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 위반"주장

[백두953650]

박근혜 후보 대선 출마 때마다 장학금 늘린 것도 위반 소지

2012년 10월 16일 (화) 15:22:20

이한국 기자 qoren219@nate.com

[서울=코리아프러스] 이한국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해석규정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2010년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698p)에 따르면 일반적인 장학금은 의례적 행위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해설에 따르면, 정수장학회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또한 2006년 이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현황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2007년과 2012년에 전년 대비 장학금을 각각 13.9%, 9.0% 증액한 바 있다.

        [표] 연도별 정수장학회 장학금 규모 추이 (자료제공=이춘석 의원실)

연도	장학금액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비율	비고
2006	25억6081만	△7090만	-2.7%
2007	29억1713만	3억5632만	13.9%	대선후보
2008	30억6051만	1억4337만	4.9%	총선출마
2009	28억8368만	△1억7683만	-5.8%
2010	27억8412만	△9956만	-3.5%
2011	28억1282만	2870만	1.0%
2012(안)	30억6460만	2억5177만	9.0%	총선, 대선후보

이 의원은 “대검찰청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도 불사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은 장학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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