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의 한번 안 한 ‘세월호 지원단’, 매년 수억대 예산

[누구도]

올해 회의 한번 안 한 ‘세월호 지원단’, 매년 수억대 예산
별다른 활동 없이 혈세만 줄줄

김태준 기자
입력 2023.09.13. 03:00

올해 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지원단’에 내년 예산 1억여 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 8명의 인건비 수억 원은 각 부처에서 따로 나가고 있다. 이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나 행정 조직의 필요성이 줄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이 조직의 운영 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선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 누구도 “없애자”는 말을 못 하는 실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에서 특별법으로 지원 조직을 만들고 이후 방치한다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12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직속 세월호 피해 지원단에는 내년 예산 1억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지원단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5년 설치된 조직인데, 2020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회의 5번을 한 것 외에는 활동이 없었다. 이 5번도 모두 서면 회의였다. 지원단엔 2015년 이후 매년 1억~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에 피해 지원단을 언제까지 운영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만들 때 지원단에 피해자 지원·추모 사업 관련 사안 등의 심의·의결을 맡기자는 것만 정한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애초에 법을 만들 때 부칙으로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앞으로 특정 단체 지원 법률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고 다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예산 사용처는 행정실무원 1명 인건비와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지원단의 규모(당연직)는 현재 행정실무원 1명을 포함해 9명인데, 나머지 8명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이다. 파견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원소속 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원단 예산으로 잡히지 않을 뿐이지 이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지원단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원단 관계자는 “세월호 지원·추모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2년 정도 차질이 빚어진 게 많다. 이런 사업들이 목표한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점검하는 업무는 필요하다”며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면서 조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한이 없어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가늠할 수 없다. 이를 막으려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기한을 둬야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단 종료 시점을 두자는 건 어느 의원도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여당 또한 괜히 세월호 문제를 들쑤시는 게 부담스럽다. 예산 몇 억원은 나라 예산에서 작은 비율이니 덮고 넘어가는 편이 편하다”고 했다.


