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대승.압승.대파한 더불어민주당...당선인 최기상, 이건태 두 법조인 출신 주목

[우화등선]

22대 총선 대승.압승.대파한 더불어민주당...당선인 최기상, 이건태 두 법조인 출신 주목

최기상 1위 59,03%

이건태 1위 54,44%

“무능함, 무지함을 막고 독선에 견제하겠다”

대통령실과 내각전면개편 등 인적 쇄신 요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특검법 재추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태원 참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논란

방송 3법, 양곡법, 민주화유공자법 재추진

“국민을 섬기고 오로지 나라 사랑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제22대 총선 투표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국민들은 공감했다. 윤석열 정권과 현 정부에 대한 잘 못에 대해 판단하고 우열을 따져 국민의힘에 옳지 않음에 판결을 내렸다.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개표율이 98%를 넘은 가운데 254곳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1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11일 오전 4시 30분 기준, 개표율 98.04%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90개 지역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개표를 포함해 민주당 등 범야권은 180석 이상을,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102곳에서 승리했다. 사울에선 민주당이 37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지역인 강남3구를 중심으로 11곳에서 승리했다. 60석이 걸리는 경기에선 민주당이 53곳, 국민의힘이 6곳, 개혁신당이 1곳에서 승리했다. 14석이 걸린 인천에선 민주당이 12곳에서 앞섰다. 이에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161석). 더불어민주연합(14석)을 포함해 175석, 국민의힘(90석).국민의미래(18석)을 포함해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씩을 각각 차지하며 288개 의석이 확정됐다. 여당이 참패한 것은 32년 만에 총선 최고 투표율 67%로 정권에 매서운 매의 회초리를 들었다고 봤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161석)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이 175석을 얻으며 거둔 압승,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는 민주화 이후 최소 의석을 얻는 데 그쳐 실의에 빠졌다.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로 나타난 총선 결과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 2년뿐만 아니라 남은 3년도 거야와 함께해야하는 만큼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61곳(63.4%)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예상 의석 14석을 합치면 175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결과로 나타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국민들은 2년 만에 민심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2022년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주효하게 먹혀들었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전체 야권 파이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심은 우리 국민의힘에 있을 것으로 보고 뛰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만 열면 민주당을 비판하며 범죄 집단으로 몰아치지고, 국정 안정을 위해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우리 국민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대통령의 선심성의 달콤한 정책에도 고지를 듣지 않는 등 먹혀들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정책적 승부보다는 상대의 말에 토를 달듯이 대꾸하며 비열한 말로 대응하는데 치중했다. 민주당과 맞대결은 치졸한 단어들을 내세운데 급급했다.

다만 여전히 여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이던 서울 강남, 서초 등과 일부지역, 경상도, 강원도 등은 여전히 변함없는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며 손을 들어줬다.

아무튼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이어 또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얻는 비례의석을 합치면 범야권 의석은 187석이 된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얻었던 153석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곳에서 1위를 했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어 비례를 합쳐 108곳에서 이겼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집권 3년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22대 총선 특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수도권 97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23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97곳 중에 서울 금천구로 나온 최기상 현 의원은 59,03%로 국민의힘 강성만(40.96%)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최 당선인은 전남 영암 미암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또 부천시병으로 나온 이건태 당선인은 54,44%로 국민의힘 하종대(38,04%) 후보를 누르고 초선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전남 영암 도포 출신으로 고양지청장을 역임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과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다. 선거 참패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어진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오기와 독선에 따른 불통 논란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을 보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논란과 채 상병 사고와 관련된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이반했다는 것이다.

또 고물가 속 민생고가 가중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데도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야권의 정권심판론 바람을 막지 못했다.

있다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 더 우리 국민들은 실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물과 정책과 미래비전 제시로 했어야 될 일을 입만 열면 비판일색으로 후진성의 삼류 정치로 유세를 해보였다.

22대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2022년 5월 시작된 용산시대의 최대 위기아자, 국정 변곡점으로 국정 운영방식을 전면 전환하려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 의미가 명확하게 담긴 성적표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수사하듯이 정치를 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태도와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불통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향한 성남 민심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참패는 윤 대통령의 집권 2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불통 논란으로 중도 확장에 실패했다. 총선 국면에서 여당의 지지율 상승 국면마다 불거진 용산발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며 복합적 악재로 작용했다는 게 참패 원으로 봤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온 기족이 범죄자로 낙인 찍혀 부인이 감옥에 가거나 자신과 딸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등 공정한 잣대를 대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기족에는 감싸 도는 등의 특검을 거부하는 공정치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실망과 원성이 높았다는 것이 이번 참패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1.22대 3연속 총선 패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원스톱으로 지휘한 한동훈 위원장의 성적표도 정계 입문 107일 만에 실패로 결론 났다. 이것은 선거 전략, 메시지, 정책이 전무했다는 평가였다. 입만 열면 상대를 헐뜯는 데만 치중하여 정작 해야 할 전략과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결국 참패의 원인으로 봤다. 정부에 할 말 하는 여당으로서의 기대를 안고 한동훈이라는 참신한 인물이 등판했지만, 결국 그도 윤 대통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선거에 화력을 집중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12일간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은 것은 심판론 뿐이었다.

