곳 중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와중에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까지 가속화하면서 올해 대기업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대 그룹이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은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정년연장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30대 그룹에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진 포스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거나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60422.22002192735
▶올해 고졸채용 계획하고 있다’ 50.3% 고졸 사원 ‘만족(42%)’· ‘매우 만족(8%)’…‘불만족’은 7% 그쳐
2016-04-21 캠퍼스 잡앤조이
‘지난 5년간(2011~2015년) 고졸자를 채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68.9%가 ‘채용한 적 있다’ 라고 답했다. 고졸 채용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력보다 능력이 더 중요해서(59.1%)’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성이 높지 않은 직무라서(31.6%)’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어 ‘대졸자에 비해 저임금이라서(14.0%)’, ‘고졸 인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7.9%)’,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1.9%)’, ‘정부에서 고졸 채용을 독려해서(1.9%)’순으로 집계됐다. 기타의견도 3.7%를 차지했다. 고졸 사원을 채용한 기업의 채용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고졸 사원채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42.3%로 집계됐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40.9%, ‘매우 만족’이 7.9%에 달했다. 반면 ‘불만족(7.0%)’과 ‘매우 불만족(1.9%)’이라는 의견도 소수 집계됐다.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인사담당자의 이유로는 ‘퇴사율이 높아서’라는 답변이 63.2%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고졸 취업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쉽게 퇴사를 결정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어 ‘업무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42.1%)’, ‘직장 내 부적응 및 마찰이 심한 편이라서(31.6%)’, ‘병역 문제로 인한 공백이 생겨서(5.3%)’가
뒤를 이었다. ‘올해 고졸 채용시장 기상도는 어떻게 전망하나’라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답한 인사담당자가
4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흐림(29.8%)’, ‘맑음(13.8%)’, ‘아주 나쁨(9.0%)’순이었고, 올해 고졸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50.3%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은 49.7%였다.
http://www.jobnjoy.com/portal/jobnews/plan_explan_view.jsp?nidx=144325&depth1=1&depth2=1&depth3=1
▶30대 기업 임원 21%가 해외대학 출신…서울대 제쳤다
2016-04-22 한국경제
국내 30대 기업의 임원 10명 중 2명은 해외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10여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뛴 수치다. 30대 기업 임원을 많이 배출한 국내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KAIST(한국과학기술원) 순이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는 30대 대기업·공기업 중 201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7개사를 대상으로 임원 3443명의 최종학력을 조사해 22일 공개했다. 순위권에 든 국내대학 대부분의 30대 기업 임원 배출 비중이 줄어든 가운데 KAIST는 오히려 2배 가량(2.8%→4.5%) 늘었다. 30대 기업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52.7세, 등기이사 연봉은 평균 11억원이었다. 등기이사 1인 평균 보수액의 경우 기업별 격차가 컸다. 평균 67억원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1위에 올랐으며 현대차(29억원) 현대모비스(16억원) 삼성화재생명보험 LG전자(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24015g
▶[기자수첩]부동산업이 영업직?…50년 묵은 직업분류
2016-04-22 이데일리
NCS는 정부가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2013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직무체계표준이다. 하지만 부동산산업은 여기서도 소외되고 있다. NCS 분류 체계 가운데 부동산 상위 개념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업 판매다. 부동산 아래 소분류 항목도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관리, 부동산 중개, 감정평가 등 4개가 전부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에 NCS 분류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이 단순한 영업 행위가 아닌 서비스산업인 만큼 대분류 체계로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다른 산업을 통합해 이 속에 묶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NCS 분류 체계 개선을 포함한 상황이지만, 실제 키를 쥔 고용노동부는 묵묵부답이다. NCS 체계를 바꾸기 위해선 1960년대 만들어진 고용직업 분류부터 손을 봐야 하지만, 고용부는 올해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분야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정부 부처간 칸막이 규제가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41&newsid=01170966612618744&DCD=A00404&OutLnkChk=Y
