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는 시험이라는 기회는 평등하나 오히려 그 안의 불평등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다. 기회가 평등하더라도 불평등은 해결되지 않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불평등한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이나 학종보다는 지역 균형선발 제도, 사회자 배려대상 선발 등 특별 전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다.
지역 균형 선발 제도란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내신을 위주로 선발함으로써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학생들이 학업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도시의 수험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균형 선발 제도는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다른 특별전형 중 하나인 기회균형 선발제의 근거는 교육평등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실시하는 것, 보상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대학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 교육 조건 차를 극복하기 위해선,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에 차등적 교육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는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에서 개선할 점들도 분명히 있다.이러한 특별전형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입시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 김포시 고촌읍‘을 들 수 있다. 김포에서 ‘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동 지역은 고촌읍보다 인구가 적으며, 고촌읍은 14개의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4번째로 많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등의 특별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역과 조건 등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제도가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댓글 저는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선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나윤님의 글을 읽고 덕분에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위의 입시정책들이 악용되는 사례를 줄여나가 좀 더 공정한 제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 교육 조건 차를 극복하기 위해선,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에 차등적 교육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는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입시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수능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건 그에 따른 불공정과 악용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번 시간 수업에서 다룬 내용들이 많이 나와 발표를 맡은 저로서 괜스레 뿌듯합니다,, 농어촌 악용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접하게 되니 신기하네요...! "기회균형 선발제의 근거는 대학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하신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의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