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경제 활성화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매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경제 활성화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73

200316(16시이후)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경제활성화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기획담당관).hwp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3. 16(월) 총 20매(본문 3)
담당 부서	기획담당관	·과장 직무대리 조민우, 서기관 우종하, 주무관 손정석 ·☎ (044) 201-3205, 3204
	토지정책과	·과장 남영우, 사무관 문영훈 ·☎ (044) 201-3399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김석기, 사무관 좌명한 ·☎ (044) 201-4506
	항공정책과	·과장 김기대, 사무관 정재웅, 주무관 안승현 ·☎ (044) 201-4189
	도로정책과	·과장 이상헌, 사무관 신우철 ·☎ (044) 201-3874
	철도운영과	·과장 이창희, 사무관 정덕기 ·☎ (044) 201-4636
보 도 일 시		2020년 3월 16일(월) 간담회 종료 후 (16: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경제 활성화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16일 산하기관 간담회서 의료진 헌신·국민적 노력에 부응하는 역할 당부-

·[경제] 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대책 조속 추진 강조

·[방역] 공항·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 최고수준 방역태세로 기민하게 대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6일(월),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철도·버스 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현황을 점검하였다.

□ 먼저, 각 공공기관의 특색을 살려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3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SRT 운임할인도 확대(최대 60%) 한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하고,

ㅇ 금번 지정된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3월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만원 특가상품*,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 10% 할인 등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활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대구역에서 승하차하는 일부 열차에 대해 요금이 1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으로 할인

□ 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 (2.17)’,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등 다각적인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항공사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미사용 슬롯 회수유예 등

** 공항·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임대주택 상가 임대료 감면 또는 납부유예

□ 아울러 주한 대사관들과 외신 등에 높이 평가받은 인천공항의 COVID-19프리 에어포트(3단계 발열체크, 3.5) 등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ㅇ 앞으로도 코로나19 최일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공항, 철도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민생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와 경각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면서,

ㅇ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우종하 서기관(☎ 044-201-32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국토교통 분야 업계·민생 주요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소관기관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 방안	건설, 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대금 선금지급 확대	LH
		건설현장 공기연장시 간접비 증액 등
		임대주택 방역·방역복·소독제 지원
	LH 상가 임차인 등	임대상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임대단지내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감면
	항공사	조명료 등 감면기한 연장(20년→21년)	인천공항공사
		시설사용료(착륙료, 정류료 등) 납부유예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항 상주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
		청년 스타트업 무이자 대출,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인천공항공사
		교통서비스, 버스매표소 임대료 감면
		중소규모 호텔 임대료 감면
		매출연동 임대료 매장 임대료 납부유예	한국공항공사
	휴게소 운영업체	납부 수수료 감소	도로공사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6개월)
	철도 협력업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영업료 20% 감면	철도공사
		협력여행사 여행취소수수료 및 판매수수로 전액 감면
		영세 물류고객사 패널티 면제 등
		고객 간 인접좌석 이용 최소화
		의료봉사자 열차 및 주차장 무료 이용
		협력사 지체상금 면제 등 계약부담 완화
		SR 전용역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	SR
		열차 출발 전 환불 위약금 감면
		의료지원 봉사자 운임 감면
		협력 여행사 온라인 광고료 감면 확대(50%→100%)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	공공임대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LH
		동네식당 살리기
		대구·청도·경산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40% 할인	HUG
		지역 생산식품 구매, 화훼 조기구매, 김천지역 취약계층 상품권, 성금 등 지원	도로공사
		KTX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만원 특가 판매	철도공사
		대구·경북지역 SRT 이용객 대상 운임 10% 할인	SR
	전국	영구임대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LH
		화훼농가 지원
		인근 소규모 식당 지원
		확진자 발생 임대주택 세대 생필품 지원
		매입임대 홀몸어르신 등 생필품 지원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할인폭 확대	HUG
		취약계층 긴급구호자금 기부 등	인천공항공사
		공익매장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점 지원	철도공사
		KTX역 중심 화훼농가 이벤트매장 운영 지원
		SR 회원 신규가입 시 운임 할인쿠폰 지급 확대	SR
		저수요 열차 운임할인 확대(최대60%)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착한 임대료’매장 입점 추진
		지역 연계 여행상품 추가 할인