▶[고졸 신입행원 채용 재개 5년 그 후] “대학 간 친구는 취준생, 나는 6년차 직장인”
2016-04-25 이코노미스트
현재 은행에 다니고 있는 고졸 행원 대부분은 대학 진학 대신 은행원의 길을 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 어려운 요새 같은 때 취업 걱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김 계장은 “지금 좁은 취업문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보면 시간을 벌었다는 기분이 든다”며 “대학에 갔던 친구들이 지금 한창 취업을 준비하는 때라 특히 그런 안도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또래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것도 좋은 점이다. 얼마 전 부모님께 아파트 살 돈을 보태 드렸다는 KB국민은행 압구정지점의 고졸 행원 황인주(23) 주임은 “대학에 진학해 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낸 친구들과 달리 나가야 할 돈도 아끼고 동시에 돈도 벌었으니 이중으로 이득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졸 행원들은 대졸 행원에 비해 업무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족한 점이 없다고 자부했다. 기본적인 회계나 엑셀 활용, 고객 상담 기술 같은 실무는 특성화고에서 오히려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이다. IT 관련 업무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김 계장은 “점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졸 행원이 IT에 대한 이해나 습득이 빠르고 고객에게 설명도 잘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병수 IBK기업은행 신림역지점장은 “처음에는 고졸 행원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직접 보니 생각보다 업무 능력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며 “고졸 행원 특유의 활기참이 지점 전체에 활력이 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물론 고졸 행원의 업무 환경이나 처우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은행들은 고졸 행원을 준정규직이나 별도의 직급으로 채용한다. 기본급이나 직원 복지가 일반 행원에 비해서는 열악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 또는 직급 전환 자격이 주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급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도 한다. 업무 다양성에 대한 요구도 있다. 최 주임은 “아직 고졸 행원은 업무가 창구 텔러로만 제한된 경향이 있다”며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1022
■사교육시장
▶경기교육청, 영어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 가동
2016-04-18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도 교육격차 실태 및 인식 분석 연구에서도 신도시와 기타도시 간 교육격차, 기타도시와 읍면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경기도 초·중학교에서 교육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 동기와 학습량에 차이를 보이고 결국 학력으로 이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 학생 맞춤형 영어 튜터제 ▲ 체험 중심 영어캠프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등을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격차를 해결하고 사교육 절감 차원에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영어교사, 원어민 강사 등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144800061.HTML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정치·경제·사회상 변화(종합)
2016-04-18 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6년간 8개 중앙지와 자매지의 정치·경제·사회면에 보도된 기사 약 150만 건에 등장하는 정보원과 주제를 분석한 격월간 보고서 'NAI'(News Big Data Analytics & Insights)를 창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정치는 야당 대변인에서 대통령으로 정보원의 중요도가 옮겨갔다. 미국은 지정학적 요인을 반영해 26년간 국내·국제 정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다. 경제는 2001∼2007년 재테크 열풍이 두드러진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화두가 옮겨갔다. 사회는 2000년을 전후로 '정치인'에서 '교육부'로 중요 정보원이 바뀌었다. 2000년 이전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 비중이 높았다. 특히 검찰 출입 기자가 정치인에 대한 각종 수사를 취재하고, 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입장을 싣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 이후에는 교육부가 가장 중요한 취재원으로 떠올랐다. 2007년 경향신문은 '교육부'를 93명의 정보원과 함께 인용하면서 특목고나 사교육, 대학입시, 등록금 등 주제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사회 기사는 매체별로 선호하는 주제가 뚜렷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은 '노동자', 서울신문은 '공무원'을 중시했다. 연도별로는 1997년 한보파산, 1999∼2000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주요 이슈로 분석됐다.특목고나 사교육, 대학입시, 등록금 등 교육 이슈가 떠올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052051033.HTML
▶중고생에 인기폭발 ‘선문대 옴니버스’가 뭐지?