문제는 세월호 피해 지원단 같은 선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야당이 단독 처리를 시사한 ‘이태원 특별법’에는 세월호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구제·지원 업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이 통과된다면 세월호 지원단처럼 계속해서 예산이 나가는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앞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법으로 지원 조직을 설립한다면 조직·예산이 방만해진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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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9.13 04:32:25
활동을 하지않고 국민혈세 낭비하는 // 세월호 지원단과 같은것을 없애려면 // 압도적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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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23.09.13 07:43:29
나라에 도적늠들이 많다. 세월호 얘네들 애초부터 세긍충이들이 만든칩단이다. 없애버리지 못한단 말인가?
한시산책
2023.09.13 07:42:59
세금에 빨대 꼽은 좌파놈들
KJ
2023.09.13 05:17:17
원래 이 자들은 세월호든 뭐든 희생자에관심이 있는게 아닙니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밥그릇을 만들까 궁리하는 자들입니다. 아마 이 자들은 대형사고가 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고가 터지기만하면 그렇게 신날 수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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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9.13 04:02:00
세월호든 할로윈이든 표장사에 이용될 때로 이용되다가 버려지겠지. 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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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13 06:07:46
세월호라면 이제 망각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어야 직성이 풀릴건가? 이제 기회가 오면 세월호를 가지고 장난질한 흉악한자들 철저히 파헤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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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9.13 06:10:41
부칙으로 시한도 지정하지 못한 덕분에 국민세금은 줄줄이 새고 있다. 文과 민주당이 그토록 우려먹고 이득을 봤으면 이제 원점으로 돌려라. 그래서 國害議員이라고 하는 것이다. 능력과 자질도 없는 것들이 오로지 오염된 세 치 혀만 갖고 나대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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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9.13 06:07:19
혈세 갈취 탈취 흡혈 거머리인간 말종들인 거다 문재인 민주당이 ㅏ육한 기이생충인간이 아닌가 사육사나 기이생충인간이나 나라 망치기로 작심을 한 토착 공산 불순분자들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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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09.13 06:08:30
정말 국민들 혈세 나눠먹기 하는 쓰레기 단체들 모두 정리해야험!! 시민단체 매년 전수조사해서 부정한 운영하면 강력하게 사법처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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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9.13 06:13:43
좌익정치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랄하게 국민을 이용하고 착취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공산주의이념은 근본철학 자체가 어리석은 인민의 피를 희생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장악하는 악마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불행이 좌익 공산 운동권 정치의 출현이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의 내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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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y
2023.09.13 06:09:25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 징글징글하다 지겹다 지겨워 앞으로 정치인들 사고를 바꿀때 투표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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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09.13 06:18:38
세월호는 그들에게 오직 꿀단지일 뿐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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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09.13 06:25:40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든 자기편 먹여 살리느라 애쓰는 모습이 짠~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국민 혈세에요... 차라리 소년소녀가장 한 푼이라도 더 도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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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9.13 06:22:54
공산집단의 국민혈세 빨아먹는 흡혈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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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09.13 06:14:37
이런 것이 개버린과 민주당이 만든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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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9.13 06:29:44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놀고먹는 세월충이구만. 세월호도 인양하였는데 도대체 뭘 더 건질게 있다고 저럴까? 넌라도 해경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들 아닌가? 근거도 없는데 엄청난 보상금도 받아먹고서 얼마나 더 국고를 털어먹어야 끝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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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로
2023.09.13 06:17:29
죽은 자식 팔아 장사하는 OOO들... 사고로 죽은 것이뭐그리대단하다고 뻑하면 나라에 빚독촉하듯이.. 참 가소롭다. 거기에 편승한정치꾼들도 OOOO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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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빵
2023.09.13 06:49:59
세월호, 문재인 왈 '감사하다'라고 했지! 문재인이와 민주당들이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엄청 써먹었지! 특히나 안산지역,,,,,,,,,,, 세월호에 들어간 돈이, 도대체 얼마냐? 그냥 빨대 곶아놓고 국민세금을 잘도 발아먹는구먼, 빨대가 아니라 아예 파이프를 박아놓고 빨아먹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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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09.13 06:44:36
세월호지원단?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이냐 ? 없애야 할 조직이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도 1/3 수준으로 감원해야 한다. 할일이 없으니 엉뚱한 짓들을 하는 자들이 많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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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9.13 06:51:21
누가봐도 세월호침몰은 문재인의 기획된사건이다. 문재인을 의법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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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9.13 06:41:02
아직도 빨대를 꽂고있나? 참 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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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9.13 06:39:00
그만 우려 먹어라.세금내는 국민들이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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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09.13 06:18:06
그동안 먹은 거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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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맨
2023.09.13 06:38:49
마르고 닳도록 울궈먹네요 국민혈세가 저렇게 낭비되도되나요 우후죽순 생겨난 단체들 정리해야죠 그리고 국고보도없에고요 그돈으로 어려운 이웃도와주는게 실제 리일안하고 무슨단체를만들어 머꼬사는사람이 대체얼마나될까요 그사람들이 건전한 노동을하면 인력난도 해결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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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wold
2023.09.13 06:15:09
이제는 종북좌파 카르텔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국고도둑질을 깨부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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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9.13 06:36:32
아니 이런 사이비 집단들이 아직도 세금 뜯어머고 산다고??? 이런 쳐죽일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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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9.13 06:36:29
OOO들 놀고있네. 당장 없에라 쓰래기 만도 못한 여야 국회의원 국민혈세가 그렇게 웃음냐? 기한이 없어? 버러지 만도 못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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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9.13 06:32:09
여당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몇 억원 세금지출이 적은 돈이라는 말을 진짜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면 실명공개하고 퇴출시켜야 한다. 세금은 납세자들의 피와 땀이며 액수에 따라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세금지출은 1원도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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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13 06:21:03
돈먹는 하마들은 이제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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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지킴이
2023.09.13 06:42:29
세월호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목숨을잃은 사람들에는 무척 안 스럽지만 그걸 빌미로 정권을 탈취하고 10녀년 가까이 좌파들의 갖가지 명분으로 엄청난 혈세를 끼리끼리 나누어먹는 더러운 먹이 사슬이 되었다 하루빨리 께끗이 정리해야한다 그들의 죽음은 국가 공로자가도 보훈대상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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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
2023.09.13 06:34:11
