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급당 학생 수 위반 심판청구사건 2월 24일 현재 진행사항 보고

[임상희(서울사무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급당 학생 수 위반 심판청구사건 진행사항

1.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사무관: 홍영철 사무관 연락처: 02-360-6734

2. 진행일지

날짜	내용
2009. 11. 17	기자회견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행정심판 청구(54건)
2010. 11. 25	피청구인인 서울·충남·충북·광주·울산교육감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전달(복사본)
2010. 01. 05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받음. (행정심판법상으로는 10일 이내에 답변해줘야 함.)
2010. 01. 0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홍영철 사무관에게 접수됨.
2010. 3월경	심리기일이 잡히고 재결서를 행정심판청구인에게 보낼 예정.

3. 행정심판 진행 절차

행정심판청구 → 답변서 부본 송달→ 청구서 검토→ 심리기일 통보→ 위원회 개최 및 재결→재결서 송달

4. 진행내용

24일(수) 위원회에 홍영철 사무관에게 해당사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1월 중순경에 충남지부는 위원회로부터 충남교육청 교육감의 답변서를 받음. 서울교육청의 경우 번동초등학교와 고덕초등학교는 2010년 새학기부터 특수학급이 증설됨. 타 교육청의 경우는 업무과중으로 확인을 더 해야 한다고 함.

3월경에 심리기일이 잡히면 청구한 54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구인에게 1주일 전에 우편, 문자로 보냄.

사건이 명백히 법상으로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고 교육청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이므로 출석해서 구술심리는 하지 않고 서면(문서)심리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함.

대표자를 선정해서 54건을 개별적으로 청구했지만 똑같은 내용이니 병합심리(합쳐서 심리)를 해서 처리할 예정임.

심리기일이 잡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전화를 통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재결서(심리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받기까지 1주일에서 열흘정도 걸린다고 함.

5. 참고사항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 제 34조(재결기간)에 의해 재결은 제 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음.

현재 사건이 접수된지 3달이 넘었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을 받은지는 1달 정도 됐음.

위원회 구조적으로 청구사건 대비 인원이 적기도 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늦게 보내기도 해서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함.

그래도 어찌됐든 3달이 지났고 새학기가 조금있으면 시작되는데 아이들의 교육권이 여전히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