2016-04-20 한겨레
충남 아산 선문대(sunmoon.ac.kr)의 공교육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인 ‘옴니버스’가 중·고교에서 인기다.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이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중학생 대상인 ‘옴니버스 엠(m)’, 고교생을 위한 ‘옴니버스 에이치(h)’로 나뉘어 있다. 옴니버스 엠은 분야별 주제어를 탐구하는 자유학기 활동이 중심이다.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이 프로그램 참여학교는 지난해 38개교에서 올해 54개교로 늘었다. 옴니버스 에이치는 진학·진로 프로그램으로 ‘진진 큐(Q)’ ‘선문 아르앤이(R&E)’ ‘글로벌버스’가 뼈대를 이룬다. 진진 큐는 진학·진로 관련 문의에 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하는 학부모·교사·학생에게 대학 진학 정보를 준다. 선문 아르앤이는 학생들이 팀을 이뤄 주제별로 연구를 하고 교수진이 월 한 차례 이상 연구를 지도한다. 올해 21팀 모집에 전국 99개교에서 343팀이 지원해 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박건영 선문대 입학사정관은 “옴니버스는 중·고교생에게 체험·탐구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공교육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전국의 365개 학교에서 학부모·교사·학생 등 2만5600여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장단점을 분석한 가이드북을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0655.html
▶매년 4월이면 아이 대신 과학 공부하는 엄마
2016-04-20 중앙일보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과 기관·학교 등이 주최하는 각종 대회가 잇따르고 있다. 과학탐구대회·자연관찰탐구대회·창의력대회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게 돕는 게 목적이지만 학부모들에게는 또 다른 고행이다. 자녀의 수상 실적을 쌓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부모들이 많다. 대회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탐구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대회가 학부모대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로 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탐구토론대회는 방과 후에 실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회 당일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른 팀과 토론을 펼치는 방식이다. 평소 준비 시간이 긴 만큼 학부모들의 입김도 셀 수밖에 없다. 특히 학부모들은 “주제가 어려워 학생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학생들끼리 탐구 주제와 탐구 문제를 정하고, 자료 조사를 해 보고서를 써낼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많다. 학부모가 돕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보다 학원에 맡겨두면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비싼 비용까지 내면서 과학탐구대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과학고나 영재학교 진학에 유리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다. 2015학년도부터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외부 수상 실적을 기재할 수 없는데도 대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이런 대회 수상 경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학영재학교 김동훈 입학팀장은 “수상 실적을 명시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보다 탐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어떻게 해결하고 뭐를 깨달았는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사람보다 혼자 힘으로 결과물을 완성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12235
▶전주교육청, 사교육운영 안내자료 보급
2016-04-21 전북교육신문
전주교육청은 특히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 전담 공무원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사교육운영에 관해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전주교육청은 이 자료를 △밤11시 이후 심야교습 단속 △강사·직원에 대한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경력 조회 △교습비 미반환 단속 △설립 현장 점검 △민원인 방문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전년 1사분기 대비 자발적인 민원 처리건수가 45% 이상 크게 증가하는 등 건전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지도와 홍보 활동, 교육 등을 통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기울여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inp.or.kr/liguard_bbs/view.php?code=li_news&number=8654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지키는 법
2016-04-21 뉴스1
우리나라 교육이 진짜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당해 보니 정말 심각하다.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한다. '모두' 공부만 죽어라 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한 단락이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조금만 실수하면 미끄럼틀이다. 이런 점을 간파한 사교육이 깊은 늪의 똬리처럼 학부모들의 등골을 조금씩 빼 먹는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고학년 아이 둘 학원비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강남 친구들이 코웃음을 친다. 그래도 학원비가 너무 아깝다. 한 달에 100만원씩 적금을 들면 노후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아귀다툼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부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교육부가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불안감'이다. '헬조선'에서 우리 아이들이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게 하기 위함이다.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서 그래도 먹고살 만하다는 대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수두룩하게 목격된다. 더이상 교육문제는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위가 달린 통일과 국방 이슈보다 더 심각한 '국가 안보' 사안이다. 심정적으로 '대한민국호'를 떠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떠나고 싶어 하는 국민을 지켜내는 것도 국가 안보다. 마침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직접 민주주의의 발로다.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바꾸고자 내린 명령이다. 머슴들아, 시간이 없다. 뛰어라!