참고 2

국토교통 공공기관별 업계·민생 지원내용

1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 공사·용역대금 선금 지급 확대 및 절차 간소화(0.6조원) [신규]

ㅇ (추진내용) 선금지급 한도 10%p 상향* 및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완화

* 발주금액의 30～50% → 40～60%(100억이상 40%, 20～100억원 50%, 20억원이하 60%)

** 불필요한 사용내역서 제출 폐지, 선금지급 기한 단축(14일→5일), 단기용역(잔여기간 30일 이내)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 (지원규모) 선금 6,237억원 확대 지급 예상

* 상반기 발주(7조원) / 선금 30% 지급, 18,844억원 → 40% 지급, 25,082억원(6,237억원↑)

□ 건설현장 공기 연장시 간접비 증액 등(실비) [신규]

ㅇ (추진내용) 확진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중단 시 수급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기조정, 지체상금 미부과* 및 간접비 증액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부품 수급 차질 발생 등

- 계약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 시, 입주일정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연장일수에 대한 간접비* 증액(실비 정산)

* (간접비 항목)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하도급 실비정산 등

□ 건설현장 근로자 마스크 지급(1.5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건설업계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
근로자 15천명에게 1만원 상당 마스크 지급

□ 임대주택단지 방역·방역복 및 소독제 등 지원(12.7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관리소용 마스크·공용 손세정제 및 공용공간내 방역· 방역복·감염용 소독제 등을 전 임대단지(1,067개)에 지원

- 주택관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자체적인 비상대응 한계

ㅇ (지원규모) 총 12.7억원

* (소요예산) 마스크 2.4억원(16만개), 손세정제 1.9억원(1.6만개), 비접촉식 체온계 1.1억원(1,067개) + 소독제 등 3.2억원 + 코로나 대응 관련 홍보용품 4.1억원

** 주택관리공단 관할 임대단지(302개)에도 자회사와 공조하에 동일한 지원 시행

□ 임대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22.3억원) [2.28.후속]

ㅇ (추진내용)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3~8월) 임대료 할인(25%, 대구·경북 50%) 및 2년내 갱신계약 도래시 임대료 동결(~’22.2) 시행

*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ㅇ (적용대상) LH 임대상가 운영 사업자 2,096개사 중 2,071개사

ㅇ (지원규모) 총 22.3억원 감면

* 임대료 할인 총액 18.9억원 + 임대조건 동결에 따른 감면액 3.4억원 = 22.3억원

□ 임대단지내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감면(2.9억원, 3월중 시행)[2.28.후속]

ㅇ (추진내용) 전국 LH 임대주택 단지내 민간위탁 어린이집(264개소) 6개월간 임대료 할인(25%, 대구·경북 50%) 추진

* ’20. 3월 단지내 어린이집은 총 696개이나 432개는 국공립(무상임대)으로 대상외

ㅇ (지원규모) 총 2.9억원 감면

< 임대료 감면액 추정(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업체수	6개월 임대료 총액	임대료 할인	비 고
계	264	1,110	294
전국	248	1,042	260	25%할인
대구경북	16	68	34	50%할인

□ 확진자 발생세대 생필품 지원(0.5억원, 3월중 시행) [신규]

ㅇ (추진내용)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발생 세대당 쌀, 생수, 손소독제 등 3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 현재 입주민 중 확진자 45세대로 추가 확진자 발생시 순차적으로 지원

□ 매입임대 거주 홀몸어르신 등 입주민 생필품 지원(1.6억원, 3월중 시행) [신규]

ㅇ (추진내용) 감염 우려가 큰 전국 매입임대 거주 80세 이상 홀몸 어르신 2,900가구에 5만원 상당 생필품 및 위생용품 지원

-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알선·지원기관인 대구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추가로 가구당 3만원의 물품 지원(총 500가구)

