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의문점 6가지-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1. Compact-city
암막현상 ( 태양을 볼 수 없는 구조 개선 필요 함)
교통혼잡 ( 역세권 및 주거 집중화 때문에 교통혼잡 증가 개선 필요 함)
화재위험 ( 초고층 건물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 힘듬 개선 필요 함)
2. GTX 근천에 Compact-city
GTX 요금 부담 증가 ( 일반전철 보다 높은 GTX 요금 개선 필요 함)
3. 구도시 중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없는 지역은 슬럼화 가속 후 차후 낮은 땅가격으로 유도해서 개발 하는 것 아닐까?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가 왜 도심 슬럼화 만들었을까?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18/02/21553/
슬럼화 철도역 주변에 대학·병원·기업 유치 … 파리서 집값 가장 비싼 동네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8/03/172602/
런던 슬럼가의 변신…테크기업 몰리는 ‘디지털 혁명’ 허브로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706072052025#c2b
4. 민간, 공공 임대료 사업
주거대책 핵심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을 노예의 삶을 하는 것 아닐까? 의심 감 만약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임대료 매년 인상 없는 고정형 임대료 발표 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이 없으면 노예 삶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살기 좋다던 독일 집값과 임대료는 왜 폭등했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63
5.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 후 주거지 지정지역 땅가격 상승 억제하는 방법 준비했습니까?
6.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 후 건설자재가격 폭등을 방지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8-0624214
접수일2022-08-19 11:41:07
담당자(연락처)송현종 (044-201-4425)
처리예정일2022-09-07 23:59:59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한 우려 사항
2) 답변내용
ㅇ 1. 정부는 지난 8.16일 대책을 통해 철도역 인근에 택지지구를 지정 시 개발밀도를 높이는 콤팩트시티 컨셉을 적용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콤팩트시티 구상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전문가ㆍ관계기관 등과 협력ㆍ검토 중이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 GTX 요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일반 전철과 비교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의견 : 합리적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 민간업체가 GTX 건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ㅋㅋㅋㅋ 사모펀드, 국민연금 빨대 GTX 비용이 일반전동전차보다...2~3배정 될 것 같은 되 용역도 나온 상황에서 ㅋㅋㅋ
기본 요금 2850원부터 최대 6600원까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178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3.‘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은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대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 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주거안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 우리 부는 무주택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22년 4분기 중으로 공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5~6. 우리 부는 대책발표 후 귀하께서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 시장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 또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는 해당 사업의 현황과 여건을 더욱 잘 알고 있는 해당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공급TF(송현종, ☏044-20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일 때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