http://news1.kr/articles/?2640293
▶사교육의 득과 실
2016-04-22 중부일보
교육의 주체에는 사교육과 공교육이 있다. 사교육이 존재하는 것은 공교육으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위한 열망 때문이다. 그래서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도 필요하다. 다만 빈부차이에서 오는 위화감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지나친 사교육에 대해 방관할 순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는 국민의 교육열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물론 지나치게 과열된 사교육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등을 전전하는 고통이 따르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빚쟁이가 된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게 된 이유는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치열한 경쟁에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사교육의 병폐만을 크게 부각, 마치 불필요한 것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6396
■교육통계
▶“뿔난 표심 2030 달랠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를”
2016-04-15 서울신문
실제로 지난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까지 치솟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대별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아 방송사(KBS) 출구조사를 인용하면 이번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49.4%, 30대는 49.5%로 전체 투표율(58.0%)보다는 낮다. 하지만 19대 총선(20대 36.2%, 30대 43.3%)에 비해서는 각각 13.2% 포인트, 6.2% 포인트 급등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 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자가 갈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들의 표심이 야권 승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책으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면서 “여야 모두 정책의 시급성과 내용에 공감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과 고용디딤돌 정책 등 간접적인 지원과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고용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이마저도 은퇴한 5060세대들이 주로 차지했다. 무엇보다 수출과 내수 모두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23003
▶‘여성에 포위된’ 남학생들… “우리는 느리고 답답하대요”
2016-04-18 동아일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위기의 소년들(The Boy Crisis)’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다. 학습부진아 가운데 남학생이 훨씬 많고, 중고교에서 남학생들의 중도탈락 비율이 높으며, 대학생 수도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질렀다는 내용이었다. 지금 한국의 학교 현장이 꼭 이렇다. 예전엔 남녀공학에서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몫이었다. 요즘은 반장은 물론이고 전교회장 선거도 여학생들이 휩쓴다. 대학 진학률은 2009년 여학생이 남학생을 추월한 이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댄 킨들런 교수(아동심리학)는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된 여학생들을 그리스어의 첫 번째 철자인 알파(α)를 따 ‘알파걸’로 지칭했다. 알파걸의 선전에 상대적으로 위축된 남학생들은 ‘베타(β)보이’로 불린다.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 학교가 힘든 베타보이들 = 2020 행복원정대 취재팀이 서울의 초등학교 4∼6학년 64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남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학교생활을 좋아한다’는 문항에 남학생들은 평균 4.03점을 주어 여학생들(4.47점)보다 만족도가 떨어졌다. 남학생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자녀다’ ‘나는 좋은 친구다’라는 항목에서는 여학생들보다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항목에는 4.00점을 주어 여학생들(4.13점)보다 낮았다. 현재 학교 시스템은 10대 남자 초등학생들에게 맞지 않는다. 뇌에서 듣기와 말하기, 기억력 등을 주관하는 측두엽의 신경세포는 여성이 남성보다 10% 정도 많다. 대개 남자는 시각이, 여자는 청각이 뛰어나다. 특히 여자는 신생아 단계부터 남자에 비해 청각이 훨씬 예민하게 발달한다. 지금처럼 교사 한 명이 정적으로 교단에 서서 여러 아이를 대상으로 지시를 내리는 방식은 청각 자극에 둔감한 남학생들에게 불리하다.
○ ‘여자들’에 포위된 남자아이들 = 10대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집에서는 아빠보다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더 길다. 학교에 가도 대부분 여교사들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교사 중 여성 비율은 1990년 50.1%로 절반을 넘었고, 2010년 이후로는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당수가 6년 내내 여자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사춘기 이전까지는 부모나 교사들이 남자아이를 여자아이와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충권 전문의는 “남자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여자아이들과의 인지 발달 격차가 좁혀지고 즉흥성도 서서히 줄어든다”면서 “이런 골든타임이 오기 전에 남자아이들이 자주 꾸중을 듣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므로 인내하고 계속 격려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8/77635268/1
▶여성 취업의 명암…50대 이상 느는데 20대는 되레 감소
2016-04-20 연합뉴스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인재연구실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원 33주년을 맞아 열린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 세미나에서 통계청의 2010년과 2015년 취업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여성 취업자가 50대는 56만2천명, 60대는 41만8천명 늘어난 가운데 30대는 1만1천명, 40대는 7만8천명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여성은 취업자 수가 5년 전보다 1만6천명 줄어들었다.
50대 이상 여성의 취업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주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자 수를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취업의 질은 오히려 악화한 셈이다. 2011∼2015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60대 이상 15.0%, 50∼59세 6.9%, 40∼49세 1.5%, 15∼29세 5.1%를 기록했다. 30∼39세만 2.1% 감소했다.