ㅇ (지원규모) 총 1.6억원

* (홀몸어르신) 2,900가구 * 5만원 = 145백만원, (취약계층) 500가구 * 3만원 = 15백만원

□ 관리소를 통한 입주민 돌봄서비스 강화(3월중 시행) [신규]

ㅇ (추진내용) 주택관리공단·관리소를 통해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안부전화, 직접방문확인 등 돌봄서비스 시행

-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불편사항 접수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현장요구 파악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3개월간 임대료 50% 감면(125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대구·경북 내 영구·국민·행복·50년 공임 및 매입임대 입주자(8.5만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 감면(본인부담금에 한함)

< 감면대상 임대주택 현황(단위 : 개, 호, 백만원) >

구분	합계	영구	국민	행복	50년	매입
단지	107	23	70	6	8	-
세대수	84,808	19,421	41,956	3,566	4,348	15,517
월임대료	8,352	1,145	5,243	285	623	1,056

* 10년 임대는 감면 제외

ㅇ (지원규모) 총 125억원 * 월임대료 83.5억원 * 50% * 3개월

□ 임대료 6개월 납부유예(10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대구·경북 내 건설·매입임대 전체 세대(9.3만호)에 대해 6개월(3~8월) 임대료 납부 유예 및 1년간 분할납부 허용(’20.9~’21.8)

-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액(주거급여 제외, 50% 감면 적용시 월 56억원 수준) 유예 및 연체이자 부과 없이 1년 분할납부 허용

< 대구·경북지역 임대주택 현황(단위 : 호, 백만원) >

구분	합계	건설임대						매입 임대
		소계	영구	국민	행복	50년	10년공임
단지	121	121	23	70	6	8	14	-
세대수	93,013	77,496	19,421	41,956	3,566	4,348	8,205	15,517
월 임대료	10,477	9,421	1,145	5,243	285	623	2,125	1,056
(감면적용시 본인부담)	(5,619)	(4,906)	(237)	(2,182)	(128)	(271)	(2,089)	(713)

ㅇ (지원규모) 총 10억원

* 납부유예 임대료 337억(월56.2억×6개월)에 대한 이자손실 10억원(연이율 3% 적용)

□ 임대단지 인근 동네식당 살리기(2.4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영구임대·매입임대 주변 식당과 연계, 무료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매입임대 취약계층에게 도시락 배달

* (지원대상) 마을식당 100여개, 대구지역 영구·매입임대 1,160세대

(지자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ㅇ (지원규모) 총 2.4억원 * 1,160세대*7천원* 30일

□ 영구임대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7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전국 영구임대 152개 단지(대구·경북 23개 제외) 13.3만호에 대해 6개월(4~9월) 임대료 납부유예 및 1년간 분할납부 허용(’20.10~’21.9)

ㅇ (지원규모) 총 7억원

* 납부유예 임대료 244억(월40.6억*6개월)에 대한 이자손실 7억원 수준(연이자 3% 적용)

□ 지역 화훼농가 및 인근 상권 지원(8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경영난에 처한 화훼업계 지원을 위해 꽃 소비 확대 및 지역본부 인근 소규모 음식점 활성화 대책으로 도시락 DAY 시행 등

ㅇ (지원규모) 총 8억원 * 화훼농가 지원 4억원, 인근 상권 지원 4억원

2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 항공분야 】「코로나19 대응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2.17)」후속조치

□ (항공사) 3월부터 3달간 시설사용료 납부유예*(약 1,032억), 조명료 등 감면기한 연장(’20년→’21년, 약 300억)

* 총 22개社 납부유예 신청(국적사 8개社, 외항사 66개 중 14개社 신청)

* (국적사) 대한, 아시아나, 제주, 진에어, 에어부산·서울, 이스타, 티웨이

【 비항공분야 】「민생·경제 종합대책(2.28)」후속조치 등

□ (상업시설) 공항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ㅇ (감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 감면(약 75억원)

* 전체 109개 사업자 중 60개사 대상(소상공인 3개사, 중소기업 57개사)

ㅇ (납부유예)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중인 4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무이자 납부유예 시행(약 1.5억원 규모)

