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10195807813
뉴스
국제
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랭킹
연재
포토
TV
1boon
사진전
통합검색SNS 공유하기

파묻었던 '일제 만행'..봉인 열릴까 두려운 아베
나세웅 입력 2019.07.10. 19:58댓글 4036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아베 정권이 이렇게까지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하나하나 분석하는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아베의 발언, 과연 맞는 말인지,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 3일)] "국제법상 나라와 나라의 약속 문제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서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베는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65년 자료]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1965년.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봉합한 채 뭉뚱그려 3억 달러로 청구권 포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한 청구권은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합니다.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8년 10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제 말기 강제동원에는 속여서 끌고 가거나 가둬놓고 구타하는 범죄가 자행됐습니다.
[양금덕] "헌병이 와서, 칼 차고 별 차고 모자를 쓰고 와서, 이분을 따라가면 중학교를 보내준다…"
심지어 일본 법원도 소송은 기각했지만, 이런 행위가 일본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희망을 걸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으로 6년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소송 13년만인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사망한 뒤였습니다.
[김세은/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일본 기업과 정부가 잘못한 것인데 사과하고 배상하면 끝나는 일인 거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피해자가 미안해 해야 할까."
일본 변호사와 학자 100여 명도 판결 뒤 공동성명을 내고, 약속 위반이라는 아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가 간 합의와 별개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가와카미 시로/일본 변호사] "아베 씨는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베의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거의 범죄를 없던 일로 하고 새출발하려는 아베.
내일은 아베와 그 측근들이 꿈꾸는 '신 정한론'을 분석하겠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혁 / 영상편집 : 최승호)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TVMBC 뉴스데스크더보기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01:17
동해안 밤새 폭우·강풍
SNS 공유하기
8402
MBC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전략물자 유출' 무슨 근거?.."韓 조선일보 보라"
文 "전례 없는 비상상황..日 막다른 길 그만 가라"
점차 굵어지는 빗줄기.."강원영동 200mm 올 수도"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댓글 4036내 댓글
댓글 입력
추천순
최신순
과거순
도트프린터는 토착왜구의 꼬봉넘9시간전
횡나베나 아베넘이나 똑같은 종자
답글215댓글 찬성하기15014댓글 비추천하기324
쓰레기들은 가라9시간전
토착왜구들과 하는 짓이 너무도 비슷한 아베.. 누가 누구한테 배운거냐? 계속 범죄는 저지르면서도 지속적으로 숨기려만 하는 것들..
답글58댓글 찬성하기6343댓글 비추천하기106
Lavender9시간전
아베만보면 나경안이 보이니
답글55댓글 찬성하기3776댓글 비추천하기183
더보기
새로고침

"민간인 학살 특별법, 나경원 대표가 돈 든다며 반대"

소녀상에 침 뱉고 "천황폐하 만세"..한국청년들 CCTV 포착

"韓 전략물자 밀수출 다수 적발" 日 근거는 조원진 입수 자료

[시선집중] 하토야마 유키오 "아베 목표는 강한 국가.. '韓보다 日이 위에 있다' 보여주고 싶어해"

'나는 자연인이다' 측 "향후 출연자 섭외 시 철저하게 검증 약속" [공식입장]

홍준표 "윤석열 임명시 한국당 의원들 乙돼..지도부 책임져야"(종합)