김 실장은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50∼60대가 급증세를 보였다"며 "최근 시간제 근로 확대와 관련된 정책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주로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은 남녀 모두 2012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인 가운데 청년 여성의 실업률은 2015년 기준 7.8%로 전체 여성 평균 실업률 3.7%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25∼29세 여성 미취업자 중 기혼비율은 2010년 57.1%에서 2015년 48.8%로 하락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9/0200000000AKR20160419133400005.HTML?input=1179m
▶25년치 뉴스 빅데이터 분석 가능하지만 갈 길 멀어
2016-04-20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뉴스 빅데이터, 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열다’ 행사를 개최하고 ‘빅 카인즈’의 면면을 공개했다. 25년 동안 축적한 3000만 건의 뉴스 데이터가 있는 공공DB ‘카인즈’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했다. 언론사의 데이터 저널리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 간 총 60억원(매년 약 20억원)이 투입된다. 언론재단은 앞서 지난 3월호 ‘신문과방송’에서 ‘사장된’ 과거뉴스에 ‘분석 가치’를 부여해 재활용하고 뉴스 콘텐츠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요지를 밝힌 바 있다.
사업의 근간인 뉴스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빅 카인즈 뉴스데이터는 모두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지 등 신문사들의 ‘텍스트’다. 이미지나 통계자료 등은 제외됐고, 이를 해석한 텍스트만이 분석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언론사 한 기자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되려면 숫자와 표가 있어야 한다. 중복된 기사도 많고 25년치에 불과한데 과연 ‘카인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콘텐츠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빅 카인즈’의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 저널리즘에 친숙지 않은 국내 미디어환경에 기인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취재과정이 우리나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생소하고, 분석·시각화도 초보적인 경우가 많아 재단의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빅 카인즈’를 써본 기자들과 재단 관계자들 모두 “툴 사용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이 계획 중인 데이터마이닝, 시각화 등 활용교육 등은 재단과 언론사 양측에 필수적이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8984
▶한국청년층 노동활용도 상당히 낮아…고용률·실업률 모두 OECD 최하위권
2016-04-20 뉴스토마토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경제 동향과 이슈'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 관련 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청년층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청년층의 '노동저활용'이 심각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제시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국제비교(2014년 기준)' 그래프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9%)은 OECD 34개국 중 28위, 청년 고용률은 40.7%로 29위로 집계되고 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청년 실업률이 낮은 국가의 고용률이 대부분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취업하지 않은 청년층 가운데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를 반영하는 노동저활용지표가 높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 경제활동인구(실업자+취업자)와 실업자 변수만을 기준으로 한 정부 공식실업률(3.6%)과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근로시간 36시간 미만) 등의 변수를 모두 포함해 체감실업률에 가깝게 조사된 노동저활용지표(11.2%) 사이의 격차는 3배가 넘는다. 청년층의 경우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니트족'(NEET)과 취업 준비생 등이 공식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실업률 지표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니트족 비율(2003~2007년 평균)을 16.7%로 추정한 바 있으며, OECD는 2013년 한국의 니트족 비중을 34개국 중 8번째로 높은 18%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이같은 청년층 고용현실에 대해 "노동시장 최초 진입 시의 위치가 평생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에 큰 격차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하에서는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져 노동저활용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47062
▶박근혜정부 들어 사교육비 증가세.."손댈수록 공교육 악화"
2016-04-22 NEWSPIM
22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해 월 평균 24만4000원에 이른다. 2012년 전년보다 1.7% 하락했던 사교육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입시 중심의 잘못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현 정부는 교육정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1인당 학생수 OECD 국가 수준 감축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방과후 돌봄 플그램 무상 제공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선행학습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중·고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시험을 금지했고 선행학습에 대해 규제를 가했다. 모두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책이다.
올해 들어서는 사교육비를 더 크게 줄이겠다며,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듯 사실상 공교육 시장은 점차 외면받고 있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예컨대 특별법의 핵심인 초·중·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3년까지 매년 증가해왔지만, 2014년 법안이 제정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또 사교육 참여율도 매년 감소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0.2% 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뿐만 아니다. 사교육의 대안인 EBS교재구입 비율도 2014년 이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이 매년 감소세라고만 홍보하고 있다.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은 초·중·고 인구가 줄어서다.