□ (스타트업, 중소기업) ➀인천공항 청년 스타트업 대상으로 연간 3천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1개사 신청), ➁중소벤처진흥공단 연계하여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간 10억원(기준금리 + 0.3~0.5%) 대출(2개사 신청 진행중)[신규]

□ (기타시설) 교통·관광업계 중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ㅇ (교통업계) 교통서비스(2개사)와 버스매표소(1개사), 6개월간(3~8월) 임대료 25% 감면(약 3.9억원), 최소 투입인원 완화 등 제도적 지원 병행

ㅇ (관광업계) 중소규모 호텔 등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0% 감면(약 8.4천만원) 시행

□ (취약계층 지원) 긴급구호자금을 별도 책정(3억)하여 취약계층 기부[신규]

ㅇ 대구지역 긴급 구호자금 1억원 기부, 임직원 대상 헌혈캠페인 시행, 인천지역 아동센터 및 보호시설(173개)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1억원)

3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 항공분야 】「코로나19 대응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2.17)」후속조치

□ (항공사) 3월부터 3달간 시설사용료 납부유예*(약 170억)

* 총 14개社 납부유예 신청(국적사 10개社, 외항사 66개 중 4개社 신청)

* (국적사) 대한, 아시아나, 제주, 진에어, 에어부산·서울, 이스타, 티웨이, 플라이강원, 코리아익스프레스

【 비항공분야 】「민생·경제 종합대책(2.28)」후속조치

□ (상업시설) 공항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ㅇ (감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166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 감면(약 39억원)

* 전체 332개 사업자 중 166개사 대상(소상공인 73개사, 중소기업 93개사)

ㅇ (납부유예)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중인 35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무이자 납부유예 시행(약 120억원 규모)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 * 코로나19 상황개선 시

□ (총괄) 코로나19 상황개선 시기에 맞춰 국내외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지방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바운드) 추진

ㅇ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관광공사 등과 지역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관광기금 33억 활용)

ㅇ (인센티브 확대) 인바운드 시범공항(양양·무안·청주) 중심으로 국제노선 개설 및 항공사·여행사 인센티브 확대(16억→23억)

ㅇ (항공-관광 플랫폼 구축)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 관광을 위한 항공권, 숙박 등 관광정보 제공

4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 휴게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운영업체 손실 지원

ㅇ (임대료 감소) 휴게소 임대료는 매출액 감소와 연동되어 있으며, 매출액 구간별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적인 임대료 경감 효과[기존]

* 휴게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임대료율 산정

매출액	기존	30% 하락	40% 하락	50% 하락	60% 하락
임대료율	14.63%(평균)	11.99%	10.52%	8.46%	5.86%
임 대 료	-	△43%	△57%	△71%	△84%

- 휴게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월 한 달 39.7%(1,189→719.2억원)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감소 효과는 약 100억원

ㅇ (임대료 납부 유예) 195개 휴게소의 2월∼7월(6개월분) 임대료 약 1,350억원의 납부시기를 6개월 유예하여 운영업체의 부담 경감[2.28대책]

※ 임대료 유예분 실 납부시기(예시)

구 분	`20. 2월	3월	4월	⇒	8월	9월	10월
임대료	8월 유예	9월 유예	10월 유예		8월분 + 2월분	9월분 + 3월분	10월분 + 4월분
납 입 시 점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 휴게소 운영업체의 자금조달 금리(3.7%수준) 감안 시 약 25억원 지원 효과

ㅇ (비용 지원) 휴게소(195개소)와 주유소(192개소)의 마스크, 손세정제 등 구입비용 지원(2월 한달간 총 294백만원)[2.28대책]

ㅇ (운영시간 조정) 인건비, 관리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 운영시간(20:00~08:00) 단축 운영 허가(최대 10시간 이내)[2.28대책]

- 특히, 대구·경북 지역 휴게소는 편의점, 화장실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에 한해 자율적으로 운영 시간 조정 허가

□ 입점매장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ㅇ (납부 수수료 감소)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매출액 감소와 연동되도록 설계(수수료 = 매출액⨯수수료율)[기존]

