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국민혈세, 어디서 걷어 어디에 쓰나?
- 2023년 대한민국 예산 영향 평가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20:00
장소 : ZOOM 회의실
참가 : 노동자, 시민 누구나
강사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과세표준 5천억 초과 기업에게 기업당 약 156억 법인세를 깎아주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20억~30억 아파트 등 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이 감액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고용창출 프로그램, 임대주택사업 지원 등 사회복지 지출을 크게 줄였으며, 미제 무기 구입, 한국형 3축 체계 등 국방예산을 4.4% 늘여 57조 143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예산에 부자증세 복지증진 평화협력이 아니라 부자감세 복지후퇴 평화위협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예산 전문가를 모시고 2023년 세입-세출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국민세금을 어떻게 걷어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gkh4FDLH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