교육 통계서비스를 살펴보면 초·중·고 인구수는 2011년 698만6847명에서 2012년 672만1176명, 2013년 648만1492명, 2014년 628만5792명, 2015년 608만8827명으로 매년 20여만명씩 줄어들었다. 사교육 총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현 정부 들어 공교육이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손을 델수록 공교육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422000085
▶[기고] 학습 부진의 주원인이 선생님이라면?
2016-04-22 교육연합신문
최근 발표된 핀란드 유바스큘라 대학의 박사 학위 논문(2012. 7.3. 한국교육개발원 해외교육 동향)에서는 학습 부진아의 주요 원인으로 교사와의 관계 혹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꼽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 학생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며 수치심,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학생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방치될 경우 학습 부진아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과 의사소통을 포함한 관계 형성의 기술이 부족하여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공부 상처를 남겼거나, 그 상처를 치유할 도움조차 주지 않아서 학습 부진아를 양산한다는 두려운 질책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날만 새면 소중한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서로 물고 뜯으며 생채기를 내는 소식이 가슴 아픕니다. 상처 받은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다시 서로에게 돌리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들 탓을 해서는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실감조차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살아남아도 일할 곳이 없는 젊은이들의 아픔과 좌절까지 생각하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긴급대책반이 꾸려져야 합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인생임을 알게 하는 교육, 비교와 경쟁이 아닌 진정한 공부를 위한 삶을 배우게 하는 고민을 할 때입니다. 모든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온 사회와 특히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http://www.eduyonhap.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01&no=25482&m=daum
■법률
▶서울시내 학원, 수강료 건물 외부 게시 의무화
2016-4-19 한국경제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각종 학원과 교습소는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해야 한다. 또 학원 광고에는 반당 정원, 총 교습시간, 교습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일 서울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 표시제 전면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학원 수강생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청 관계자는 “독립 건물을 가진 학원과 건물 1층에 있는 학원은 건물 외부나 정문에도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담실·교무실 등 학원 내부에만 게시되던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학원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기타경비에는 모의고사비 교재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학원비 외부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학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첫 적발 때는 5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후엔 횟수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벌점도 2차와 3차 적발 때는 각각 20점, 30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이 31점을 넘으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일 때는 ‘등록 말소’까지 받을 수 있다. 학원비 외부 표시제는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959271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편성 법적 근거 없다”
2016-4-22 강원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로 부터 누리과정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받은 A 법무법인은 최근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봐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토록 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본래 목적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 법무법인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교육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는 `무상의 내용 및 범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 유아교육의 주체는 동법 시행령에서 규율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행령은)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에 해당하고,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한 교육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9조 4항에는 `학교교육에 해당하는 무상 유아교육의 주체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 법무법인은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법규명령에 불과한 시행령으로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기본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자치법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A 법무법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사업 중 하나이고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며 “어느 법률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6042100073
▶“빚쟁이‘구직낭인’될까 두렵다”…로스쿨 3년생의 장탄식
2016-04-22 해럴드경제
지난 21일 제 5회 변호사 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변시낭인’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차례 시험에 응시하도록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로 로스쿨 1기생이 졸업한지 5년째여서 돌아오는 회 차부터 이들은 더 이상 변시를 볼 수 없다.
이번 5회 시험에서 5번 연속 지원한 사람은 모두 96명이다. 올해 응시자들의 합격률을 고려해 이중 30여명이 합격한다고 하면 대략 60여명의 변시 낭인이 등장하게 된다. 시험을 거듭할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변호사시험의 기존 통계를 고려하면 이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변시낭인’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행 첫해 212명이었던 변시 불합격자는 매년 증가해 5회인 올해 1283명에 이른다. 매년 입학정원의 약 75%인 1500명 수준으로 결정되는 합격자에 비해 누적 응시자 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다.