선거전을 지휘하는 사령탑부터 지역구 후보까지 대파와 삼겹살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삼류 정치를 반복했다.

22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이번 총선은 후보자 인물 경쟁력이나 장책과 공약 타당성,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모두 사라진 3無 선거라는 차가운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각자 상대방을 심판하겠다는 편 가르기에만 집중하면서 국민들까지 좌로 우로 더욱 분열시켜 놨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참신한 인물, 신사적인 면모를 갖추었다는 시선이 무색할 정도로 젠틀맨이라는 이미지는 온데 간 데가 없고, 더티 플레이를 해 보이는 등의 비신사적으로 상대방 꼬집기에만 열을 토했다. 한동훈이는 그러지 아니하겠지 기대를 했지만, 역시 그도 삼류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감사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패배의 주 원인으로 판단을 내린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당에서 그러하더라도 국민의힘만은 똑 같이 하지 않아야한데 답습하듯이 따라했다고 국민들은 이점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민주당이 3연승을 하게 된 것은 최기상, 이건태 당산인도 한목 했다. 축구로 말파면 한 선수가 연속 세 골을 넣어 승리의 견인이 되게 한 일이다. 20대에 이어 21대 때도 골을 넣어 승리를 한 멀티골을 달성한 후 22대 때도 다시 한 골을 더 넣어  '해드트릭' 을 달성했다. "또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3G 연속골 폭발, 집념의  정치인 슈팅, 대한민국 국회 평정할 기세" 라고 3년 연속 완승이 유일하게 빛났다. 이런 3번의 총선 게임에서 득점포(당선)를 터트리며 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평가한다. 야기에 침의 3차 본선(총선) 진출에 일조한 최기상, 이건태이었다. 최기상, 이건태 당선인은 차별화된 전략과 공약으로 볼(표) 간수 능력이 돋보인 순간을 연출해냈다.

최기상, 이건테 두 당선인에 대해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최기상, 이건태 법조인을 1년 넘게 지켜봤다. 지역에서의 정치일꾼이 되고자 정치무대에 섰을 때 반가움이 컸다.  다른 인물들괴 비교를 했을 때 월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분으로 판단돼 진정한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일하겠다고 해서 기뻤다" 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기상 당선인은 21대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59,03%로 무난히 성공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1호 대상자로 지목해 공천을 받아 후보로 내세워 결국 국회에 입성한 행운을 누렸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건태 당선인은 21대에도 도전을 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하는 불운을 겪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는 경선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을 이겨 최종 민주당 후보로 나서 이번 총선에서 당당히 54.44%라는 표를 얻어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으로 연루된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다. 대장동의 진실이라는 포럼도 가지면서 의문점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이건태 당선자가 국회입성으로 인한 정권심판론 업고 친명당 완성한 이재명 대표, 친명 스쿼드가 더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22대 총선에 영암 서호 출신 전석홍 전 보훈처정의 딸인 전주혜 의원이 있다. 태어난 곳은 광주이지만, 영암의 딸로 여겼던 전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민주당 진선미 현 의원과 붙어 낙선했다. 1위를 한 진선미 당선인은 50.12%(73,791표), 전주혜 의원은 47.88%(70,489표)를 얻어 2.24%(3,302)차이로 재선에 실패했다.

최기상, 이건태 두 당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권자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우린 이재명 대표를 위주로 하여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지역 일꾼으로서 대한민국 일꾼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최기상 당선인은 “저는 판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옳고 그름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제는 판사가 아닌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 법안을 내어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며 “초선을 한 경험을 살려 현 윤석열 정권이 정부가 잘 못한 것들에 대해 더 엄한 잣대로 판단을 내려 법안을 내고, 처리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최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보여준 무능, 무지, 무모와 불통, 오만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국민을 대표하여 심판을 내려 바로 잡겠다” 며 “윤석열 정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잘 못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제동을 걸고 또 민생을 지키는, 국민을 지키는 데 사명을 다 하도록 다시 국회로 보내주신 금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면서 “윤 대통령이 가진 정치사상과 철학을 반드시 뜯어 고치고, 잘 못 진행한 일들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고 다짐했다.

이건태 당선인은 “낙후된 지역발전, 후퇴한 정치복원, 무능한 정권교체, 윤석열 정권 독주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이 당선자는 “저를 당선시켜 주신 뜻을 잘 받들어 나라는 물론 부천을 확실하게 발전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서 꼭 정권교체를 시키겠다” 고 겨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창당대회에서 운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 민주진보세력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하면서 정권 조기 종식 의지를 담은 ‘3년은 너무 길다’ 라는 슬로건처럼 법조인 출신이 이건태, 최기상 두 당선인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22대 국회에서 곧장 정부.여당 심판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기상, 이건태 두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을 두고 “운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리더십 스타일은 물론 인사.정책 등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 이라고 봤다. 이어 “대선 2년 만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였으며 국민의 심판을 엄격했다” 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정치의 복원에 나서야한다” 고 주문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재선, 검사 출신 이건태 처음 국회입성 등으로 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갖게 돼 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 대통령을 한층 몰아붙일 공산이 크다. 당장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법조인 최기상, 이건태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태원 참사 특검법 등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논란 등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줄특검 발의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반대하는 방송 3법, 양곡법, 민주화유공자법 등도 재추진할 태세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