ㅇ (휴게소별 지원대책 마련)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적자매장 수수료 인하, 공과금 지원 등의 방안 마련*[신규]

* (사례) A휴게소 : 도공 임대료 납부유예기간 동안 수수료 전액 납부 유예
B휴게소 : 일부 적자매장 수수료 인하 및 현금지원(1차 10개 매장 3천만원 지원)

- 도공의 운영업체 지원 효과가 입점매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 지속 독려

* 임대료 납부 유예가 입점매장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문 기 시행(도공)

□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업체 지원

ㅇ (건설현장)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금액조정 및 지체상금 면제[신규]

* 현재 고속도로 건설현장 106개 공구 중 공사중지된 현장 없음

ㅇ (유지보수현장) 고속도로 유지보수현장 182개 업체에 대해 근로자 위생용품(마스크, 체온계 및 손소독제 등)과 방역 지원[신규]

󰊲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ㅇ 휴게소 야간 공유매장 Night-cafe*를 ‘20년 여주(서창)휴게소 등 9개소,‘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창업 지원[기존]

* 휴게소 주방을 공유하여 기존 운영자 영업종료 후 야간(20∼24시)에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소상공인 지원

ㅇ (협의체 구축) 김천시와 협업을 위한 ‘지역상생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효과적 경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신규]

ㅇ (영세업체 지원)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화훼농가 및 취약계층 지원[2.28대책]

- 지역 생산식품 구매(3월∼, 16백만원/월), 사옥정비용 초화류 조기구매(3월, 10백만원), 김천지역 취약계층 대상 지역 상품권 지원(3월, 10백만원)

ㅇ (상권 활성화)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직거래 장터 및 구내식당 주 1회 휴무를 추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2.28대책]

ㅇ (직원 동참) 임직원 급여 공제로 김천지역 상품권 구매 및 소비 진작(3월, 15백만원)[2.28대책]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및 위생용품 지원

ㅇ 대구·경북지역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를 위한 성금 전달(3월, 102백만원) [신규]

- 산하기관별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성금 및 용품지원 추진(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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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 (피해완화 조치)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완화

ㅇ (영세 소상공인) 역사 내 입점매장의 임대료 및 구내영업료를 20% 감면(2.28 후속)하고, 한시휴업한 매장은 휴업기간동안 영업료 면제

* (기간) 2～8월까지 7개월간 / (대상) 1,382개소 / (규모) 약 60억원

ㅇ (중소협력여행사) 철도상품을 판매하는 협력여행사에 대한 여행취소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전액감면

* (기간) 2～8월까지 7개월간 / (대상) 64개사 / (규모) 약 2억원

ㅇ (영세 물류고객사) 전용열차 미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패널티를 면제하고, 하치장사용료 등 임대료도 30% 감면[신규]

* (기간) 3～9월까지 7개월간 / (대상) 31개사 / (규모) 약 4억원

- 수출입업체가 컨테이너로 수송 시 철도운임의 30%를 할인[신규]

* (기간) 4～9월까지 6개월간 / (대상) 19개사 / (규모) 약 10억원

ㅇ (항공업계)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를 전액면제

* (기간) 7개월(3월～9월) / (대상) 8개사 / (규모) 약 1억원

□ (맞춤형 지원) 피해업체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ㅇ (협력사 계약부담 완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간소화* 등 부담완화 조치

* 선금지급(14일→5일), 적격심사(7일→3일), 검사검수(14일→7일) 등 일정 단축

ㅇ (여행사 마케팅 지원) 관광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공급좌석 및 전세열차 할인을 확대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무상광고 배너를 제공[신규]

* 상품 공급좌석 할인확대(60%→70%), 전세열차 할인확대(20%→25%)

□ (사회적가치 실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 적극 수행

ㅇ (사회적 거리두기) 승차권 구입 시 좌우좌석의 창측 우선배정으로 고객 간 인접좌석 이용을 최소화하여 감염 예방

* 정기권 이용고객을 위해 자유석 공급확대(1～2량→3～5량)