여.야 할것없이 개판이다. 어떻게 해상 교통사고를 의인이라 부르고 10년동안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얼빠진 국G들과 국민틀이 있으니... 부모상도 3일이면 다 끝내는데... 용공세력에게 끌려 다니고 우익을 배신자는 모든 국G들은 내년 선거에 모두 퇴출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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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재가동
2023.09.13 06:43:13
기사 잘 썼다. 이런 일반인 모르는 분야를 캐서 알게 해게주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언론의 역할 이라고 본다. 재난 방송처럼 터지기 전에는 말한마디 없다가 터지고나면 누가뭘 잘못했네하고 남탓하는 방송은 정말 욕해주고 싶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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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천
2023.09.13 06:33:35
세월호 조난자가 국가 유공자도 안인데 계속 무순 지원인가? 이거 일반 국민과는 하등 관계도 없는 사항인데 국민 혈세로 예산 지원이라니.. 언어도단이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조문 글 쓴 자. 개인적으로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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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라비다
2023.09.13 06:49:42
세상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인데 끝이 없다니 세월호 피해 지원단은 神殿이라도 되는가? 정치권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제발 정신 좀 차려서 엉뚱한 곳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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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9.13 06:44:04
국민의 감정을 담보로 먹고사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그럴듯한 명분만 앞세워 먹고사는 기생충은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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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09.13 07:07:14
문재인은 그러고보면 나라를 일부러 파탄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간첩공화국을 만든 천하의 역적임이 분명함을 다시금 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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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9.13 06:21:37
선거승리모든걸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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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13 06:08:14
저놈들은 국가제도를 악용해 어떻게 피빨아먹으면 최대한 많이 뽑아먹을 수 있는지만 궁리하는 기생충들.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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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9.13 06:57:41
5.18 / 세월호 / 이태원 지긋지긋 하지도 않냐? 언제 저놈들이 만든 저따위 법들을 없앨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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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心坦懷
2023.09.13 07:15:49
에구 깽깽쓰레기들 나라에 빨대꼽고 사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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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3.09.13 07:00:15
국민 왈. 내 돈을 왜 쓸대없는 곳에 퍼붓나? 누가 받아 먹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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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앤버츄
2023.09.13 06:52:32
거짓세월호괴담들 거기 붙어사는 부류,국가가 거기세금으로 지원하고~세상이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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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9.13 07:29:33
제인이 작품인 대못이... 한,두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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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송
2023.09.13 07:15:01
참 많이도 울궤먹는다. 세월호 망령들이 아직도 나라를 흔들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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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9.13 07:13:37
그만 좀 빨아 먹어라.. 마이 무그따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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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13 07:11:17
아직도 세월호에 돈 쏟아붓고 있는가? 언제까지 그들에게 끌려 다닐건가. 국민 혈세 낭비 이제 그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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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데이
2023.09.13 07:06:50
양산문둥이는 지돈아니라고 온데다가 선심만 싸고 갔네. 민주당의 매표 특별법이니 없앨리가 있나. 망할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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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un
2023.09.13 07:06:47
그만해라! "ㅅ"만 들어도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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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9.13 07:01:58
유 병헌의 가족에로 갔나? 참, 아들이 뉴욕에서 송환되서 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거죠?? 결과가 전혀없는 수색/검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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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성
2023.09.13 06:48:27
세월호예산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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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풍
2023.09.13 06:38:12
세월호 징글징글이다 정치놀아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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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짱
2023.09.13 07:15:57
이제 그만해라 많이먹었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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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9.13 07:06:58
세월호는 노무현 문재인 유병헌이 조작해 만든 사전 기획 커넥선 이다 부실기업 청해진 해운 세모에 2000억 빛 탕감이 말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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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조동
2023.09.13 07:04:11
이런 불필요한 단체는 당장 해체하고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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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9.13 07:03:50
가짜 뉴스로 어거지로 만든 세월호 조작 그동안 얼마나 돈 처 발라 문완용 정권을 감 쌓았나 철저히 조사해서 모두 엄벌에 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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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2023.09.13 07:02:33
구석구석 너무 썩어 갈아 엎어버리기 전에는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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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09.13 06:55:51
세월호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 518, 세월호 재조사한다고 해놓고는 눈감고 뒤로 미루고, 적폐청산으로 5년세월을 보낸 것 같다. 정말 文5년은 나라가 망국이 되어버린 것 같다. 코로나방치로 엄청난 손실을 거듭하고, 부동산거품투기는 서민들의 삶을 흔들어버린 것이다. 중소상공인, 중산층의 몰락, 자살급증, 사회범죄사기가 엄청난 혼란이데도 자화자찬으로 내로남불이었던 같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몰락하고, 지방대출신들의 취업은 지금도 심각하다. 공무원이라도 되겠다고 서울 학원가로 가는 대학졸업생들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힌 나라를 만들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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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구지
2023.09.13 06:54:34
관광버스 타고가다 사고나서 죽은 학생이나 지하철 폭팔에 죽은학생 성수대교 무너져 죽은 학생 이 아이들과 세월호는 뭔 차이인데??수학여행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거야...슬프기는 하지만 쒸바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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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9.13 07:58:09
쓰레기위원회 세금 낭비 국정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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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자세
2023.09.13 07:52:27
새만금같이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할 사안이 있다면 정부에서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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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life
2023.09.13 07:35:20
무엇을 지원하는지는 알고 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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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3.09.13 07:30:13
예산 끊어라 내가 낸 세금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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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의 상등병
2023.09.13 07:19:13
국고 이제 빼먹을게 없으니 조~용하지. 글마도 그렇고 누군지 다들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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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수
2023.09.13 07:13:34
내년 총선이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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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9.13 07:05:42
세월아 네월아 우려먹네.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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