변시낭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은 변시 준비에만 몰두한다. 로스쿨 설립 취지였던 특성화 교육이 사실상 무색해 지는 것. 서울 사립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B(26) 씨는 학교에서 변시 과목이 아닌 수업은 ‘찬밥신세’라고 했다. 학생들은 ‘변시낭인’ 문제가 로스쿨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응시제한이 사라질 것이며, 변호사 시험이 ‘사법고시화(化)’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학생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시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고 사법고시와 다른 다양한 법조인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최근 잇따른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부정입학 논란은 걱정거리다. C 씨는 “어느새 로스쿨 학생들이 ‘실력 없고 돈으로 자격증을 산다’는 편견이 생겼다”며 “섣불리 합격률을 높이자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은 로스쿨 학사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해 신뢰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422000467
■우리 단체
▶“‘학종’ 개선 또는 축소해야 한다” 커지는 목소리
2016-04-20 한겨레
대학 입시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에 대한 논란(3월17일~4월1일 <한겨레> 학생부의 배신-불평등 입시 보고서 시리즈)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운영 방식을 시급히 개선하거나 비중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도 현행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종 개선방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은 “부모의 문화자본이나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비교과활동을 크게 반영하는 현행 학종을 개선해 교과 성적에 대한 교사의 서술 위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심층전형’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특히 현재 학종을 운영하는 대학이 서류평가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함께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국장은 “자소서 질문은 대부분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고, 교사추천서는 학생부의 ‘행동특성 종합의견’ 항목을 비공개로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구 국장은 “학종의 경우 학생부 외에 교과 지식 위주 구술고사나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같은 별도 전형요소를 두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40656.html
▶서울대 면접 구술고사 등 무늬만 학생부종합전형 걸러내야
2016-04-20 아주경제
서울대학교의 면접 구술 고사 등이 교과 지식을 묻는 등의 대학별고사로 무늬만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교과 보다는 교과 위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은 20일 열린 ‘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대가 수시 모집의 70%에 해당하는 일반전형에서 구술고사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교과 지식을 묻는 논술 유형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과학고, 영재고 등 특목, 자율고 학생들이 대거 선발되고 있다”며 “서울대처럼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형 요소를 반영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라 명칭하고 비중이 높아진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전형 요소를 삭제하던지 논술위주 전형이나 실기위주 전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의 구술고사가 같은 유형이고 서강대의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의 경우에는 활동보충자료 요구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 수험생에 부담을 주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는 전형 방침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420200025802
▶취업-입시 때 대학간판 없애 사교육 막자
2016-04-21 동아일보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나섰다. 뿌리 깊은 ‘학력 줄 세우기’ 문화와 그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부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부담의 근본 원인은 교육이 아니라 채용시장과 대학 체제 같은 사회 문제”라며 “취업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문제는 모든 학부모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매년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비 지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교육비 지출 원인의 1위는 “취업 등에서 출신 대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총 5점 만점으로 중요도를 조사했을 때 5년간 4.10∼4.20점으로 매년 1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목적고, 대학 등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698578/1
▶뇌가 좋아하는 이야기 수다와 비슷하답니다
2016-04-21 시사인
“<태양의 후예>만큼이나 집중한 강좌.” 한 수강자가 남긴 표현이다. 4주간 진행된 뇌과학 특강에 대한 반응은 그만큼 뜨거웠다. ‘0세 영어’ ‘0세 수학’이 등장한 시대, “세 살이면 아이의 뇌가 완성된다”라는 둥 시장의 세뇌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아친 강의 내용이 부모들의 공감을 산 것이다. 3월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진행된 마지막 강좌를 지상 중계한다. 인간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술(human skill)을 배워야 한다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휴먼 스킬의 핵심이 이야기다. 말 그대로 ‘이야기는 힘이 세다’. 요즘 ‘스토리텔링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쓴다. 농부들에게도 농산물을 팔지 말고 농작물과 관련된 스토리를 팔라는 식이다. 스토리텔링 수학 따위가 유행하면서 부모들도 ‘아이를 잘 키우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언변도 좋아야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나 언변은 껍데기일 뿐이다. 인간의 이야기는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41
▶[한수진의 SBS 전망대]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 능력에 달렸다?
2016-04-22 SBS뉴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 입시제도 많이 바뀌죠. 2017 대학입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 연결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36839&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