50대 암보험 가입은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에서
AD 메리츠화재

'마이웨이' 권성희 "남편은 재벌 아닌 탤런트 박병훈" 공개

'사린가스' 꺼내든 日..자국민 '트라우마' 건드려

윤갑근 출마 결심..요동치는 청주 '정치 1번지' 상당구

김현미 "총선 나갈 계획" 김현아와 지역구 두고 기싸움
연령별 많이 본 뉴스
20대 ↓
30대
40대
50대 ↑
전체
<!-- 데이터가 없어요 -->80대 노인, 50대 아들 둔기로 살해하고 음독..병원이송(종합)
<!-- 데이터가 없어요 -->파묻었던 '일제 만행'..봉인 열릴까 두려운 아베
<!-- 데이터가 없어요 -->[단독] "걸리면 50% 사망"..휴가철 방역당국이 떨고 있다
<!-- 데이터가 없어요 -->걸려도 모르고 알아도 약 없다.."무섭게 퍼질 수도"
<!-- 데이터가 없어요 -->日 포도 한송이에 1300만원..최고가 신기록
<!-- 데이터가 없어요 -->"강지환, 비명 지르자 성폭행 멈춰"..긴박했던 신고 상황
<!-- 데이터가 없어요 -->구글 독일 사이트, '쇼토큐'라는 창덕궁 이름 바르게 고쳤다
<!-- 데이터가 없어요 -->아픈 곳 없었는데.. 예천의 30대 취준생은 왜 폭염으로 숨졌나
<!-- 데이터가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 알고보니 미성년자 성추행범
<!-- 데이터가 없어요 -->빅뱅 탑 1500만원 대 추정 출퇴근 복장 화제
<!-- 데이터가 없어요 -->소녀상에 침 뱉고 "천황폐하 만세"..한국청년들 CCTV 포착
<!-- 데이터가 없어요 -->메르켈 총리, 다시 몸 떨어..서늘한 날씨인데 세 번째
<!-- 데이터가 없어요 -->캐나다 거액 '빈집세' 두들겨 맞은 中 부호, 소송 제기
<!-- 데이터가 없어요 -->日 포도 한송이에 1300만원..최고가 신기록
<!-- 데이터가 없어요 -->출퇴근 카풀 허용..'서비스 악화 주범' 택시 사납금 폐지
<!-- 데이터가 없어요 -->걸려도 모르고 알아도 약 없다.."무섭게 퍼질 수도"
<!-- 데이터가 없어요 -->[단독] "걸리면 50% 사망"..휴가철 방역당국이 떨고 있다
<!-- 데이터가 없어요 -->폭발 참사 체르노빌 원전 오염 차단할 추가 방호덮개 가동
<!-- 데이터가 없어요 -->등굣길 승용차에 깔린 초등생..시민들이 차량 들어올려 구조
<!-- 데이터가 없어요 -->[단독] 택시기사 매단 채 질주.."놓치면 죽는다" 공포
<!-- 데이터가 없어요 -->파묻었던 '일제 만행'..봉인 열릴까 두려운 아베
<!-- 데이터가 없어요 -->80대 노인, 50대 아들 둔기로 살해하고 음독..병원이송(종합)
<!-- 데이터가 없어요 -->"아들 결혼식도 못 보고 갔다"..'만취 택시'가 부른 비극
<!-- 데이터가 없어요 -->'장자연 사건' 담당경찰 "조선일보 사장 사옥에서 방문조사"
<!-- 데이터가 없어요 -->윤석열 임명 굳힌 靑..野 "도덕성 파산 선고"
<!-- 데이터가 없어요 -->80대 노인, 50대 아들 둔기로 살해하고 음독..병원이송(종합)
<!-- 데이터가 없어요 -->파묻었던 '일제 만행'..봉인 열릴까 두려운 아베
<!-- 데이터가 없어요 -->[단독] "걸리면 50% 사망"..휴가철 방역당국이 떨고 있다
<!-- 데이터가 없어요 -->걸려도 모르고 알아도 약 없다.."무섭게 퍼질 수도"
<!-- 데이터가 없어요 -->日 포도 한송이에 1300만원..최고가 신기록
<!-- 데이터가 없어요 -->"강지환, 비명 지르자 성폭행 멈춰"..긴박했던 신고 상황
<!-- 데이터가 없어요 -->구글 독일 사이트, '쇼토큐'라는 창덕궁 이름 바르게 고쳤다
<!-- 데이터가 없어요 -->아픈 곳 없었는데.. 예천의 30대 취준생은 왜 폭염으로 숨졌나
<!-- 데이터가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 알고보니 미성년자 성추행범
<!-- 데이터가 없어요 -->빅뱅 탑 1500만원 대 추정 출퇴근 복장 화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