ㅇ (의료봉사자 지원)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자가 열차를 이용 시 무임으로 운송하고, 주차장도 무료로 제공[신규]

*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자 KTX 특실 무료이용권 제공 예정(복지부 별도협의)

ㅇ (기부활동) 구호단체 및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성금과 현물 등의 기부로 피해회복 지원(4억원 규모)

* 노사공동성금 전달(대한적십자사 2억원), 취약계층 위생물품 지원(1.8억원) 등

󰊲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내수 활성화) 수요 회복 노력

ㅇ (지원 확대)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 등 성수기에 임시 열차를 추가로 운행하고 운임할인도 확대[2.28 후속]

* KTX 4인좌석 99,000원, 인터넷특가(50%), 다자녀 기준완화(3명→2명), 할인쿠폰(최대50%)

ㅇ (관광 활성화) 피해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관광상품 운영에 주력[신규]

* ‘이겨내자 대구! ’ KTX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만원 특가 판매

* 관광열차 30% 할인, 외국인전용 패스상품 50% 할인, 관광붐 조성 캠페인 등

□ (일자리 창출) 고용충격 방지를 위한 일자리 약 5천명 창출

ㅇ (신규채용)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한 신규채용을 재개하여 안정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 2.6천명 창출[신규]

* 1,622명(상 850명, 하 772명) + 체험형인턴 1,000명(반기별 500명)

ㅇ (민간일자리) 청년창업 지원, 노숙인 일자리, 철도자격증 무상교육,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연관되는 산업에 일자리 2.4천명 창출[신규]

* 청춘카페,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부품국산화, 철도차량제작, 관광상품 개발 등

□ (상생 지원) 피해업계의 조기회복을 위한 판로지원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역사 내 공익매장*을 활용하여 제품 및 지역특산품에 대한 입점지원[신규]

* 중소기업명품마루 4개소, 고향뜨락 5개소, 찬들마루 1개소 등

ㅇ (화훼농가) 화훼소비 진작을 위해 KTX역을 중심으로 주요역사에 이벤트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신규]

* 판매수수료 인하(17%→10%), 계약보증금 면제(5백만원), 영업장비 지원 등

ㅇ (전통시장) 주요시장과 연계한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전통시장 이용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신규]

* 대전지역 시범시행 후 대구·경북 등 국내 전통시장(지역본부 연계 18개)으로 확대

❶ 코로나19 단계별 주요 대응현황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0.1.8.	’20.1.20.	’20.1.27.	’20.2.23.
·언론을 통한 징후감시 ·단계별 홍보방안 준비	·비상방역대책본부 구성 ·역 및 열차 청소강화	·비상방역대책본부 격상 ·역·열차 방역강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접객시설·내부 방역강화

* (주의) 역사 내 고객용 손소독제 비치 및 지자체 등 방역협조체계 가동

* (경계) 전국 주요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운영, 매표창구 폐쇄형으로 운영

* (심각) 역 소독(일 2회 이상), 열차 소독(KTX 일평균 4.5회, 일반 및 광역 일 2회 이상)

❷ 코로나19 방역현황

✔ 역사 및 열차 등 주요접객 시설 방역 강화 및 예방홍보

* (역사) 맞이방, 매표창구, 승강기, 자동매표기 등 수시 청소 및 소독(일 2회이상)

* (차량) KTX 및 일반열차, 광역전철 운행종료 시 즉시소독(일평균 11,200량)

✔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방역체제 구축 및 홍보강화

* 열화상카메라(82개역), 지자체합동 역사 소독(20개역) 시행

*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적극 홍보(모바일, TIDS, 객실영상) 및 전국역 포스터 게시 등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내부관리 강화

* 전직원 마스크착용 의무화, 비대면보고 활성화 및 일 3회 발열모니터링 시행

* 확진자 거주지역 직원 특별관리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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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알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 SR 전용역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2.28 후속]

ㅇ 수서·동탄·지제역 입점업체 대상 3개월간 임대료 20% 감면(500백만원), 매출악화로 임시 휴업(現 4개 업체) 시 휴업기간 임대료 면제

- (임대매장 및 금액) 전체 33개 매장, 약 224백만원(예상)

