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회생 비교(2009년 12월)

[명경지수]

많은 분들이 파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파산신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내용을 써봤으니 더 이상의 잘못된 오해로 파산에 대한 불신을 갖고 계신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 면책(파산은 곧 면책이라 생각하십시오)후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만 올립니다. 아래 글들의 문제만 해결 된다면 사소한 것들은 당연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금융거래(예금, 적금 등 모든 거래) 할 수 있다!

단,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사업자금대출 등,, 당연히 안됩니다.

파산, 회생신청으로 인한 신용조회상의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기 전(5년)까지는 제로인 내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시고 금융거래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미 신용불량자로 부채를 정리할 방법은 파산이 아니면 길이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대출도 안되고! 신용카드도 발급안된다!? 그럴라믄 뭣하러 파산하느냐~! 라며 파산신청 안하시는 분들 간혹 봤습니다. 그런분들은 파산신청 안하시면 됩니당~~

2. 모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격증은 능력 발휘하셔서 꼭!!! 따세요~ 우리나라 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인재가 면책자들에게서만 나왔음 합니다. 아자!!!

모든 이들이 서로 한목소리로 월드컵 응원하듯 대~한민국!! 하는 그날까지...

3.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다!

면책을 받으셨습니까? 면책 받은 의미를 되살려 재기하셔야죠?

어떤 일이든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성공의 그날까지 사업번창하세요!!

4. 내 명의로 재산 소유할 수 있다!

우아~ 면책이후 사업번창 하셨나봐요?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취득하실 때 등기하시는거 아시죠?

면책 받았다고 파휴 외면하지 마시고 파휴의 고문 법무사님들께도 좋은 소식과 등기업무도 함께~~ ㅋㅋㅋ 상부상조하는 겁니당~~

단, 면책후 1년 이내에 재산을 취득하셨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안에 재산취득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 법률상담을 먼저 하시고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소유할 수 있다!

자동차는 위 4항의 답글과 같습니다.

허나 새차를 현찰박치기로 사지 않는 한 차량할부 당연히 안해주겠죠?

면책을 받았으니 뭘하든 장사를 하든 차로 생계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중고차 구입하는 경우에는 과다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차량 소유를 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그 밖에..

- 해외?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 자녀? 쉽게~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죠? 자녀가 보증 안섰죠? 자녀 이름이 들어갈 이유 없잖습니까? 자식들이 뭔 죄가 있다고 자꾸 자식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당!!!

- 호적등본 빨간줄? 파산선고자일 경우에도 호적등본 떼면 'ㅍ'자도 안나옵니다. 제발 터무니 없이 지식도 없는 옆집, 앞집, 뒷집, 아랫집 사는 아줌마, 아저씨 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뭐있더라?? 흠,, 대략 이정도입니다. 궁금하신건 질문해주세요.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파산신청을 하면 인생망치네,,, 회생신청을 하면 돈을 갚는 것이니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꿈입니다....  깨십시오!!!!

아래 나채무란 사람이 자꾸 자신은 파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우겨댑니다. 

정말 회생신청하면 신용이 전부 회복되어 대출도 되고 신용카드도 쓸수 있고 그렇게 될까요?

나채무의 상황을 예를들어 한번 비교해 보자구요~~

이름 : 나채무 의 현재 상황입니다.

  1. 다중채무자다. (채권자가 2개이상~)

  2. 재산이 없다.(또는 압류, 경매진행중이다)

  3. 소득은 있지만 고용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은 되지 않는다.

  4. 자동차는 있는데 압류가 많이 되있어 처분을 할 수가 없다. 

  5. 내 명의의 임대 보증금이 있다.

  6. 내 사정을 알고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나채무씨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할지, 회생신청을 할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개 인 파 산(=면책) - 총 기간 5~6개월 후 면책	개 인 회 생 - 총 기간 4~5개월 후 5년간 변제안 수행 후 면책
1. 면책 결정까지의 기간(4~6개월) 이후 면책을 받음으로 해서 신용불량자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신용제로) 2. 면책을 받으면 연체기록(신용불량자기록)이 삭제된다. 3. 면책 후 신용회복은 되지만 5년의 공공기록(코드번호 1201)으로 조회되며 추후 삭제된다. 4. 그 밖의.. 단 5개월 뒤 면책되면 할 수 있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다시 한 번 힘차게!!  재산취득 했다고? 소득 많아졌다고? 변제능력된다고?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산신청한것 아닙니까!? 문제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면책 후 가능하답니다..^^ 5. 보증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면책 받은 채무는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 POINT : 신용회복이 되는 기간은 파산신청 기준일부터 서울 4~6개월 / 그 밖의 지방법원 8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1. 인가후(4~5개월) 신용불량기록은 삭제되나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완료 후 면책이 된다.(5년 후 면책신청 해야 함) 2. 5년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면 공공기록정보(코드번호 1301)삭제된다. 3.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대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안됩니다. 조금 더 갚는다고 파산. 면책 받은 자와 별반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 5년 변제안이 끝나기 전에 재산취득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채권자가 재산취득 사실을 알게 되어 법원에 재산가치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다면 월 불입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지만 재산이 늘었다면 채권자는 이의할 수 있습니다. 5. 보증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일시납입) 청구한다.  POINT : 개인회생은 고정적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자, 즉! 공무원, 전문직(교수, 의사 등), 개인사업자 등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마지막~~!! 파산, 회생의 공통점 ① 연체기록(신용불량)이 해지되면서 금융거래 정상(예금, 적금 등 일반거래)  ② 기간 : 파산에서 면책까지(4~6개월) / 회생(3~5개월) ③ 내 명의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단, 회생은 5년 변제가 끝나야만 면책 결정 여부가 가려지므로 5년 이내에 채권자 이의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1%의 확률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④ 해외~ 잘 다녀오삼~! ⑤ 재산 취득!! 부~자 되세요~~!! ⑥ 나 이외의 자들에게 피해없다. ⑦ 보증인에게 면책 효력이 없다.(회생은 보증인을 장래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당연히 보증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 한함.)  결론은 파산이든 회생이든 보증인을 보호할 수는 없다. - 파산신청은 곧 면책(복권)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 회생신청은 5년간 매달 꾸준히 같은 금원의 돈을 입금해야하고 5년간 채권사의 전산에서 관리하고 있다. - 면책자는 채권사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 면책을 받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 돈만 많이 벌면 된다.  ☆☆ 금융기관 공공기록으로 조회되는 기간   ** 개인파산 공공기록(1201) = 5년                             총 : 5년  ----> 면책자가 5년 이내 대출가능 조회를 할때 나옴   ** 개인회생 공공기록(1301) = 변제기간 5년             총 : 5년 ----> 5년 변제하는 기간내에 신용조회시 나옴   ** 워크아웃 공공기록(1101) = 8년 변제후 삭제          총 : 8년   ----> 8년 변제하는 기간내에 신용조회시 나옴

대략 가장 흔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만 올렸으나 나채무씨의 경우 굳이 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없겠죠?

회생신청해서 5년간(60개월) 매달 고정적인 변제액을 적금에 넣고 은행에 예금한다면 5년간의 신용점수는 점점 올라가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시각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맞는 회생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과 이 카페를 통해 모든 채무자들의 행복한 모습과 앞날의 번창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봤습니다.

힘들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행운이 깃들길!!! 웃으세요~~!! ^^; 웃으면 복이 온답니당!!!!  ^^ㅋ

[이쁜girl]

아휴...글만 읽어도 벌써..배가 부릅니다..^^;;