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허락된 대선 투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는 사전투표일인 4~5일 중 5일에 한해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를 마쳐야 한다. 또 본투표일인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1시간30분 이내로 설정된 확진자 투표시간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일에도 19만8803명이 발생했고 재택치료자는 85만7132명에 달한다. 연일 20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9일에는 이 같은 특별투표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길 추세다. 이들이 투표장에 몰릴 경우 1시간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모두가 투표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자칫 사정이 여의치 않아 투표하지 못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도 확진자의 투표시간 부족 문제를 알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확진자의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3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투표시간이 1시간30분으로 줄었다는데 국민의 참정권을 이런 식으로 제한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선거는 막판까지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의 투표가 대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투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 단 한 사람의 확진자라도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와 정치권은 확진자의 투표시간을 늘리고 임시기표소도 확대해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복잡한 투표 절차도 자세하게 홍보해야 한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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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