- (기타업체 및 금액) 주차장 3개소 및 역내광고업체, 약 276백만원(예상)

ㅇ 코로나 19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면기간 연장 예정

□ SRT 열차 출발 전 환불 위약금 감면

ㅇ 코로나19 경계단계부터 SRT 이용을 포기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열차 출발 전 환불 시 위약금 전액 감면 시행

- ‘20.1.29~3.11.까지 총 1,500건 적용 (감면액 432만원)

* 정기권 환불 요청 시 미사용분 전액 환불 조치 / 할인쿠폰 사용기간 연장 시행

□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지원 봉사자 SRT 운임 전액 감면

ㅇ 대구·경북지역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봉사자에 대해 SRT 탑승 시 운임전액 감면 시행

- 시행일(’20.3.1.) 이후 의료지원 이용객 54명 (감면액 158만원)

□ SRT 협력 여행사 온라인 광고료 감면 확대(50%→100%) [2.28 후속]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RT 협력 여행사의 온라인 광고료를 2월부터 50% 감면하였으나, 3월부터 전액 감면(월 6백만원)

- 현재 9개 여행사가 SR 홈페이지·앱을 활용하여 여행상품 광고 중,
온라인 광고료 감면을 통해 협력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할 계획임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대구·경북지역 SRT 이용객 대상 운임 10% 할인 [신규]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대구 · 경북지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모든 국민 운임 10% 할인

	< 힘내라 대구·경북! SRT 운임 할인 >
‣ 할인대상 :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모든 고객 ‣ 할인기간/할인율 : 3.18~4.30.(약 2개월간), 기준운임의 10%

* SRT 운임 할인을 통한 국민 편익 예상액 763백만원(일평균 이용객 5,700명)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저수요 열차 운임할인 확대(최대 60%) [신규]

ㅇ SRT 이용객의 여행비용 절감을 통한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온라인 특가 할인 시행 ☞ 안정화 단계 진입 시 즉시 시행

- 조기예매·수요기반·심야 조조할인 중복 적용 시 최대 60% 할인

□ SR 회원 신규가입 시 운임 할인쿠폰 지급 확대(1매→3매) [신규]

ㅇ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열차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SRT회원 가입 시 지급하는 10% 할인쿠폰 2매 추가 지급 (기존:1매→변경:3매)

- 지급대상 : SRT회원 신규 가입자, 지급기간 : ’20년 6월말까지

* 편익비용 562백만원, 지원 효과 일 600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착한 임대료’매장 입점 추진 [신규]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가 임시매장 입점 추진

- 기존 매장과 동일하게 영업료 20% 감면하여 적용

ㅇ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에게 ‘주말장터’ 공간 제공(임대료 면제)

- 지역주민 “아나바다” 장터 운영 등

□ SRT 지역 연계 여행상품 활성화 [신규]

ㅇ 지역 축제 등 지자체 연계 신규상품 개발 시 추가 할인율(5%) 제공

- 기존 여행상품 열차 할인율(5～20%)에 추가하여 특별 적용

□ 공공계약 참여업체 부담 경감

ㅇ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 코로나 19로 인한 주요부품 수급 지연 및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시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기재부 지침)

- 부품 및 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검토 후 적극 시행 예정

ㅇ 물품·공사·용역 입찰 시 전자제안서 접수 시행 등 대면방식 최소화

- 제안서 온라인 접수(SR은 ’18.12월부터 100% 시행), 심사·평가 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심사 시행 예정

□ 기 타

ㅇ 2020년 상반기 내 인력채용(총 38명)을 마무리하여 청년, 취약계층에 좋은 일자리 창출

* (규모) 총 38명 신입 13명, 경력 25명 ※ 보훈대상 7명, 장애인 3명 포함

ㅇ 상반기 내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으로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55백만원)

ㅇ 직원 온누리상품권 조기 지급(5월→3월, 근로자의 날 기념품) 및 상반기 사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40백만원)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민을 돕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의료물품(1천만원 상당) 지원 및 성금 모금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